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12) · 설문 3 (1-4)
설문 2 (6-12) · 설문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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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전소)
설문 1 · 2 · 3○甲,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丙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 제기.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위 전소의 계속 중에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2
20점설문 2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채무자
법원이 위 전소에 대하여 丙에 대한 乙의 2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전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대위소송 취하 후 채무자의 후소
甲은 전소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절차의 계속 중에 甲은 전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 甲과 丙 사이의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송
전소 계속 중 후소전소 — 甲의 대위 청구甲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지급 청구→ 채권자대위소송 = 법정소송담당 · 소송물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피대위채권)
전소 계속 중
乙이 丙을 상대로 같은 매매대금 2억 원 지급 청구(후소) 설문 1→ 당사자는 형식상 달라도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을 받는 乙이 다시 소를 낸 것 — 乙이 전소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후소 변론종결
그때까지 전소가 취하·각하로 소멸하지 않으면→ 중복제소 금지는 소송계속 자체에서 생기므로 전소가 장차 각하될 운명이어도 후소는 각하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위소송 계속 중 乙이 낸 후소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당사자의 동일
전제 사실전소 원고는 甲, 후소 원고는 乙 — 형식상 당사자가 다르다
전제 사실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 →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친다(제218조 ③)
물음당사자가 같은가→ 실질상 동일 — 대위소송 판결의 효력을 받는 사람이 다시 소를 낸 것
쟁점 ②소송물의 동일
전제 사실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보전채권이 아니라 피대위채권
전제 사실두 소 모두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 청구
물음소송물이 같은가→ 동일 —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같다(94다29256)
쟁점 ③전소의 적법 여부와 후소
전제 사실甲의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전소는 각하될 운명
전제 사실그래도 소송계속이 남아 있는 한 중복제소 금지가 작동한다(97다45532)
물음후소 법원은→ 직권으로 후소를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고만 했다. 피보전채권이 실제로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전소가 각하될 운명이라도 후소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97다45532)을 쓰게 하는 장치다.
b
乙이 전소를 알았는지 적지 않았다. 중복소송은 乙의 지·부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원문 해설 각주). 기판력(설문 2)·재소금지(설문 3)와 달리 여기서는 나누어 쓸 필요가 없다.
c
乙이 「별소」로 청구하게 했다. 같은 대위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공동소송적 보조참가·독립당사자참가)은 중복소송이 아니다. 별소와 참가를 구별하게 한다.
d
배점이 15점이다. 대위소송의 성격 → 당사자·소송물의 동일 → 전소 적법 여부와 무관 → 결론(각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낸 같은 소를 중복소송으로 본 판결과, 전소가 부적법해도 후소가 각하된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실질상 동일
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소는 동일 소송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같은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는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 소송이므로 채무자의 소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94다29256 · 제259조
쟁점 ② · 지·부지 무관
채무자가 몰랐어도 중복소송
중복제소 금지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막고 제3채무자의 이중 응소 부담을 없애려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의 인식과 무관하게 관철된다. 채무자의 지·부지는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설문 2)에서 따진다.
원문 해설 각주 · 74다1664 대비
쟁점 ③ · 전소의 적법 여부
전소가 부적법해도 후소 각하
중복제소 금지는 소송계속으로 당연히 생기는 소송요건이므로,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하·각하로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각하된다.
97다45532 [1]
쟁점 ①·③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리딩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낸 같은 내용의 소를 중복소송으로 본 판결이다(민사소송법 제234조는 구법, 현행 제259조). 원문 해설은 이 결론을 조문(제259조)과 법정소송담당의 논리로 설명하고 사건번호는 들지 않았다.
·요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았는지를 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원문 해설 각주도 중복소송의 성립은 채무자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정리한다.
→乙의 후소는 甲의 대위소송과 청구취지(매매대금 2억 원 지급)와 청구원인(乙·丙 사이의 매매)이 같다 →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 소송이다.
→따라서 乙의 후소는 제259조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민법 제404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중복제소금지는 소송계속으로 인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전소가 제기되었다면 설령 그 전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지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소송계속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에 위배하여 각하를 면치 못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❸·각주의 서술과 같은 문언이다(해설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사안은 대위채권자끼리의 중복이지만, 전소가 부적법해도 소송계속이 남아 있으면 후소가 각하된다는 앞부분은 채무자의 후소에도 그대로 통한다.
→甲에게 피보전채권이 없어 전소가 장차 각하될 운명이라도, 후소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의 소송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乙의 후소는 각하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별소와 참가의 구별
乙이 할 수 있는 것은 참가다
·별소 — 전소 계속 중 乙의 별소는 중복소송으로 각하된다. 乙이 전소를 알았든 몰랐든 같다.
·참가 — 乙이 같은 대위소송절차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나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것은 심리의 중복이나 판결 모순의 우려가 없어 중복소송이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❷).
·지·부지의 의미 — 乙이 몰랐다면 여전히 소송수행권을 가져 중복소송의 흠만 있고, 알았다면 소송수행권을 잃어 당사자적격의 흠도 겹친다. 이때에도 더 일반적인 소송요건인 중복소송을 이유로 각하한다(원문 해설).
·치유 — 후소 변론종결 전에 전소가 취하·각하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하면 중복소송의 흠은 없어진다(97다45532).
→후소법원은 乙의 丙에 대한 200,000,000원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중복소송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3항만, 민법 제40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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