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2. 사례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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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3) · 설문 3 (1-4)
설문 1 (6-3) · 설문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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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전소)
설문 1 · 2 · 3○甲,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丙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 제기.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위 전소의 계속 중에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채무자
법원이 위 전소에 대하여 丙에 대한 乙의 2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전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3
15점설문 3 · 대위소송 취하 후 채무자의 후소
甲은 전소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절차의 계속 중에 甲은 전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 甲과 丙 사이의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0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채무자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기판력의 갈림길
전소 확정 → 후소전소 — 甲의 대위 청구(청구기각 확정)甲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2억 원 청구→ 소송물 =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전소 판결 확정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 확정→ 피보전채권이 아니라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로 기각된 본안판결 —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에 기판력이 생긴다
후소
乙이 丙을 상대로 같은 매매대금 2억 원 청구 설문 2→ 乙이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는지가 기판력의 갈림길 — 사안에 나오지 않으므로 두 경우로 나누어 답한다(원문 해설 각주)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위소송 청구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乙의 후소에 미치는가 20점
쟁점 ①소송물의 동일
전제 사실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 — 소송물은 피대위권리 자체
전제 사실소송물을 피보전채권으로 보면 기판력 논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동일 —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
쟁점 ②기판력 확장의 요건
전제 사실제218조 ③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
전제 사실판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에 한하여 확장(74다1664 전합)
물음乙에게 미치는가→ 알았으면 ○, 몰랐으면 ✗
쟁점 ③후소 법원의 판결
전제 사실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각하가 아니라 전소 판단을 채용한 청구기각(87다카2478)
전제 사실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알았으면 청구기각, 몰랐으면 독자 심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를 「乙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게 했다. 피보전채권 부존재(각하)가 아니라 피대위채권 부존재의 본안판결이다. 그래서 기판력이 문제된다.
b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는지 적지 않았다. 74다1664 전합의 요건이 사실문제로 남는다. 두 경우로 나누어 결론을 각각 제시하게 하는 장치다(원문 해설 각주).
c
후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물었다. 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라는 판결 형태(모순금지설, 87다카2478)까지 적어야 한다.
d
배점이 20점이다. 소송물의 확정 → 기판력 확장의 요건 → 지득 여부별 판결 형태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채무자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을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로 한정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의 판결 형태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대위소송의 소송물 = 피대위권리
채권자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법정소송담당이므로 소송물은 피대위권리 자체이고, 채권자의 전소와 채무자의 후소는 소송물이 같다.
원문 해설 법리 ❶ · 제218조 ③
쟁점 ② · 확장의 요건
채무자가 알았을 때만 기판력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적어도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
74다1664 전합
쟁점 ③ · 판결 형태
저촉되면 청구기각 — 본안판결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후소는 전소 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본안판결이다.
87다카2478 다.
쟁점 ②·③
기판력의 확장과 판결 형태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리딩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판례변경). 채무자가 알았다면 참가 등으로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판결의 효력을 감수시켜도 무방하다는 것이 제한의 근거다(원문 해설 각주).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지 못하였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 후소 법원은 전소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
→전소는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청구기각 판결이다.
→乙이 통지·소송고지 그 밖의 사유로 대위소송을 알았다면 이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고, 몰랐다면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전문(판례변경)
동지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손해배상(산)]
다. 제1심판결이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전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다고 하여 기각하였다면 제1심판결의 취지는 전소송에서 한 원고 청구기각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되는 구속력 때문에 전소판결의 판단을 채용하여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판례는 기판력의 본질에 관하여 모순금지설을 취해 후소를 각하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다.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다면 후소 법원은 매매대금채권 부존재라는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乙의 청구를 기각한다(각하가 아니다).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판결요지 다. 전문
보충
두 경우의 판결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는가에 따라
·乙이 알았던 경우 — 기판력이 미치고 소송물도 같으므로 후소 법원은 매매대금채권 부존재라는 전소 판단에 구속되어 청구를 기각한다(각하가 아니다).
·乙이 몰랐던 경우 —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매매대금채권 2억 원이 있으면 인용, 없으면 기각한다.
·알게 되는 경로 — 채권자의 통지(민법 제405조 ①), 소송고지, 그 밖의 사유를 가리지 않는다(74다1664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지득 여부의 증명 — 후소에서 다투어지는 사실문제다. 사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두 경우로 나누어 결론을 제시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이 대위소송의 제기를 알았던 경우에는 청구기각 판결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독자적 심리를 거쳐 채권이 존재하면 2억 원의 인용판결을, 부존재하면 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405조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①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1항·제3항만, 제216조는 제1항만, 민법 제40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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