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6-3) · 설문 2 (6-12)
설문 1 (6-3) · 설문 2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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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甲의 채권자대위소송(전소)
설문 1 · 2 · 3○甲, 乙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2억 원의 매매대금 채무를 지고 있는 丙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전소’) 제기.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후소
위 전소의 계속 중에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2 · 대위소송 판결의 기판력과 채무자
법원이 위 전소에 대하여 丙에 대한 乙의 2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전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전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이후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대위소송 취하 후 채무자의 후소
甲은 전소의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하였고, 항소심 절차의 계속 중에 甲은 전소를 취하하였다. 그 이후 甲과 丙 사이의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乙이 丙을 상대로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이하 ‘후소’)를 제기하였다. 후소가 제기된 법원은 이 후소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논하시오.
출처: 2020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취하 후 채무자의 후소 · 설문 3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전소의 경과
종국판결 → 취하 → 후소전소 — 甲의 대위 청구(항소심에서 취하)甲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1심
甲의 대위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본안 종국판결)→ 재소금지의 첫 요건 —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의 취하
항소심
甲이 항소한 뒤 항소심 계속 중 소를 취하→ 취하로 전소의 소송계속은 소급하여 소멸 → 중복소송(설문 1)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후소
전소 계속을 알았던 乙이 丙을 상대로 같은 매매대금 2억 원 청구 설문 3→ 乙은 대위소송을 알았으므로 재소금지에서 甲과 같은 당사자로 취급된다(93다20177)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소를 알았던 乙의 후소는 재소금지에 저촉되는가 15점
쟁점 ①재소금지의 요건
전제 사실본안 종국판결 후의 취하 · 당사자 동일 · 소송물 동일 · 권리보호이익 동일
전제 사실종국판결의 농락을 막는 제재적 규정 — 정당한 사정이 있으면 재소가 허용된다(95다48599)
물음전소는 요건을 갖췄나→ 제1심 청구기각 후 항소심에서 취하 → 첫 요건 충족
쟁점 ②피대위자에게 확장
전제 사실대위소송을 안 채무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74다1664 전합)
전제 사실그 채무자도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는다(93다20177)
물음乙은→ 전소를 알았으므로 甲과 같은 당사자 — 소송물도 같다
쟁점 ③권리보호이익과 결론
전제 사실乙은 전소를 알고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 — 새로 소를 낼 정당한 사정이 없다
전제 사실재소금지는 소극적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물음후소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제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자 항소」한 뒤 취하하게 했다. 본안 종국판결 후의 취하다. 제1심 판결 전에 취하하였다면 재소금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b
乙이 「전소가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명시했다. 93다20177의 요건을 사안에 직접 준 것이다. 설문 2와 달리 두 경우로 나눌 필요가 없다.
c
전소가 이미 취하되어 소멸한 뒤에 후소를 제기하게 했다. 중복소송(설문 1)과 재소금지를 구별하게 하는 장치다 — 취하로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제259조가 아니라 제267조 제2항이 문제된다.
d
배점이 15점이다. 재소금지의 취지·요건 → 채무자에게의 확장(74다1664 · 93다20177) → 포섭 → 결론(각하)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취하 후 채무자의 후소 · 설문 3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대위소송을 안 채무자에게 재소금지를 미치게 한 판결과, 재소금지의 취지와 요건을 밝힌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재소금지
종국판결 농락 방지의 제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적 규정이므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7조 ② · 95다48599 [1]
쟁점 ② · 피대위자
대위소송을 안 채무자도 재소금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93다20177 [3]
쟁점 ③ · 판결 형태
직권조사 → 소 각하
재소금지의 저촉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저촉되는 후소는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판결로 각하한다. 다만 乙의 매매대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❸ · 각주
쟁점 ①·②
재소금지와 피대위자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리딩대법원 1996. 9. 20. 선고 93다201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3]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피대위자가 알게 된 이상, 그 대위소송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그 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대위자도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재소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아 그 대위소송과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93다20177, 20184」,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구법, 현행 제267조 제2항).
·대위채권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종국판결 후 취하하였는데, 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던 국가가 반소로 같은 청구를 한 사안이다(원문 해설 각주). 74다1664 전합의 법리를 소취하 국면에 관철한 것이다.
→甲은 제1심 청구기각판결 뒤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乙은 대위소송이 계속 중임을 알았다 → 乙도 재소금지의 적용을 받는다.
→乙의 후소는 전소와 소송물(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이 같다 → 제267조 제2항에 저촉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구법, 현행 제267조 제2항),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판결[점포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취하로 인하여 그 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사건번호 「95다48599, 48605」). 권리보호이익이 같은지(정당한 사정이 있는지)가 재소금지의 네 번째 요건이 되는 근거다.
→乙은 전소를 알고 참가할 수 있었는데도 방치하였고, 甲의 취하 뒤 새로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정당한 사정도 없다 → 권리보호이익도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구법, 현행 제267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중복소송과 재소금지
전소가 계속 중인가, 취하로 소멸했는가
·중복소송(제259조) — 전소가 계속 중일 때 후소를 막는다. 채무자의 지·부지를 묻지 않는다(설문 1).
·재소금지(제267조 ②) — 본안 종국판결 후 취하로 전소가 소멸한 뒤에도 후소를 막는다. 채무자에게는 대위소송을 알았을 때만 미친다(93다20177).
·乙이 몰랐다면 — 판결의 효력도 재소금지도 미치지 않으므로 후소는 적법하다(원문 해설 각주).
·효과의 한계 — 재소금지는 후소를 부적법하게 할 뿐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후소 법원은 乙의 丙에 대한 200,000,000원 매매대금 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3항만, 민법 제404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0년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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