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3 이행의 소의 이익
3-3. 사례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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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7-21) · 설문 3 (5-2)
설문 2 (7-21) · 설문 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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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양수금 승소판결 확정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설문 1 · 2 · 3 (35점)○乙은 丙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하자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했다.
○甲은 丙 상대 양수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해 2008. 6. 4.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됐다.
○확정 후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한 甲은 2018. 5. 25. 채권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丙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했다.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제1문의 1
문 제
배점 3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시효중단 재소의 적법성
후소는 적법한가?
2
15점설문 2 ·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의 가부
후소에서 법원은 甲이 乙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2008. 6. 4.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乙이 丙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채권양도에 대한 丙의 승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甲이 적법한 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21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성년후견개시 원고의 소송능력과 법원의 조치
후소의 소송계속 중 제2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후소의 소장 송달 하루 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5 소송능력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 재소의 소의 이익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후소(동일 양수금청구)양수·채무 관계시효 만료 시점과 후소 제기 시점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대여·양도
乙이 丙에게 4,000만 원 대여 → 돌려받지 못하자 甲에게 채권 양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양수채권의 발생 + 양도 +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008. 6. 4.
전소(양수금청구) 甲 전부승소 판결 → 같은 달 20. 확정→ 양수금채권 4,000만 원의 존재에 기판력 · 시효 10년(민법 제165조 ①)
2018. 5. 25.
甲이 시효중단을 위해 丙을 상대로 같은 양수금 지급의 후소 제기 설문 1→ 확정판결 채권의 10년 만료(원문 해설: 2018. 6. 19.) 약 1개월 전 — 경과가 임박한 재소
3
설문의 쟁점 구조
시효중단을 위한 甲의 후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재소의 원칙
전제 사실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전제 사실예외 — 10년 경과가 임박한 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2018다22008 전합)
물음甲의 후소는 예외에 해당하나→ 만료 약 1개월 전 제기 → 해당
쟁점 ②후소의 형태
전제 사실이행소송 외에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2015다232316 전합)
전제 사실사안의 甲은 이행소송을 골랐다 — 어느 쪽이든 적법성은 같다
물음형태가 문제되나→ 이행소송도 적법한 선택
쟁점 ③기판력·중복제소와의 관계
전제 사실전소의 소송계속은 확정으로 소멸했으므로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가 아니다
전제 사실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 위반이 아니다(87다카1761)
물음결론은→ 후소는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판결 확정일을 「같은 달 20.」로, 후소를 2018. 5. 25.로 잡았다. 만료 약 1개월 전이다. 「임박」 요건을 충족하도록 날짜를 고른 장치다(원문 해설은 초일 산입으로 2018. 6. 19. 만료로 계산).
b
「확정 후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한」이라고 했다. 변제 등 소멸사유가 없음을 미리 알려 설문 2에서 표준시 후 사유를 논할 여지를 없앴다.
c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설문 1은 적법성만, 설문 2는 기판력의 구속력만 판단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재소의 원칙과 예외 → 임박 요건의 포섭 → 기판력·중복제소 저촉 여부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 재소의 소의 이익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 만료가 임박한 때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계보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재소의 예외
10년 경과 임박 →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
승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나, 확정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2018다22008 전합
쟁점 ② · 후소의 형태
이행소송 또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채권자는 전소와 같은 이행소송과,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가운데 자기 사정에 맞는 것을 골라 제기할 수 있다.
2015다232316 전합
쟁점 ③ · 중복제소
기판력·중복제소에 저촉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 내용의 소는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87다카1761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①·③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민법 제165조 ①리딩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은 종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여 왔다.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다. 다른 시효중단사유인 압류·가압류나 승인 등의 경우 이를 1회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에도 유독 재판상 청구의 경우만 1회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확정판결에 의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제도를 통해 이로부터 전부 또는 일부 벗어날 수 있는 이상, 채권자에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판결이다. 각주는 다수의견의 논거(다른 중단사유와의 균형, 파산·회생)와 반대의견(만족되지 않은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을 함께 소개한다.
→甲의 양수금채권은 2008. 6. 20. 확정되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고, 甲은 만료 약 1개월 전인 2018. 5. 25. 후소를 냈다 → 경과가 임박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둘째 문단 생략, 반대의견 생략)
동지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다수의견] …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이다. 이행소송형 후소에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사유를 조기에 내도록 강요되고 이중집행의 위험에 놓이는 문제를 풀기 위한 것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은 이행소송을 골랐으므로 그 형태 자체로 부적법해지지 않는다. 이행소송을 고른 경우 후소 법원이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은 설문 2의 문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제250조 · 판결요지 [다수의견] 끝 문단 발췌(별개의견 생략)
최초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대여금]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처음 허용하였다.
→전소의 소송계속은 확정으로 이미 소멸했으므로 甲의 후소는 제259조의 중복된 소제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적이 있어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지 않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가 전소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해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인 피고의 항변에 따라 원고의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든 판결이다. 10년이 지난 뒤의 재소라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한다(사례 7-10의 리딩판례).
→사안의 후소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되어 임박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판결요지 끝 문단 발췌
보충
만료일 계산
확정일과 시효 기산
·원문 해설은 상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판결이면 초일을 산입하여 2008. 6. 20. 확정 → 2018. 6. 19. 만료로 계산한다.
·어느 계산에 따르더라도 2018. 5. 25.의 후소는 만료 약 1개월 전으로서 「임박」 요건을 충족한다.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다면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피고의 시효완성 항변에 따라 본안판단을 한다(2018다24349).
→후소는 확정판결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어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65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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