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7-21. 사례 :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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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3-3) · 설문 3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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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양수금 승소판결 확정과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
설문 1 · 2 · 3 (35점)○乙은 丙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하자 위 채권을 甲에게 양도했다.
○甲은 丙 상대 양수금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해 2008. 6. 4.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됐다.
○확정 후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한 甲은 2018. 5. 25. 채권 소멸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丙 상대로 위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했다.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임)
제1문의 1
문 제
배점 35점1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한 청구기각의 가부
후소에서 법원은 甲이 乙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2008. 6. 4.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乙이 丙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거나 채권양도에 대한 丙의 승낙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甲이 적법한 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3
10점설문 3 · 성년후견개시 원고의 소송능력과 법원의 조치
후소의 소송계속 중 제2회 변론기일에서 甲이 후소의 소장 송달 하루 전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5 소송능력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 후소와 전소 기판력의 구속력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와 두 소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후소(동일 양수금청구)양수·채무 관계전소 기판력이 확정한 범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대여·양도
乙이 丙에게 4,000만 원 대여 → 돌려받지 못하자 甲에게 채권 양도→ 양수금청구의 청구원인: 양수채권의 발생 + 양도 +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2008. 6. 4.
전소(양수금청구) 甲 전부승소 판결 → 같은 달 20. 확정→ 양수금채권 4,000만 원의 존재에 기판력 · 시효 10년(민법 제165조 ①)
2018. 5. 25.
甲이 시효중단을 위해 같은 양수금 지급의 후소 제기→ 적법한 시효중단 재소(설문 1)
후소 심리
법원: 양도 통지·승낙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甲을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고 봄 설문 2→ 대항요건은 표준시 전의 사유 → 전소 기판력으로 실권 · 丙은 변론종결 후 소멸사유를 증명하지 못함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항요건 흠결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기판력의 구속력
전제 사실확정판결은 주문의 소송물에 관하여 표준시 기준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 법원을 구속한다(제216조 ①)
전제 사실전소 전부승소로 표준시 당시 4,000만 원 양수금채권의 존재가 확정되었다
물음후소 법원은→ 그 존재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쟁점 ②대항요건 흠결 주장
전제 사실양도 통지·승낙(민법 제450조)의 구비는 양수금 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의 항변사유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전제 사실시효중단 후소에서는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2017다293858)
물음증거 없다는 심증은→ 전소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못 된다
쟁점 ③남는 유보와 결론
전제 사실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 등 소멸사유를 丙이 주장·증명하면 기각될 수 있다(2018다24349)
전제 사실사안은 확정 후에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경우
물음결론은→ 기각할 수 없다 — 4,000만 원 인용판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원이 판결 선고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항요건만 증거가 없다고 보게 했다. 후소 법원이 전소의 청구원인을 다시 심리하는 오류를 일부러 보여 준다. 2017다293858의 사안과 같은 구조다.
b
「甲이 적법한 양수인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붙였다. 양수인 지위(청구원인)를 다투는 것 — 표준시 전 사유여서 실권된다.
c
전소를 「전부승소」로 확정시켰다. 양수금채권 전액의 존재에 기판력이 생겨 일부라도 다시 다툴 여지를 없앴다.
d
배점이 15점이다. 재소의 적법성(간단히) → 기판력의 구속력 → 대항요건의 실권 → 유보(변론종결 후 사유)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 후소와 대항요건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양수금 승소판결 확정 후의 시효중단 후소에서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판력의 구속력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의 신소가 허용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의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017다293858 [1] · 2018다22008 전합
쟁점 ② · 대항요건
양도 통지·승낙도 다시 심리 불가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시효중단을 위해 제기한 후소에서는 채권양도의 통지 등 대항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017다293858 [2]
쟁점 ③ · 유보
변론종결 후의 소멸사유는 심리대상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생긴 변제·상계·면제 등은 후소의 심리대상이므로 피고가 이를 증명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사안에서는 그런 사유가 없다.
2018다24349
쟁점 ①·②
후소 법원의 심리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리딩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양수금]
[1]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甲 유한회사가 乙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채무자인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채권을 전전 양도받은 丁 주식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차단하기 위해 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에서 甲 회사의 丙에 대한 채권이 확정된 이상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는 乙 은행이 丙에 대하여 甲 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통지하였는지 등 채권양도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로, 이 문제의 원형이다. 양수금 승소 확정 → 시효중단 후소 → 대항요건 재심리 불가라는 구조가 같다.
→전소에서 甲의 丙에 대한 양수금채권 4,000만 원이 확정되었으므로, 후소 법원은 乙의 양도 통지나 丙의 승낙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의 양수인 지위를 부정할 수 없다 → 청구 기각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구상금]
[다수의견] …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소를 허용하면서 후소 법원의 심리 범위를 같은 문언으로 제한하였다.
→재소가 적법하다고 하여 전소의 청구원인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다 — 甲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판결요지 [다수의견] 둘째 문단
동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말하는 「유보」의 근거다. 대항요건이라는 개별 사실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표준시 후 소멸사유는 여전히 심리대상이다.
→丙이 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 등을 주장·증명하였다면 기각될 수 있었으나, 사안은 확정 후 「전혀 변제받지 못한」 경우여서 그런 사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판결요지 셋째 문단
보충
기판력과 실체적 진실
증거가 없다는 심증의 자리
·기판력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법적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개별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우선한다. 후소 법원의 「증거 없음」 심증은 전소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되지 못하고, 그 시정은 재심 등 별도 절차에 의한다(원문 해설 각주).
·대항요건은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지 피고의 항변사유가 아니다. 다만 대항요건이라는 개별 사실 자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변론종결 후의 변제 등 소멸사유가 증명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유보가 함께 따른다(2018다24349).
→후소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4,0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인용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각 조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1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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