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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소송

자백간주 6,000만 원 확정

적극적 손해

유보 → 명시적 일부청구

소극적 손해

선행소송에 없음

위자료

전부청구 → 저촉

2012. 5. 25.

2015. 5. 1.

소송 이행

2015. 9. 25.

2017. 4. 20.

조정신청서에 「향후치료비는 추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이라고 적게 했다. 명시적 일부청구의 표지다. 2013다96165가 이 문제의 원형 판결이며 판시 사안과 같다.

선행소송을 「자백간주 · 신체감정 없음」으로 끝나게 했다. 감정 없이 신청금액대로 확정되었어도 유보된 잔부는 심판대상에서 빠져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를 새로 청구하게 했다. 손해3분설(76다1313)에 따라 선행소송에 없던 별개 소송물이다.

위자료는 금액만 적고 유보 문구가 없게 했다. 위자료는 재량 산정이라 부족분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쉬우나, 명시가 없으면 액수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청구를 「선행소송 인정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했다. 항목별로 결론이 갈려 하나의 판결에 일부 인용과 일부 기각이 함께 나온다.

배점이 25점이다. 손해3분설 → 명시설(명시 방법) → 항목별 포섭(적극·소극·위자료) → 판결 형태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손해3분설

세 항목은 별개의 소송물

불법행위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의 소송물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기판력도 항목별로 판단한다.

76다1313

쟁점 ② · 명시의 방법

심리 범위를 특정할 정도면 명시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고, 명시는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잔부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충분하다. 명시 여부는 소장·준비서면의 기재뿐 아니라 소송의 경과도 함께 살핀다.

2013다96165 [1] · 87다카2478 가.·나.

쟁점 ③ · 명시 없는 위자료

유보가 없으면 기판력이 전부에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친다. 원형 판결은 같은 사안에서 위자료 부분은 기판력이 전부에 미치고 적극적 손해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3다96165 [2] · 92다33008 나.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甲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甲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乙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甲 등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甲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2] 발췌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판결요지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는 참조조문·참조판례 기재가 없다)

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그 명시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손해액을 특정하여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 손해액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고 일부청구하는 손해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손해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7조 / 나.다. 제202조(각 구법, 현행 제249조·제216조) · 참조판례 가.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나.다.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현행 제216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다카845 판결,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