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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6) · 설문 3 (4-6)
설문 1 (7-6) · 설문 3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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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의료사고 손해배상 — 자백간주 승소 확정 후의 재소
설문 1·2·3 (50점)○원고는 2015. 5. 1. 의사인 피고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 5. 25. 피고의 척추수술 중 의료상 과실로 하지마비 등 장애(‘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정신청. 신청서 기재: 적극적 손해로 기왕치료비 500만 원, 향후치료비는 추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되 유사사례에 근거해 비뇨기과 1,000만 원·항문외과 1,5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이행 후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불출석하자, 신체감정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2015. 9. 25. 신청금액 합계 6,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자백간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선고·그 무렵 확정(‘이 사건 선행소송’).
○원고는 2017. 4. 20. 같은 법원에 위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다시 제기. 청구내용은 선행소송 인정금액을 제외한 적극적 손해 5,000만 원, 소극적 손해 2,000만 원, 위자료 1억 원.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5점설문 1 · 선행소송 기판력에의 저촉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피고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이하 ‘종전진술’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종전진술을 철회하면서 향후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5,000만 원으로 확장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원고의 위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진료기록 변조와 과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진료기록 중 수술과정 일부에 대한 기재가 변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4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책임에 4-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5회 법원행정고시(2017)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선행자백과 철회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 설문 2.
1
양쪽 진술의 일치와 불일치
변론기일 순원고의 종전진술 · 자백의 요건원용이 없어 불성립철회의 효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선행소송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지급 사실 자체는 양쪽 진술이 같다
제1회 변론기일
원고 —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종전진술)→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피고의 변제 항변 사실)
같은 기일
피고 — 위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변제한 것→ 소극적 손해에 충당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원용하지 않았다
제2회 변론기일
원고가 종전진술을 철회하고 소극적 손해를 5,000만 원으로 확장 설문 2→ 원용 전 자인진술의 철회 → 자유롭게 가능,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이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재판상 자백의 구속력
전제 사실상대방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 → 법원·당사자 구속(제288조)
전제 사실성립한 자백은 동의나 반진실·착오의 증명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물음먼저 따질 것은→ 취소 요건에 앞서 자백이 성립했는지
쟁점 ②선행자백과 주장의 일치
전제 사실먼저 한 불리한 진술은 상대방이 원용해야 선행자백이 된다(2018다229564)
전제 사실금전 수수와 그 돈이 어느 손해항목의 배상인지는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종전진술은→ 피고가 소극적 손해 충당을 원용하지 않아 선행자백 불성립
쟁점 ③원용 전 철회와 사실인정
전제 사실원용 전에는 자인진술을 철회하고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2014다64752 [3])
전제 사실철회로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물음법원은→ 자유심증으로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 인정 가능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원고의 진술을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특정했다. 금전 수수만이 아니라 충당 항목까지 진술한 것이다. 원용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가리게 한다.
b
피고가 「형사합의금」이라고 주장하게 했다. 금전 수수는 같지만 충당 항목이 달라 소극적 손해 충당 부분의 주장 일치가 없다.
c
원고가 다음 기일에 「철회」하게 했다. 자백이 성립하기 전(원용 전)의 철회여서 반진실·착오 요건이 필요 없다(원문 해설 각주).
d
철회와 함께 소극적 손해를 「5,000만 원으로 확장」하게 했다. 청구 확장은 이 물음의 논점이 아니다. 철회의 효과(소송자료 제거)에 집중하게 한다.
e
물음을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로 했다. 자백의 구속력이 있는지 → 없으면 제202조의 자유심증 영역이라는 흐름으로 답하게 한다.
f
배점이 15점이다. 자백의 요건 → 선행자백과 원용 → 원용 전 철회와 자유심증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행자백과 철회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원용 전 자인진술의 철회를 허용한 판결과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선행자백의 성립
상대방이 원용해야 자백
자백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의 진술과 일치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상대방이 원용하지 않아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선행자백이 아니다.
2018다229564
쟁점 ③ · 원용 전 철회
원용 전에는 자유롭게 철회, 자인사실은 제거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2014다64752 [3]
결론
자유심증으로 반대 사실 인정 가능
자인사실이 소송자료에서 제거되면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변제가 없었다는 등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쟁점 ②·③
선행자백의 성립과 철회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대여이자금]
[3]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의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로, 물음(반대 사실 인정 가부)에 직접 답한다. 요지 [1]·[2]·[4]는 준소비대차·학교법인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한다.
·반진실과 착오의 증명이 필요한 것은 자백이 성립한 뒤의 철회에 한한다. 원용 전 자인진술은 아직 자백이 아니어서 철회에 요건이 없다(원문 해설 각주).
→피고가 소극적 손해 충당 사실을 원용하기 전에 원고가 제2회 기일에서 종전진술을 철회하였다 → 적법한 철회로 자인사실은 소송자료에서 제거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944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자백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이를 원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된 바 없다면 이를 자백(선행자백)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한 진술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기타 이와 비슷한 표현상의 잘못이 있고, 잘못이 분명한 경우에는 비록 상대방이 이를 원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선행자백은 쌍방의 구체적 주장이 일치하여야 성립한다.
·해설 ❷ 끝의 「단순한 법률평가의 차이와 구별하여야 한다」는 이 판결의 요지·이유에 직접 나오지 않는 해설의 정리다(판결 이유는 입원 기간 기재의 오기 사안). 금전 수수와 충당 항목의 구별은 원문 해설 각주의 설명이다.
→원고의 진술 중 「1,000만 원 수령」은 피고 주장과 겹치지만,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구체적 사실은 피고가 원용하지 않았다(피고는 형사합의금이라고 주장) → 그 부분 선행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4755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판단 순서
취소 요건보다 자백의 성부가 먼저
·금전의 수수와 그 돈이 어느 손해항목의 배상으로 지급되었는지는 구별한다. 이 사안에서는 소극적 손해에 충당하여 변제하였다는 구체적 사실까지 피고가 원용하였는지가 문제된다(원문 해설 각주).
·자백이 성립하였다면 원고는 반진실과 착오를 증명해야 취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제288조 단서). 그러나 원용 전 자인진술은 아직 자백이 아니므로 취소 요건을 검토할 필요 없이 철회가 적법하다.
·철회된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에 따라 소극적 손해에 대한 변제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은 원고의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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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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