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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6) · 설문 2 (1-8)
설문 1 (7-6) · 설문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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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의료사고 손해배상 — 자백간주 승소 확정 후의 재소
설문 1·2·3 (50점)○원고는 2015. 5. 1. 의사인 피고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 5. 25. 피고의 척추수술 중 의료상 과실로 하지마비 등 장애(‘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정신청. 신청서 기재: 적극적 손해로 기왕치료비 500만 원, 향후치료비는 추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되 유사사례에 근거해 비뇨기과 1,000만 원·항문외과 1,500만 원,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이행 후 피고가 답변서 미제출·불출석하자, 신체감정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2015. 9. 25. 신청금액 합계 6,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자백간주 원고 전부승소 판결 선고·그 무렵 확정(‘이 사건 선행소송’).
○원고는 2017. 4. 20. 같은 법원에 위 의료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다시 제기. 청구내용은 선행소송 인정금액을 제외한 적극적 손해 5,000만 원, 소극적 손해 2,000만 원, 위자료 1억 원.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5점설문 1 · 선행소송 기판력에의 저촉
이 사건 소송이 이 사건 선행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설문 2 ·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의 인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선행소송 이후 피고로부터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이하 ‘종전진술’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은 형사합의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종전진술을 철회하면서 향후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5,000만 원으로 확장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원고의 위 종전진술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1 증거능력과 재판상 자백에 1-8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진료기록 변조와 과실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송 도중 원고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진료기록 중 수술과정 일부에 대한 기재가 변조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제35회 법원행정고시(2017)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진료기록 변조와 증명방해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 설문 3.
1
증명의 분담과 증명방해
판단 순서증명의 분담증명방해와 그 평가증명책임은 그대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이 사건 소송
원고가 진료기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 법원의 명령→ 의료상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고(환자)에게 있다
제출
피고가 명령에 따라 진료기록 제출→ 의사 측이 보유하는 진료기록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검토
수술과정 일부 기재에 변조 흔적 발견 설문 3→ 합리적 이유의 소명이 없으면 증명방해 → 자유심증의 자료,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변조의 성격
전제 사실의료행위의 전문성·밀행성·증거 편재 — 진료기록은 결정적 증거
전제 사실변조 이유에 상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명방해(2012다11389·2007다55866)
물음변조 흔적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
쟁점 ②증명방해의 효과
전제 사실법원은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심증으로 방해자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그친다
전제 사실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98다9915·2018다262103)
물음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 제350조도 방해 목적 요건을 갖추어야
쟁점 ③사실상 추정의 한계
전제 사실허위 여부는 가필 시점·사유, 중요도, 전후 기재의 관련성, 다른 자료, 환자·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를 종합해 판단(2007다55866)
전제 사실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과실·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물음법원은→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의료상 과실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진료기록을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하게 했다. 제출의무 있는 문서라 제350조(사용방해의 효과)도 떠올리게 한다. 다만 방해 목적 요건이 있다.
b
「변조된 흔적」으로만 적었다. 변조 사실의 증명과 합리적 이유의 소명 부담을 나누어 쓰게 한다.
c
물음을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로 했다. 증명책임 전환이 아니라 자유심증에 의한 불리한 평가·사실상 추정이라는 답을 요구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증명방해의 성격 → 효과(증명책임 불전환) → 사실상 추정과 그 한계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진료기록 변조와 증명방해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진료기록 변조를 증명방해로 보되 증명책임은 전환하지 않고 자유심증의 자료로 삼는 판례의 흐름과, 막연한 추정의 한계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증명방해
합리적 이유 없는 변조는 증명방해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하거나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012다11389 · 2007다55866 [1]
쟁점 ② · 효과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8다9915 [2] · 2007다25971 [2] · 2018다262103 [2]
쟁점 ③ · 사실상 추정
제반 사정을 종합한 합리적 자유심증
진료기록 기재의 허위 여부는 가필·정정의 시점과 사유, 그 부분의 중요도와 전후 기재의 관련성, 다른 자료,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다.
2007다55866 [1] · 2022다219427
쟁점 ①·②·③
증명방해의 성격 · 효과 · 판단 방법
민사소송법 제202조리딩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손해배상(의)]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행위는, 그 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증명방해행위에 해당하나,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내용의 허위 여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가필·정정한 시점과 그 사유, 가필·정정 부분의 중요도와 가필·정정 전후 기재 내용의 관련성, 다른 의료진이나 병원이 작성·보유한 관련 자료의 내용, 가필·정정 시점에서의 환자와 의료진의 행태, 질병의 자연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드는 판결로, 설문 3의 세 쟁점(성격·효과·판단 방법)을 한 요지에 담았다.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명제와 과실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는 명제는 모순되지 않는다 — 앞의 것은 규범적 증명책임, 뒤의 것은 심증형성의 문제다(원문 해설 각주).
→피고가 변조에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명방해로 평가하고, 변조 경위와 수술 경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자유심증으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2]] 의료분쟁에서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가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이를 자료로 하여 의사 측에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발췌]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이유 발췌] 의료분쟁에 있어서 의사 측이 가지고 있는 진료기록 등의 기재가 사실인정이나 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변조한 행위는 그 변조이유에 대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당사자 간의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어긋나는 입증방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사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드는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는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와 이유의 해당 부분을 옮긴다.
·변조 사실 자체는 환자 측이 증명하여야 하고, 그것이 증명되면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부담이 의사 측으로 옮겨 간다(원문 해설 각주).
→진료기록 중 수술과정 기재의 변조가 증명되고 피고가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신의칙(민사소송법 제1조)에 반하는 증명방해가 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의료법 제2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 판시사항 [2] 전문, 이유 발췌(판결요지 미제공)
동지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손해배상(기)]
[2] 당사자 일방이 입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입증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같은 판시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요지 [2],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요지 [2]로 이어진다(원문 해설 각주).
·증명책임전환설·법정증거설과 달리 판례는 명문의 근거 없이 증명책임 분배를 뒤집을 수 없다는 이유로 심증형성의 자료로만 삼는다(원문 해설 각주).
→변조가 증명방해로 평가되더라도 피고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과실의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7조(구법, 현행 제20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손해배상(기)]
[2] 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방해자 측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 있음에 그칠 뿐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곧바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각주가 드는 최근 판결로 98다9915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하였다(개인정보 제공 사건). 요지 [1]·[3]은 상고이유서·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것이어서 생략한다.
→증명방해의 효과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2024년에도 변함이 없다 → 이 사안에서도 증명책임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손해배상(의)]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문 해설 법리 ❸ 끝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에 대응하는 최근 판결이다(해설은 사건번호를 들지 않았다).
·의료소송의 증명 완화는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 증명을 전제로 하며, 그 경우에도 의료인은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다(같은 판결 요지 뒷부분).
→변조로 과실을 사실상 추정하더라도, 변조 경위와 수술 경과 등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야 한다. 변조 흔적만으로 막연히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결요지 발췌
보충
제350조와의 관계
변조 흔적만으로 제350조를 단정할 수 없다
·제350조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 있는 문서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때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진료기록이 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된 문서이므로 검토할 수 있으나, 변조 흔적만으로 방해 목적 등 요건 충족이나 증명책임 전환을 단정할 수 없다(원문 해설 적용 ②).
·증명책임전환설은 의사가 무과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법정증거설은 과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나, 판례는 두 입장을 모두 따르지 않고 자유심증의 자료로만 삼는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는 변조를 증명방해로 평가하여 자유심증으로 의료상 과실을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전환되지는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5회(2017)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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