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3-7) · 설문 3 (1-7)
설문 2 (3-7) · 설문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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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전부 공시송달 판결과 추후보완항소
설문 1·2·3 공통○甲, 2022. 1. 3. 乙 상대 대여금 5,000만 원 청구의 소. 1심, 乙 송달불능으로 소장 부본 등 공시송달, 2022. 5. 3. 전부인용 판결 선고, 판결 정본도 2022. 5. 20. 공시송달.
○乙, 2022. 7. 1.에서야 판결 선고를 알고 2022. 7. 11.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는 있으나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甲과 체결한 음식점 동업계약에 따라 운영자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추후보완 항소.
○甲은 동업관계 탈퇴를 이유로 정산금 5,000만 원 청구로 교환적 변경, 乙 동의.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乙의 추후보완 항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2
20점설문 2 · 교환적 변경 뒤 항소취하의 효력
乙은 위와 같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후, 아직 항소심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甲은 곧바로 乙의 항소취하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乙의 항소취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3 항소취하와 부대항소에 3-7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약정 해제 뒤 다시 제기한 후소의 적법 여부
乙이 위와 같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후, 甲은 별도로 乙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결과, 甲이 乙에게 지급하였던 5,000만 원이 대여금이었다는 전제에서 ‘甲은 위 소를 취하하고, 乙은 甲에게 2022. 12. 30.까지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甲은 위 소를 취하하였다. 그런데, 이후 2022. 12. 30.이 지났음에도 乙은 甲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甲은 乙에게 위 약정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면서 다시 乙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후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1 재소금지에 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40회 법원행정고시(2022)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 문 2는 제4편 사례 10-13(설문 1)과 제6편 사례 8-13(설문 2)에 있습니다.
사례형 · 추후보완항소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송달의 흐름
전부 공시송달 → 판결 앎 → 추완항소甲의 소 제기공시송달乙의 추후보완항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2. 1. 3.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5,000만 원 청구의 소 제기→ 乙이 송달불능이어서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되었다 —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소송이다
2022. 5. 3.
제1심 전부인용 판결 선고→ 乙은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2022. 5. 20.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 乙은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2022. 7. 1.
乙이 판결 선고를 앎→ 기산점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이지만(94다24299), 이날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아도 7. 2.부터 2주 → 7. 15. 24시 만료
2022. 7. 11.
乙이 추후보완항소 — 동업 운영자금이라 지급의무 없다고 다툼 설문 1→ 불귀책사유와 2주의 보완기간을 모두 갖추었다 → 적법
항소심
甲이 정산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 乙 동의→ 항소가 수리된 뒤의 본안 내 소송행위다. 추완항소의 적법성과는 구별하여 본다(설문 2의 문제)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추후보완 항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15점
쟁점 ①추후보완의 요건
전제 사실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할 수 있다(제173조 ①)
전제 사실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396조 ②) — 추후보완의 대상이 된다
물음두 요건은→ 불귀책사유 +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쟁점 ②공시송달과 불귀책사유
전제 사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것(2010다75044)
전제 사실소송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불귀책사유가 부정된다(2012다44730)
물음乙에게 불귀책사유가 있나→ 처음부터 전부 공시송달이었다 → 있다
쟁점 ③기산점과 기간 계산
전제 사실사유가 없어진 날 = 판결이 있은 것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때(94다24299 · 2010다75044)
전제 사실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 — 7. 1.에 알았다고 보아도 7. 2.부터 세어 7. 15. 24시 만료
물음7. 11. 항소는 적법한가→ 적법하다 — 기간 안에 한 추후보완항소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전부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귀책사유가 인정된다(2010다75044).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2012다44730)와 구별하게 하는 장치다.
b
乙이 「판결 선고」를 안 날(7. 1.)만 주었다. 기산점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다. 그러나 앞의 날로 보아도 기간 안이어서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다(원문 해설 각주).
c
추완항소일을 7. 11.로 두었다. 초일 불산입으로 7. 2.부터 세면 7. 15. 24시까지다. 날짜 계산을 직접 보여 주어야 한다.
d
항소심의 교환적 변경과 乙의 동의를 기본 사실에 넣었다. 설문 2·3의 전제다. 설문 1에서는 추완항소의 요건 충족과 그 뒤 교환적 변경의 효력을 구별한다는 정도로 짧게 다룬다.
e
배점이 15점이다. 추후보완의 요건 → 공시송달 사안의 불귀책사유 → 기산점과 기간 계산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후보완항소 · 설문 1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전부 공시송달된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의 불귀책사유와 기산점을 판례로 확인하고,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와 대비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불귀책사유
전부 공시송달이면 과실 없이 몰랐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 · 2010다75044
쟁점 ② · 기산점
판결을 안 때가 아니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때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이고,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이다.
94다24299 · 2010다75044
쟁점 ③ · 대비
도중에 공시송달로 바뀌면 조사의무
소송 진행 도중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어, 이를 게을리하여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다. 乙은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어서 이와 다르다.
2012다44730
쟁점 ①·②·③
공시송달 판결과 추후보완항소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리딩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1]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❶(불귀책사유)의 근거 판결이다. 기산점과 「통상 기록 열람·판결정본 영수 때」라는 부분(법리 ❷)도 이 판결 요지에 있다.
·요지 [3]은 추완항소가 적법하여 항소심에 계속되면 그 항소심은 일반 항소심과 다를 바 없어 공격방어방법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설문 2·3의 항소심 교환적 변경과 이어진다.
→乙은 소장 부본부터 판결 정본까지 모두 공시송달되어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몰랐다 →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
→乙이 7. 1.에 공시송달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더라도 7. 2.부터 2주, 7. 15. 24시에 끝난다 → 7. 11.의 추완항소는 기간 안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가등기말소]
가. 소장이나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종료된 후 2주일 내(그 사유가 종료될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종료된 때'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기산점의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요지 나.는 판결에 기해 마친 등기의 등기부등본으로 판결 선고를 알 수 있었는데 과실로 몰랐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해설이 이 판결과 2010다75044를 함께 들어 설명하는 「통상은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영수한 때」라는 부분은 이 판결의 요지·이유에는 없고, 위 2010다75044 요지 [1]에 있다.
→판결 선고를 안 날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이 갈리면 뒤의 날이 기산점이다. 이 사안은 앞의 날(7. 1.)로 보아도 기간 안이다(원문 해설 각주).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대비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가 대비로 드는 판결이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이었는지, 도중부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요지 [2]는 판결의 선고와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상소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乙에게는 소장 부본부터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소송계속을 알 수 없었고,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도 지지 않는다 → 이 판결과 결론이 갈린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설문 2와의 관계
추완항소의 적법성과 그 뒤의 교환적 변경은 따로 본다
·기간 계산 — 보완기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이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73조 ②에 따라 법원이 이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다.
·교환적 변경과의 구별 — 항소심에서 甲이 대여금 청구를 정산금 청구로 교환적 변경하고 乙이 동의한 것은 항소가 수리된 뒤의 본안 내 소송행위이다. 추완항소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는지와는 별개이다.
·원문 해설 각주의 단서 — 적법한 교환적 변경으로 구청구가 취하되면 제1심판결과 그에 대한 항소는 실효되므로, 교환적 변경이 항소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효과는 설문 2에서 다룬다.
→乙의 추후보완항소는 불귀책사유가 인정되고 2주의 보완기간을 지켜 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9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0회(2022)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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