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6-24) · 설문 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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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는 설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매매·이전등기와 丙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 · 2 · 3 (총 30점)○甲은 2009. 7. 18. 乙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丙은 乙에 대한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 상대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피보전채권 변경과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자 피보전채권을 B채권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신청서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법원은 丙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2
10점설문 2 · 수익자의 승소 확정판결과 기판력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乙간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그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0. 7. 2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이 사건 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다른 채권자의 취소 승소판결 확정 후의 후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乙에 대하여 C채권을 가진 丁이 C채권 보전을 위하여 甲 상대로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이 사건 소의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법원은 甲의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 변경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절차의 흐름
취소채권자 · 채무자 · 수익자실체관계 · 절차의 진행丙의 사해행위취소소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7. 18.
乙이 甲에게 X 부동산 매도→ 사해행위의 시점 —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이보다 먼저 성립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88)
2010. 7. 28.
甲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의 이행에 해당
소 제기
丙이 A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이 사건 소 제기 — 제척기간 안→ 민법 제406조 ②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 → 피보전채권을 B채권으로 변경신청→ 변경신청서 접수 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 도과
판단
법원은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설문 1→ 소의 변경이면 변경신청 시 기준 → 각하, 공격방법의 변경이면 최초 소 제기 시 기준 → 적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丙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피보전채권 변경의 소송법상 성질
전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자취소권
전제청구취지와 취소 대상 법률행위(2009. 7. 18.자 매매)는 그대로
물음소의 변경인가?→ 피보전채권의 교환 = 공격방법의 변경(2001다13532)
쟁점 ②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전제제척기간은 제소기간 — 직권조사사항 · 넘기면 각하
전제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새로운 소 제기로 볼 수 없다
물음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최초의 소 제기 시 → 소 적법 · 본안판결 가능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면 기간을 지켰다는 설정이다. 무엇을 기준시로 삼느냐가 결론을 가른다.
b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자 B채권으로 바꾸었다. 피보전채권이 없어져 교체한 것이지 청구취지나 취소 대상 행위를 바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1다13532의 사안도 피보전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여 다른 채권을 내세운 경우다.
c
「변경신청서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했다. 이를 소의 변경으로 보면 변경신청 시가 기준이 되어 결론이 각하로 뒤집힌다(원문 해설 각주 87).
d
매매는 2009. 7. 18., 등기는 2010. 7. 28.이다. 사해행위의 시점은 매매계약이다. B채권이 그 전에 성립하였거나 장래채권의 예외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본안에서 따진다(원문 해설 각주 88).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 변경과 제척기간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바꾸는 것이 소의 변경인지, 그리고 제척기간 준수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과 피보전채권
피보전채권의 교환은 공격방법의 변경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어서 소의 변경이 아니다.
2001다13532 · 2010다80503
쟁점 ② · 제척기간의 기준시
기준은 최초의 소 제기 시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신청 시를 새로운 소 제기로 볼 수 없다. 교환적 변경으로 보아 변경 시를 기준으로 1년이 지났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001다13532 이유 · 민법 제406조 ②
쟁점 ①·②
피보전채권 변경의 성질 · 제척기간의 기준시
민법 제406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리딩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드는 판결이다.
·이유에 따르면 원고는 구상금채권 5,089,753원을 피보전권리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그 채권이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자 다른 구상금채권 18,013,680원도 피보전권리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보고 사해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을 넘겨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원문 해설 법리 ❷(제척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 기준)가 이 판시에서 나온다.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여 B채권으로 바꾼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이다 → 새로운 소 제기가 아니므로 제척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양수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각주 86이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같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만 달리하여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면 소송물이 같아 중복제소가 된다는 쪽에서 같은 법리를 확인하였다.
→어느 채권을 내세우든 丙의 소송물은 甲-乙 매매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채권자취소권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원문 해설 적용 ③·각주 88(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와 장래채권의 예외)에 대응하는 판결로 보강하였다. 원문 해설에는 이 대목에 사건번호가 없다.
→변경이 허용되어도 B채권이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본안에서 따로 본다 → B채권이 2009. 7. 18.자 매매 전에 성립하였거나 예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왜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가
취소권의 성질과 제척기간
·채권자취소권은 특정 채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 일반에게 주어진 권리이므로, 어느 채권을 내세우는가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86).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은 제척기간이자 제소기간이어서 직권조사사항이고 기간을 넘기면 소는 각하된다. 그럼에도 기준시가 최초의 소 제기 시로 앞당겨지는 것은 청구취지와 취소 대상 법률행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원문 해설 각주 87).
·사해행위의 시점은 2009. 7. 18.자 매매계약이고 2010. 7. 28.자 이전등기는 그 이행이다.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성립하여야 하고,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성립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88, 95다27905).
→피보전채권을 A채권에서 B채권으로 바꾼 것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의 변경이 아니므로 제척기간은 최초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B채권이 피보전채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62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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