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25. 사례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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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4) · 설문 2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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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는 설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매매·이전등기와 丙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 · 2 · 3 (총 30점)○甲은 2009. 7. 18. 乙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丙은 乙에 대한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 상대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피보전채권 변경과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자 피보전채권을 B채권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신청서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법원은 丙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4 청구의 변경에 4-4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수익자의 승소 확정판결과 기판력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乙간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그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0. 7. 2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이 사건 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다른 채권자의 취소 승소판결 확정 후의 후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乙에 대하여 C채권을 가진 丁이 C채권 보전을 위하여 甲 상대로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이 사건 소의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법원은 甲의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다른 채권자의 취소판결 확정과 후소 · 설문 3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3.
1
두 채권자와 수익자
전소(丁) · 후소(丙)丁의 전소丙의 후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7. 18.
乙이 甲에게 X 부동산 매도→ 丁과 丙이 각각 사해행위라고 다투는 같은 법률행위
전소
丁이 C채권 보전을 위해 甲 상대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 인용 확정→ 판결 확정 · 그러나 甲 명의 등기의 말소(회복)는 아직 없음
이 사건 소
丙이 A채권 보전을 위해 같은 매매의 취소 · 원상회복 청구→ 채권자마다 고유의 취소권 — 중복제소도 아니다(2003다19558 [1])
甲의 항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설문 3→ 기판력과 소의 이익을 항변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甲의 두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 10점
쟁점 ①기판력의 한계
전제기판력은 당사자 사이에만 생긴다(제218조 ①)
전제채권자취소권은 각 채권자 고유의 권리 — 丁과 丙의 소송물은 다르다
물음丁의 승소판결이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 제407조는 기판력 확장이 아니다
쟁점 ②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시점
전제수익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진다(2013다84995)
전제기준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현실적 회복의 완료(2003다19558 [2])
물음확정만 되고 회복 전이면?→ 이익이 남아 있다 → 본안 심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은 「C채권」, 丙은 「A채권」을 보전하려 한다. 각 채권자가 고유의 권리로 취소권을 행사한다 → 당사자도 소송물도 다르다(원문 해설 법리 ❶). 동시에 계속되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94).
b
丁의 전소는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丙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는다.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재산의 회복을 마친 때, 그것도 중첩되는 범위에서다(2003다19558 [2]).
c
甲 명의 등기의 말소나 회복은 아직 없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이다. 회복이 없으므로 丙의 권리보호이익은 남아 있다(원문 해설 적용 ②).
d
甲은 기판력과 소의 이익을 「함께」 주장했다. 기판력 저촉과 중복제소, 소의 이익은 서로 다른 요건이다. 항변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배척되어도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는 뜻일 뿐 인용된다는 뜻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94).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여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설문 3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소에 대한 기판력 저촉과 권리보호이익의 소멸 시점을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채권자마다 고유의 권리
중복제소도 기판력 저촉도 아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하여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3다19558 [1] · 제218조 ①
쟁점 ② · 권리보호이익
확정이 아니라 회복을 마친 때
어느 한 채권자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이익이 없게 된다.
2003다19558 [2] · 2018다202774 [1]
쟁점 ③ · 수익자의 의무
다른 채권자에게도 원상회복의무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 자체는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2013다84995 · 민법 제407조
쟁점 ①·②·③
각 채권자 고유의 취소권 · 권리보호이익 · 수익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218조 · 제259조 · 민법 제407조리딩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2]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 93이 드는 판결이다. 요지 [1](중복제소 아님)은 원문 해설 각주 94에 대응한다.
→丁과 丙은 각자 고유의 취소권을 행사한다 → 丁의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丙에게 미치지 않는다.
→丁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X 부동산의 회복은 없다 → 丙의 권리보호이익은 남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청구이의]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 93이 같은 취지로 드는 판결이다.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면 각 소송에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는 데까지 나아갔다.
→丙의 소송에서도 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丁의 판결과 별도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명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 그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수익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는 근거로 드는 판결이다.
·같은 요지의 앞부분은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이 소송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에게만 미치고 다른 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 해설 각주 92가 말하는 것처럼 제407조는 실체법상 의미일 뿐 기판력의 확장이 아니다.
→甲은 丙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丁의 판결이 丙에게 기판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 丙은 자기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판결요지 뒷부분 발췌
보충
제407조는 기판력 확장이 아니다
확정과 회복을 구별한다
·취소채권자는 소송담당자가 아니라 자기 고유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판결효가 다른 채권자에게 확장될 통로가 없다. 민법 제407조에 따라 취소의 효력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친다는 것은 회복된 재산이 총채권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실체법상의 의미일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92).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는 기준시점은 판결의 확정이 아니라 현실적 회복의 완료이고, 회복이 마쳐진 뒤에도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청구와 중첩되는 범위에 한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93).
·수인의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각각 구하여도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기판력 저촉과 중복제소, 소의 이익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항변별로 나누어 판단하며, 본안전 항변이 배척되었다는 것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졌다는 뜻일 뿐 청구가 인용된다는 뜻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94).
→丁의 전소와 丙의 후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 저촉이 없고, 丁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 X 부동산의 회복이 없으므로 丙의 권리보호이익도 남아 있다. 법원은 甲의 두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본안에서 丙의 피보전채권, 乙의 무자력과 사해의사, 甲의 악의를 심리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는 제1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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