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24. 사례 :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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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4-4) · 설문 3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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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의 추가 사실관계는 설문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매매·이전등기와 丙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설문 1 · 2 · 3 (총 30점)○甲은 2009. 7. 18. 乙로부터 X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0.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X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丙은 乙에 대한 A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甲 상대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이 사건 소’)을 제기.
제1문의 1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피보전채권 변경과 제척기간 준수의 기준시
丙은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도중 A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자 피보전채권을 B채권으로 변경하겠다는 신청을 하였고, 그 변경신청서 접수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상태였다. 법원은 丙의 변경신청을 받아들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4 청구의 변경에 4-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수익자의 승소 확정판결과 기판력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甲은 乙을 상대로 甲-乙간의 위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그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0. 7. 28.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이 이 사건 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3
10점설문 3 · 다른 채권자의 취소 승소판결 확정 후의 후소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乙에 대하여 C채권을 가진 丁이 C채권 보전을 위하여 甲 상대로 甲-乙간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여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이 사건 소의 변론기일에 “이 사건 소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소에서 법원은 甲의 위 주장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2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익자의 확정판결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판력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2.
1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
채무자 · 수익자 · 취소채권자전소(甲 → 乙)후소(丙 → 甲)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7. 18.
乙이 甲에게 X 부동산 매도→ 丙이 사해행위라고 다투는 법률행위
전소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甲 승소 확정→ 당사자 甲·乙,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2010. 7. 28.
확정판결에 기하여 甲 명의 이전등기→ 소송을 이용하여 책임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6다204783 [1])
이 사건 소
丙이 甲을 상대로 매매의 사해행위취소 · 원상회복 청구→ 당사자 丙·甲, 소송물 = 채권자취소권 · 원상회복청구권
甲의 항변
「이 사건 소가 기판력에 저촉된다」 설문 2→ 주관적 범위 · 객관적 범위 · 취소의 상대효로 나누어 본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 10점
쟁점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전제취소채권자는 자기 고유의 형성권을 행사할 뿐 소송담당자가 아니다
물음전소 판결의 효력이 丙에게?→ 丙은 제3자 →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객관적 범위와 취소의 상대효
전제전소 소송물 = 이전등기청구권, 후소 소송물 = 취소권 · 원상회복청구권
전제취소판결은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효력만 가진다(2016다204783 [2])
물음등기 말소가 전소 판결에 모순되나?→ 모순 ✗ → 항변 배척 · 본안 심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전소는 「甲이 乙을 상대로」 한 이전등기청구였다. 당사자는 甲·乙이다. 丙은 당사자도,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도, 소송담당의 본인도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❶·각주 89).
b
甲은 「승소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를 마쳤다. 소송을 거쳤다는 사정이 사해행위 판단을 막지 않는다. 채무자가 수익자의 소송에서 패소를 확정시켜 책임재산을 넘기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2016다204783 [1]).
c
甲은 「기판력에 저촉된다」고만 주장했다. 주관적 범위와 객관적 범위를 모두 따진다. 전소의 이전등기청구권과 후소의 취소권은 소송물이 다르고 선결·모순관계도 아니다(원문 해설 법리 ❷).
d
후소가 이기면 甲 명의 등기가 말소된다.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乙·甲 사이의 매매가 무효가 되거나 전소 판결이 실효되지 않는다 → 두 판결이 병존한다(원문 해설 각주 90).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익자의 확정판결과 사해행위취소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수익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확정판결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미치는지와 취소의 상대적 효력을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을 이용한 이전
판결을 거쳐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을 확정시키고 그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실질적 원인인 이전합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016다204783 [1]
쟁점 ② · 취소의 상대적 효력
말소되어도 전소 판결과 모순 ✗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수익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진 등기가 원상회복으로 말소되어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2016다204783 [2] · 2013다84995
쟁점 ③ · 대위와의 구별
취소채권자는 소송담당자가 아니다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소송담당자여서 판결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칠 수 있으나, 취소채권자는 자기 고유의 권리를 행사하므로 채무자가 당사자였던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통로가 없다.
제218조 ①·③ · 대비 74다1664 전합
쟁점 ①·②·③
소송을 이용한 이전 · 취소의 상대효 · 소송담당과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 민법 제406조리딩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
[1]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소송절차에서 확정판결 등을 통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써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확정판결 등의 효력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드는 판결이다. 채무자가 수익자의 소송에서 답변서로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안에서, 그 이전합의를 사해행위로 본 원심을 유지하였다(이유 2.).
→甲이 乙을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판결로 등기를 마쳤어도 그 원인인 매매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丙의 청구가 인용되어 甲 명의 등기가 말소되어도 전소 판결에 반하지 않는다 →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말소회복등기에대한승낙]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은 채무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판결의 효력도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만 미칠 뿐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므로, 어느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말소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는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원문 해설 각주 90(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전소 판결이 실효되지 않음)에 대응하는 대목으로 보강하였다. 같은 판결의 뒷부분은 설문 3에서 본다.
→丙의 취소판결은 乙과 甲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乙·甲 사이의 전소 판결과 丙·甲 사이의 후소 판결은 병존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 판결요지 앞부분 발췌
대비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원문 해설 각주 89(대위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이어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지만 취소채권자는 소송담당이 아님)의 대비로 보강하였다. 원문 해설에는 이 대목에 사건번호가 없다.
→채권자대위와 달리 채권자취소는 채무자 乙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 乙이 당사자였던 전소 판결의 효력이 丙에게 넘어올 통로(제218조 ③ 같은 소송담당 관계)가 없다.
판결요지 전문(수록문의 「(판례변경)」 표시 그대로)
보충
기판력 항변을 나누어 보는 법
당사자 · 소송물 · 효력의 상대성
·기판력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만 미친다(제218조 제1항). 전소는 甲과 乙, 후소는 丙과 甲 사이의 소송이고 丙은 당사자도 승계인도 아니다(원문 해설 적용 ①).
·채권자대위소송의 대위채권자는 법정소송담당이어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확장되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채권자는 자기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형성권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소송담당이 아니다. 대위와 취소를 같은 구조로 파악하면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결론이 정반대로 된다(원문 해설 각주 89).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를 구하는 형성의 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행의 소가 병합된 형태이고, 그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다(민법 제406조 제2항). 소송요건에 관한 항변이 배척되면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살핀 뒤 본안 요건의 심리로 넘어간다(원문 해설 각주 91).
→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가 아닌 丙에게 미치지 않고, 전소의 이전등기청구권과 후소의 취소권은 소송물이 달라 선결·모순관계도 아니며,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어서 등기를 말소하여도 전소 판결에 모순되지 않는다. 법원은 甲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에서 사해행위 요건을 심리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민법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제218조는 제1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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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18년 제3차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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