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乙이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항변을 할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甲이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乙도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항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甲은 2018. 10. 31. 항소심 법원에 “甲이 2017. 5. 1. 乙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당한 것과 별개로 2017. 6. 1. 乙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종전 손해배상청구를 그 대여금청구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소의 교환적 변경신청서를 제출, 위 신청서는 乙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최종 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그런데 乙이 항소심 최종 5차 변론기일에서 소변경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새 청구를 심리하려면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없어 별도의 증거제출·심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법원은 5차 변론기일에 변론 종결.
항소심 법원은 소의 교환적변경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4 청구의 변경에 4-1로 실려 있습니다.

甲이 항소심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한다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乙도 항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고 있다(항소취하 합의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함).
위와 같은 상황에서 甲이 2018. 10. 31. 항소심 법원에 “甲이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0,000원은, 甲이 2017. 5. 1. 乙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乙이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甲은 종전 손해배상청구에서 2017. 5. 1. 10,000,000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대여금청구로 변경한다”는 소의 교환적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乙에게 송달되어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2차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였다. 증거관계상 甲 주장과 같은 2017. 5. 1.자 10,000,000원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취하에 대하여는 별도로 乙의 동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을 전제로 함].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8편 병합소송 사례 4 청구의 변경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쟁점 ①항소취하 합의의 유효성

쟁점 ②불이행 시 항소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