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4. 사례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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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0-5) · 설문 3 (6-4)
설문 2 (10-5) · 설문 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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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채권양도와 통지의 시기만 달리한 별개 사안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소송과 채권양도
○甲,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보유. 甲,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乙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한편 甲은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설문 1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모두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설문 2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
추가 3
추가적 사실관계 3
설문 3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일 이후. 법원,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위 판결 그대로 확정. 丙,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소송계속 전 채권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일 경우) 丙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2
10점설문 2 · 양도는 소송계속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 丙이 위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설문 3 · 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 후인 丙이 제기한 별소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은 괄호 그대로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12·3-13, 문 3은 제2편 사례 4-1·4-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소송계속 전 채권양도와 승계참가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1
양도인 · 채무자 · 양수인
승계는 소송계속 전에 끝났다甲의 청구丙의 참가신청양도 · 통지 · 승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乙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송달 전
甲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 모두 소장부본 송달 이전→ 대항요건까지 갖추었으므로 丙은 이때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소장부본 송달
소송계속 발생 — 이미 丙이 채권자→ 甲의 소는 채권을 잃은 뒤의 소송이 된다
소송 중
丙이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려 함 설문 1→ 丙의 참가 가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각하 · 인용 · 기각)을 묻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양도와 통지가 모두 소장부본 송달 전인 경우 丙은 승계참가할 수 있는가, 甲의 청구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점
쟁점 ①丙의 승계참가
전제 사실양도와 통지가 모두 소장부본 송달 전이다
전제 사실승계참가는 소송계속 중의 승계에 한하여 허용된다
물음丙이 참가할 수 있나→ ✗ · 참가신청 각하
쟁점 ②甲의 청구
전제 사실甲은 자기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제 사실甲은 채권을 양도하고 대항요건까지 갖추어 乙에게도 채권자가 아니다
물음각하 · 인용 · 기각→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와 통지가 「모두」 소장부본 송달 전이다. 대항요건까지 소송계속 전에 갖추었으므로 丙은 소송계속 전의 승계인이다. 통지만 소송 중이었던 설문 2와 결론이 갈리는 지점이고, 2016다8589도 83다카1027을 바로 이 점(양도와 대항요건이 모두 소 제기 전)으로 구별하였다.
b
기준은 소 「제기」가 아니라 소장부본 「송달」이다.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생기므로 그 전의 승계는 소송계속 전의 승계가 된다. 이 경우 종전 소송은 무권리자가 제기한 것이 되고 승계인은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법리 ❷ · 각주).
c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각하, 인용, 기각」 중에서 묻는다. 이행의 소의 원고적격은 원고의 주장 자체로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된다. 甲이 실제로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은 본안의 문제이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이다.
d
배점이 20점이다. 승계참가의 시기 요건 → 소송계속의 발생 시점 → 채권양수인의 승계 시점(대항요건) → 丙의 참가 가부 → 甲의 원고적격과 청구의 당부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송계속 전 채권양도와 승계참가 · 설문 1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소 제기 전 양수인의 승계참가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을 원고의 주장 자체로 판단하는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참가의 시기
소 제기 전 양수인의 참가는 부적법
권리승계참가는 권리뿐 아니라 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할 수 있으나 그 승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소가 제기되기 전에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83다카1027 바. · 사. · 제81조
쟁점 ① · 승계 시점
채권양수인은 대항요건 구비 시에 승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는지는 양도합의 시가 아니라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6다8589 · 2020다210747 · 민법 제450조 ①
쟁점 ② · 원고적격
원고적격은 주장 자체로 · 흠은 청구 기각
급부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된다.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있는지는 본안심리로 판명할 사항이다.
94다14797 나. · 2003다44387
쟁점 ①·②
소송계속 전의 승계와 양도인의 청구
민사소송법 제81조 · 민법 제450조 ①리딩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청구에관한이의]
바. 청구이의의 소의 계속중 그 소송에서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는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것이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여부에 관계없이 위 청구이의의 소에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자의 권리승계 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이유 2.는 「다만 위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 참가인정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명의상의 청구권을 양수한 자를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자」로 본 사안이다. 2016다8589는 이 판결을 「채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갖추어진 사안」이라고 정리하였다. 수록문의 붙은 띄어쓰기(「소에민사소송법」)만 바로잡았다.
→丙은 양도와 통지를 모두 소장부본 송달 전에 마쳤다 → 소송계속 전의 승계인이므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丙은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마. · 바. · 사. 민사소송법 제74조(구법, 현행 제81조) · 판결요지 바. · 사. 전문
동지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보상금반환]
나. 급부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❹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수록문 판시사항은 항목 표시가 깨져 있어(「…여부02. 급부의 소에…」) 판결요지 나.를 옮겼다.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본안심리 결과 원고가 이행청구권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소각하가 아니라 청구기각판결을 한다(원문 해설 법리 ❹).
→甲은 자기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원고적격이 있어 소는 적법하고, 채권이 丙에게 넘어갔으므로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나. 민사소송법 제47조(구법) · 판결요지 나. 전문
동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판결[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할 사항인바, 참가인이 호림개발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으므로 독립당사자참가적격이 없다고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상고이유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 …
·원문 해설 각주가 94다14797과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3](이행의 소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에 대응하는 이유 7.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다툼도 실무상 본안심리 대상인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으로 취급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이 「甲은 채권자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것은 본안의 주장 →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은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 [3] · 이유 7. 발췌)
보충
소송물의 양도
이전은 소송계속 중이어야 한다
·소송물의 양도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채권양도도 이에 포함되나, 그 이전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소송계속 발생 전에 승계가 있었다면 기존 소송은 무권리자가 제기한 것이 되고, 승계인 丙은 乙을 상대로 별도의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 적용 ①).
→丙은 소송계속 전의 승계인이므로 승계참가를 할 수 없고,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50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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