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5. 사례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4) · 설문 3 (6-4)
설문 1 (10-4) · 설문 3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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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채권양도와 통지의 시기만 달리한 별개 사안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소송과 채권양도
○甲,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보유. 甲,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乙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한편 甲은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설문 1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모두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설문 2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
추가 3
추가적 사실관계 3
설문 3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일 이후. 법원,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위 판결 그대로 확정. 丙,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소송계속 전 채권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일 경우) 丙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양도는 소송계속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 丙이 위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3
20점설문 3 · 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 후인 丙이 제기한 별소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은 괄호 그대로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12·3-13, 문 3은 제2편 사례 4-1·4-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양도는 소송계속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의 승계참가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1
양도합의와 통지의 시차
통지 시에 승계한다통지(대항요건)丙의 참가양도 · 승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송달 전
甲이 丙에게 채권 양도(합의)→ 통지가 없으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채권자
소장부본 송달
소송계속 발생 — 甲의 소는 무권리자의 소가 아니다→ 양도합의만 있고 통지가 없는 동안 甲은 乙에게 채권자
소송계속 중
甲이 乙에게 양도 통지 → 丙이 대항요건을 갖춤→ 이때 채권자 지위가 丙에게 승계된다
참가
丙이 제81조에 따라 승계참가를 하려 함 설문 2→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참가할 수 있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양도합의는 소장부본 송달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 丙은 승계참가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승계 시점
전제 사실양도합의는 소장부본 송달 전이다
전제 사실통지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물음언제 승계하였나→ 통지 시 = 소송계속 중
쟁점 ②참가의 허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에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다
전제 사실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한다
물음승계참가할 수 있나→ ○ · 참가신청 적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 「합의」는 소장부본 송달 전이다. 합의 시를 기준으로 하면 소송계속 전의 승계가 되어 설문 1과 결론이 같아진다.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아무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 한다.
b
통지는 「소송계속 중」이다. 통지 전에는 양도인 甲이 乙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甲이 제기한 소는 무권리자의 소가 아니다. 통지로 비로소 채권자 지위가 丙에게 넘어간다(원문 해설 각주).
c
배점이 10점이다. 대항요건과 채권자 지위(민법 제450조 ①) → 승계 시점의 판단 기준 → 참가의 허용 → 참가 후의 소송관계(탈퇴 · 제67조)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양도는 소송계속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의 승계참가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채권양수인의 승계 시점을 대항요건 구비 시로 본 판결들과, 참가 후 원고가 남은 경우의 소송관계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항요건
대항요건 전 양수인은 권리주장 ✗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통지 또는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2016다8589 · 2020다210747 · 민법 제450조 ①
쟁점 ② · 승계참가
소송 중 대항요건 구비 → 승계참가 적법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대항요건을 소송계속 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 비로소 양수인은 그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2016다8589 [3] · 이유 2. 다.
쟁점 ② · 참가 후
원고가 남으면 제67조
원고가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남아 있다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제67조가 적용된다.
2012다46170 전합 [1] · 제8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 시점 = 대항요건 구비 시1983
83다카1027
양도 · 대항요건 모두 소 제기 전 → 참가 ✗
2019
2016다8589
소 제기 전 양도 · 소송 중 대항요건 → 참가 ○
2020
2020다210747
변론종결 뒤 승계인도 대항요건 기준
쟁점 ①·②
채권양수인의 승계 시점과 승계참가
민법 제450조 ① · 민사소송법 제81조리딩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배당이의]
승계참가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도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배당이의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가 있었고, 그 대항요건을 배당이의 소송계속 중에 갖추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에야 비로소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배당이의 소송에 승계참가하여 채권양도인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한편 원고는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을 들어 승계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채권양도 및 그 대항요건이 소 제기 이전에 모두 갖추어진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3]에 대응하는 이유 2. 다.를 옮겼다.
·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 제기 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가, 소송계속 중 채무자의 승낙(상고이유서 제출)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뒤 승계참가를 신청한 사안이다(이유 2. 나.). 설문과 구조가 같다.
→양도합의는 송달 전이지만 통지는 소송계속 중 → 丙은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므로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3]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81조 ·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 [3] · 이유 2. 다. 발췌)
동지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기타(금전)]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2016다8589의 기준(대항요건 구비 시)을 참가신청과 「마찬가지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판단에도 적용하였다(설문 3).
·통지 전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그가 제기한 소는 무권리자의 소가 아니다. 2016다8589 요지 [1]도 대항요건 구비 전의 양도인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 지위에 있다고 하였다.
→승계가 소송계속 중인지는 양도합의 시가 아니라 통지 시로 판단 → 통지가 소송계속 중이므로 丙의 참가는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2조, 제81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판결[정산금등] 전원합의체
[1] …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보던 종전 판례(2002다16729 등)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탈퇴할 수 있고(제80조), 탈퇴하지 않고 남으면 두 청구 사이에 제67조가 적용된다(원문 해설 법리 ❸).
→丙이 참가한 뒤 甲이 탈퇴하지 않으면 → 甲과 丙의 청구는 합일확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설문 1과의 구별
통지 시점 하나로 결론이 갈린다
·양도와 통지가 모두 소장부본 송달 전이면 소송계속 전의 승계라서 승계참가가 부적법하고(설문 1), 통지만 소송계속 중이면 소송계속 중의 승계라서 승계참가가 적법하다(설문 2). 2016다8589가 83다카1027을 구별한 논리 그대로다.
·소제기 전에 양도합의만 있고 통지가 없는 동안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채권자이므로 그가 제기한 소는 무권리자의 소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丙은 소송계속 중에 대항요건을 갖추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0조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50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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