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4. 사례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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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4) · 설문 2 (10-5)
설문 1 (10-4) · 설문 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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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채권양도와 통지의 시기만 달리한 별개 사안입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대여금 소송과 채권양도
○甲,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보유. 甲, 그 지급을 받기 위하여 乙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한편 甲은 위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
추가 1
추가적 사실관계 1
설문 1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모두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
추가 2
추가적 사실관계 2
설문 2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
추가 3
추가적 사실관계 3
설문 3의 전제○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일 이후. 법원,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위 판결 그대로 확정. 丙,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문 1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소송계속 전 채권양도·통지가 있는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 및 통지 시기가 乙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이전일 경우) 丙이 위 소송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甲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4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양도는 소송계속 전, 통지는 소송계속 중인 경우 丙의 승계참가 가부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장부본 송달 전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경우) 丙이 위 소송절차에 승계참가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 후인 丙이 제기한 별소에 대한 판단
(甲의 丙에 대한 채권양도는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으나, 통지가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丙은 자신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각하, 인용, 기각)을 논하시오. (20점)
출처: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아래 각 사안은 별개 사안임) (총 50점)」은 괄호 그대로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제1편 사례 3-12·3-13, 문 3은 제2편 사례 4-1·4-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변론종결 뒤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별소 · 설문 3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1
전소 판결과 변론종결 뒤 승계인
승계집행문으로 충분하다기판력 확장 · 별소전소 판결통지 · 대항요건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송계속 중
甲이 丙에게 채권 양도(통지는 하지 않음)→ 통지 전이므로 乙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甲이 채권자
변론종결
법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 그대로 확정→ 甲은 채권자로서 승소 확정판결(집행권원)을 얻었다
변론종결 후
甲이 乙에게 양도 통지 → 丙이 대항요건을 갖춤→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 하면 丙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별소
丙이 양수받은 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설문 3→ 법원의 판단(각하 · 인용 · 기각)을 묻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제기한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각하 · 인용 · 기각)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丙의 지위
전제 사실양도는 소송계속 중이나 통지는 변론종결 후다
전제 사실승계 시점은 대항요건 구비 시로 판단한다
물음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인가→ ○ · 기판력 · 집행력 확장
쟁점 ②별소의 운명
전제 사실丙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전제 사실시효 임박 등 재소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물음각하 · 인용 · 기각→ 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도는 「소송계속 중」, 통지는 「변론종결일 이후」다. 양도합의 시를 기준으로 하면 소송계속 중의 승계(참가 · 인수의 문제)가 되고,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 하면 변론종결 뒤의 승계(기판력 확장의 문제)가 된다. 판례는 뒤의 기준을 따른다(2020다210747).
b
전소는 甲의 「승소」 판결이다. 패소 판결이었다면 승계인의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가 기각된다. 승소 판결이므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제6편 사례 6-17과 같은 구조).
c
丙은 「별도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냈다. 丙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고, 채권양도와 통지가 명백한 이 사안에서는 이행의 소를 허용할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적다(원문 해설 각주, 2021다210720).
d
배점이 20점이다.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범위 → 채권양수인의 승계 시점(대항요건) → 丙의 지위 → 승소 확정판결 후 재소의 이익 → 예외(시효 ·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종결 뒤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별소 · 설문 3 (2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변론종결 뒤 승계인의 판단 기준, 승소 확정판결 후 재소의 이익, 재소가 허용되는 예외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 시점
변론종결 뒤 승계인도 대항요건 구비 시 기준
채권양수인이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20다210747 · 제218조 ①
쟁점 ② · 재소의 이익
승소 확정 후 같은 청구는 권리보호이익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면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도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016다13482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쟁점 ② · 예외
시효 임박 · 승계 다툼의 예외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의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승계를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함이 원칙이나, 이행의 소에서 승계에 관한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소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
2018다22008 전합 · 2021다210720 [2]
쟁점 ①·②
변론종결 뒤 승계인과 별소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 ①리딩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210747 판결[기타(금전)]
채권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양도인에 의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채권양수인은 채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주장을 할 수 없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채무자에게 채권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채권양수인이 소송계속 중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며 참가신청을 한 경우에, 채권자로서의 지위의 승계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양수인이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채권양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아니라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양도인이 제기한 선행 투자금 반환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변론종결 이후 채무자의 승낙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이유 1. 나. · 다.).
·대항요건 구비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양도합의가 소송계속 중이었더라도 통지 · 승낙이 변론종결 후라면 양수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다(원문 해설 법리 ❷).
→丙에 대한 통지는 변론종결일 이후 → 丙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고 甲의 승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丙에게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2조, 제81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8589 판결 등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판결금등]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참조),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에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 당사자인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첫 문단을 옮겼다.
·판결 사안은 채무자 쪽 승계(변론종결 후 면책적 채무인수)다. 채권자 쪽 승계인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1조 ①), 원문 해설 각주는 채권 양수인의 재소도 같은 이유로 각하된다고 설명한다.
→丙은 甲의 승소 확정판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乙에게 집행하면 된다 → 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대비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판결[구상금]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 후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❹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반대의견(4인)이 있으나 다수의견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종래 법리를 유지하였다.
·이때도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설문에는 시효 만료 임박 등 재소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원칙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70조 제1항 등,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판결요지 다수의견 첫 부분
대비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임대차보증금]
[2] …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조).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주택 양수인을 상대로 이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 승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증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이 원칙이나, 이미 임차인이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양수인과 사이에 임대인 지위의 승계 여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격방어 및 법원의 심리가 진행됨으로써 사실상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와 큰 차이가 없다면, … 이와 같은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승계를 증명서로 증명할 수 없으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승계인을 상대로 한 이행의 소에서 승계 여부에 관한 공격방어와 심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면 소의 이익을 섣불리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안처럼 채권양도와 통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적다(원문 해설 각주).
→丙의 승계는 통지로 명백하다 →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되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31조, 제33조 · 판결요지 [2] 발췌
보충
판단 기준과 구별
채권 양수인과 계쟁물 승계인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물권변동 시점 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통지 · 승낙) 구비 시점이다. 소송물인 채권 자체의 양수인도 대항요건을 변론종결 후에 갖추어야 변론종결 후 승계인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계쟁물 승계인은 전소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경우에만 승계인이 된다는 점과 구별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승계 여부가 다투어지면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민사집행법 제33조)에 의하면 된다(원문 해설 적용 ②).
→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서 甲의 승소확정판결의 기판력을 받으므로, 법원은 丙의 소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판결(「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18조 · 제31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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