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12. 사례 :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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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19) · 설문 3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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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구상금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
○甲과 丙,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 체결.
○乙,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각하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2
10점설문 2 · 사본을 부지로 다툰 경우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부지로 다투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9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丙이 丁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5. 丁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丁 상대로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12. 丁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60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3)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은 괄호를 떼어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의 사안(승계참가 후 제1심이 한쪽 청구만 판단하고 원심이 항소를 각하)을 옮긴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2-3·2-4, 제3문은 제7편 사례 2-10·제4편 7-1·제5편 1-4, 제4문은 제4편 사례 9-10·9-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각하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판결의 흐름
관계도(축척 아님)丙의 청구 · 판단누락과 이심甲의 잔류 청구 · 항소심 판단의 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계속 중
丙이 구상금채권 양수를 이유로 승계참가(제81조)→ 甲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취하도 하지 않았다 → 甲·丙의 청구가 중첩된다
제1심 판결
丙의 청구만 판단하고 甲의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제67조가 적용되어 일부판결이 금지되므로 → 재판누락이 아니라 판단누락이 있는 전부판결
항소
甲이 항소→ 상소불가분 →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판단을 누락당한 甲에게도 항소의 이익이 있다
항소심
불복 대상 재판이 없다며 甲의 항소 각하 설문 1→ 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소각하를 법리오해로 보았다(2018다301350)
3
설문의 쟁점 구조
불복 대상이 없다며 甲의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가 10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원고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탈퇴·취하를 하지 않으면 중첩된 두 청구에 제67조가 적용된다(2012다46170 전합 [1])
전제 사실근거: 두 청구의 법률상 양립불가 + 제81조 → 제79조 → 제79조 ② → 제67조 준용
물음소송형태는→ 제67조 적용
쟁점 ②누락의 성질
전제 사실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도 추가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2011다1323 [2])
전제 사실한 청구만 판단한 판결은 재판누락(제212조)이 아니라 판단누락이 있는 전부판결
물음누락의 성질은→ 판단누락
쟁점 ③항소각하의 당부
전제 사실전부판결이므로 甲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甲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다
전제 사실같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법리오해로 파기하였다(2018다301350)
물음항소각하는→ 잘못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탈퇴·취하를 하지 않게 했다. 원고가 소송에 남는 장면 — 2012다46170 전합이 제67조를 적용한 바로 그 구조다.
b
제1심이 丙의 청구만 판단하고 甲의 청구는 판단하지 않게 했다. 재판누락(추가판결)인지 판단누락(상소)인지를 가르게 하는 장치 — 소송형태를 먼저 확정해야 답이 나온다.
c
항소심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다」며 각하하게 했다. 2018다301350의 원심 판단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d
배점이 10점이다. 소송형태(제67조 적용) → 일부판결 금지와 판단누락 → 상소불가분·전부 이심 → 항소각하의 잘못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각하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잔류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제67조를 적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사안에서 항소각하를 바로잡은 판결, 합일확정 공동소송의 판결 방법에 관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 → 제67조 적용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남아 있으면, 승계로 중첩된 두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적용된다.
2012다46170 전합 [1]
쟁점 ② · 일부판결
일부만 판결 · 추가판결 → 허용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의 본안판결은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이어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사람에 대해 추가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11다1323 [2]
쟁점 ③ · 항소각하
「불복 대상 없음」 각하 → 법리오해
제1심이 승계참가인의 청구만 판단하고 남아 있는 쪽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은 그 항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잃은 쪽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2018다301350 이유 3.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참가와 합일확정2004
2002다16729
통상공동소송으로 봄 — 변경됨
2011
2011다1323
일부판결 · 추가판결 허용 ✗
2019
2012다46170
잔류 원고 · 승계참가인 → 제67조
2022
2018다301350
한쪽만 판단 → 항소각하는 법리오해
쟁점 ①·②·③
잔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81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정산금등]
[1]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 한다)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원문 해설 적용 ①이 인용한 판결이다.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통상공동소송으로 본 종전 판례(2002다16729, 2009다65850, 2011다113455, 113462)를 변경하였다.
·근거는 두 가지다 — 두 청구가 주장 자체로 법률상 양립할 수 없어 합일확정이 필요하고, 제81조가 제79조를, 제79조 ②가 제67조를 준용한다(이유 2. 나. (3)).
→丙이 구상금채권 양수를 주장하며 승계참가하였고 甲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남아 있다 → 甲·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16729 판결(변경) 등 · 판결요지 [1] 전문
리딩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토지인도]
(이유 3. 나.) 원심은 … 제1심판결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이 항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유 3. 다. 2))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송에 남아 있는 원고 승계참가인과 원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승계참가에 따른 소송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문 해설 적용 ③이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요지 [3]은 2012다46170 전합의 법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어서, 이 설문과 같은 사안의 판단이 담긴 이유 3.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사안: 제1심 계속 중 재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하였고 승계참가인은 다투지 않으면서 탈퇴·취하를 하지 않았는데, 제1심은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만 판단하였다(이유 3. 다. 1)).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여,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하나의 판결을 하였다(주문 · 이유 4.).
→甲은 이 판결의 원고 승계참가인, 丙은 재승계참가인에 해당한다 → 甲의 항소를 각하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이고, 甲의 청구는 채권을 잃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제70조, 제79조, 제81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 이유 3. 발췌
동지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각주의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일부판결이 허용되어 재판누락이 될 수 있다」와 짝을 이루는 판결이다(보강) —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도 추가판결도 허용되지 않는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사안이지만, 제67조가 적용되는 한 같은 판결 방법이 승계참가의 잔류 원고에게도 미친다(2012다46170 전합).
→제1심의 누락을 추가판결(제212조)로 메울 수 없다 → 이미 전부판결이 있는 것이고, 누락은 상소로 다투어야 할 판단누락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재판누락과 판단누락
소송형태가 누락의 성질을 정한다
·재판누락이면 그 부분의 소송계속이 제1심에 남아 추가판결(제212조)로 해결되고 상소의 대상이 아니어서 항소각하가 옳게 된다(원문 해설 각주).
·판단누락이면 이미 전부판결이 있으므로 상소로 다투어야 하고 항소각하는 위법해진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일부판결이 허용되어 재판누락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형태의 확정이 앞선다(원문 해설 각주).
·판단을 누락당한 甲은 주문에 자기 부분이 없어 불복할 재판이 없어 보이지만, 전부판결의 흠을 시정받기 위한 상소의 이익이 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채권을 잃은 甲의 청구는 기각하며 丙의 청구를 인용하는 하나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甲이 남아 있어 甲·丙의 청구에는 제67조가 적용되므로 일부판결이 금지되고, 丙의 청구만 판단한 제1심판결은 판단누락이 있는 전부판결이다. 甲의 항소로 사건 전부가 이심되어 항소는 적법하므로, 불복 대상이 없다며 이를 각하한 항소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는 제1항·제2항, 제212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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