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12) · 설문 3 (6-16)
설문 1 (10-12) · 설문 3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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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구상금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
○甲과 丙,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 체결.
○乙,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각하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사본을 부지로 다툰 경우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부지로 다투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丙이 丁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5. 丁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丁 상대로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12. 丁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1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60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3)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은 괄호를 떼어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의 사안(승계참가 후 제1심이 한쪽 청구만 판단하고 원심이 항소를 각하)을 옮긴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2-3·2-4, 제3문은 제7편 사례 2-10·제4편 7-1·제5편 1-4, 제4문은 제4편 사례 9-10·9-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사본을 부지로 다툰 경우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2.
1
서증 제출과 인부
관계도(축척 아님)丙의 서증 제출 · 증명책임乙의 부지 · 법원 조치의 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양수금 청구
丙이 乙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 제기→ 甲·丙 사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서증으로 제출
서증 인부
乙: 사본에 대해 「부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툼 → 사본을 원본 대용으로 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인정 설문 2→ 구체적 증명 없이 인정 → 95다48667 [2]가 파기한 원심과 같은 조치
3
설문의 쟁점 구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법원의 조치에 위법이 없는가 10점
쟁점 ①사본 제출의 효력
전제 사실문서는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제출해야 한다(제355조 ①)
전제 사실원본의 존재·성립에 다툼이 없고 이의도 없으면 책문권 포기·상실로 허용되나, 다툼·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95다48667 [1])
물음乙이 부지로 다투면→ 사본으로 원본 대신 ✗
쟁점 ②증명책임
전제 사실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면 독립한 서증이 되나, 같은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본 존재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2023다217534 [1])
전제 사실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구체적 사유도 신청 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같은 판결)
물음증명책임은→ 거증자 丙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부지로 다투는데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95다48667 [2])
전제 사실법원은 丙에게 증명을 촉구하고 필요한 석명을 하여 심리해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법원의 조치는→ 위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원본이 아니라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게 했다. 사본 제출의 원칙적 부적법(제355조 ①)과 예외(책문권 포기·상실)를 가르게 하는 출발점이다.
b
乙이 「부지」로 다투게 했다. 원본의 존재·성립에 다툼이 있고 원본 대용에 이의가 있는 장면 —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다.
c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하게 했다. 95다48667 [2]가 파기한 원심의 조치를 그대로 옮긴 장치다.
d
배점이 10점이다. 사본 제출의 원칙과 예외 → 다툼이 있을 때 사본의 가치 → 丙의 증명책임(원본 부제출 사유 포함) → 법원 조치의 위법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사본을 부지로 다툰 경우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는 사본을 변론의 전취지로 채용한 원심을 파기한 판결과, 사본의 증거가치와 원본 부제출 사유의 증명책임을 정리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사본만의 제출은 원칙적으로 부적법
문서의 제출은 원본·정본·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므로 단순한 사본만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원본의 존재·성립에 다툼이 없고 이의도 없을 때에만 책문권 포기·상실로 허용된다.
95다48667 [1] · 제355조 ①
쟁점 ② · 가치
원본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본 존재 이상 ✗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면 독립한 서증이 되지만,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런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2023다217534 [1]
쟁점 ③ · 조치
부지인데 변론 전취지로 인정 → 파기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는데도 변론의 전취지만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도 신청 당사자가 주장·증명한다.
95다48667 [2] · 2023다217534 [1]
계보
판례의 흐름
사본 제출과 원본의 증명1996
95다48667
부지인데 변론 전취지로 인정 → 파기
2023
2023다217534
사본의 증거가치 · 부제출 사유의 증명책임
쟁점 ①·②·③
사본의 제출과 원본의 증명
민사소송법 제355조 · 제357조리딩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니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고,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의 위법에 관한 책문권의 포기 혹은 상실이 있다고 하여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2] 증거로 제출된 농지소표 사본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지로 다투고 있는데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구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은 현행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한다.
·요지 [2]가 이 설문과 같은 장면이다. 대법원은 부지로 다투는 사본을 변론의 전취지로 채용한 것은 법원이 책문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결과여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이유 2.).
·수록문 요지에 공백이 겹친 곳(조문 앞)이 있어 한 칸으로 옮겼다.
→乙이 사본을 부지로 다투었으므로 원본의 존재·성립에 다툼이 있고 원본 대용에 이의가 있다 → 사본으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인정한 조치는 요지 [2]가 파기한 원심과 같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구법, 현행 제35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리딩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17534 판결[유언효력확인의소]
[1] …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요지 [1] 앞부분(녹음에 의한 유언이 멸실되어도 유언이 실효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생략했다.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제출하는 경우와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를 나누어, 어느 쪽이든 다툼이 있으면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리하였다.
→丙은 원본을 내지 못한 사정을 주장·증명하지 않았고 원본의 존재·진정성립에 관한 구체적 증명도 없다 → 丙이 낸 사본은 그런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67조, 제107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제35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사본의 두 가지 제출 방식
원본의 대용인가,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내는가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고 이의도 없으면 책문권 포기·상실이 문제되어 허용된다. 반면 부지로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사본 자체를 독립한 서증으로 제출할 수는 있으나, 같은 내용의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는 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으면 문서제출자가 그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은 필요한 석명을 하여 이를 심리하여야 한다(원문 해설 각주).
→乙이 사본을 부지로 다투었으므로 거증자 丙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丙에게 증명을 촉구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구체적 증명 없이 변론 전체의 취지만으로 이를 인정한 조치는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355조는 제1항·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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