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10-12) · 설문 2 (2-19)
설문 1 (10-12) · 설문 2 (2-1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구상금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진 채권자.
○甲과 丙, 위 구상금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 체결.
○乙,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는 계약 체결.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승계참가 후 잔류 원고의 청구를 판단하지 않은 판결과 항소각하
甲이 乙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권리승계를 주장하며 승계참가를 신청하였다. 甲은 丙의 승계 여부를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丙이 甲으로부터 구상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임을 전제로 丙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甲의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甲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재판이 없어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1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사본을 부지로 다툰 경우 원본의 존재·진정성립
丙이 乙에 대하여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甲과 丙 사이에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이 부지로 다투었는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법원의 조치에는 위법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9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丙이 丁 상대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乙과 丁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5. 丁에게 송달되었다. 丙은 또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丁 상대로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2022. 9. 12. 丁에게 송달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출처: 제60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3)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기초사실 끝의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은 괄호를 떼어 주석으로 옮겼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의 사안(승계참가 후 제1심이 한쪽 청구만 판단하고 원심이 항소를 각하)을 옮긴 것입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2-3·2-4, 제3문은 제7편 사례 2-10·제4편 7-1·제5편 1-4, 제4문은 제4편 사례 9-10·9-11에 있습니다.
사례형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와 두 개의 채권자취소소송
관계도(축척 아님)채권자취소의 소 · 전소사해행위 · 후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乙이 유일한 재산 X부동산을 丁에게 매도→ 丙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
2022. 9. 5.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 — 소장부본 丁에게 송달→ 먼저 소송계속이 생겼다 → 전소
2022. 9. 12.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의 소 — 소장부본 丁에게 송달 설문 3→ 전소 계속 중의 후소 — 피보전채권만 다르고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전소와 후소
전제 사실전소·후소는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가린다(87다카3155 나.)
전제 사실양수금채권 소송 9. 5. 송달, 공사대금채권 소송 9. 12. 송달
물음전소는→ 양수금채권 소송
쟁점 ②소송물의 동일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의 추가·교환은 공격방법의 변경일 뿐 소송물의 변경이 아니다(2001다13532)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을 달리하여 같은 법률행위의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중 제소는 소송물이 같다(2010다80503)
물음소송물은→ 동일
쟁점 ③법원의 판단
전제 사실당사자(丙·丁)와 소송물이 같고 전소가 계속 중이다 → 제259조
전제 사실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 → 후소는 판결로 각하, 전소는 본안 심리
물음법원은→ 후소 각하 · 전소 본안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에게 양수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 두 개의 피보전채권을 주었다. 피보전채권이 다르면 소송물도 다른지를 묻는 장치다 — 판례는 공격방법의 차이로 본다.
b
두 소의 송달일을 9. 5.와 9. 12.로 달리했다. 전소·후소를 제소일이 아니라 송달일로 가리게 한다(87다카3155 나.).
c
두 소의 원고를 같은 채권자 丙으로 정했다. 여러 채권자가 각자 제기하면 중복제소가 아니다(2003다19558 [1]) — 원고인 채권자가 같은지가 결론을 가른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0점이다. 중복소송의 요건(제259조) → 전소·후소 판별(송달 선후) → 소송물 동일성(피보전채권 = 공격방법) → 후소 각하·전소 본안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만 달리한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같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만 바꾸어 이중으로 낸 채권자취소소송의 소송물이 같다는 판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 채권자가 다를 때의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판별
전소·후소는 소장 송달의 선후
두 소의 선후는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로 정하고, 소제기에 앞서 보전절차가 있었더라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87다카3155 나.
쟁점 ② · 소송물
피보전채권 교환 = 공격방법의 변경
피보전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므로, 피보전채권만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는 이중 제소는 소송물이 같다.
2010다80503 · 2001다13532
쟁점 ③ · 대비
채권자가 다르면 중복제소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 취소·원상회복을 구하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소를 제기해도 중복제소가 아니다.
2003다19558 [1]
계보
판례의 흐름
채권자취소소송과 중복제소1989
87다카3155
전소 · 후소 = 소장 송달의 선후
2003
2001다13532
피보전채권 변경 ≠ 소의 변경
2003
2003다19558
다른 채권자 → 중복제소 ✗
2012
2010다80503
같은 채권자 이중 제소 → 소송물 동일
쟁점 ①·②·③
이중의 채권자취소소송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법 제406조리딩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양수금]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면서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달리하여 동일한 법률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이중으로 제기하는 경우 전소와 후소는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인용한 판결이다.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하나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고 덧붙여, 이 사례(소송승계)와 이어진다.
·피보전채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공격방법이다 — 그래서 원고가 같으면 피보전채권이 달라도 같은 소송이 두 번 계속된 것이 된다.
→丙이 양수금채권과 공사대금채권을 각각 피보전채권으로 乙·丁 사이의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였다 → 두 소는 소송물이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공2003하, 1420)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사해행위취소등]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면서 그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을 추가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의 변경이라 할 수 없다.
·피보전채권의 변경이 소의 변경이 아니라는 법리를 세운 판결이다(보강). 2010다80503이 참조판례로 들었다.
→피보전채권을 양수금채권에서 공사대금채권으로 바꾸어도 소의 변경이 아니다 → 따로 소를 내도 같은 소송물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2조, 민법 제40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다564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나. 전항의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이며, 비록 소제기에 앞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절차가 미리 경료되어 있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가릴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참조」로 든 판결이다. 사안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중복(요지 가.)이지만,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요지 나.)은 소송 일반에 통한다.
·수록문 요지에 공백이 겹친 곳(「가릴 것은」)이 있어 한 칸으로 옮겼다.
→양수금채권 소송의 소장부본은 9. 5., 공사대금채권 소송의 소장부본은 9. 12.에 丁에게 송달되었다 → 양수금채권 소송이 전소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 판결요지 나. 전문
대비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구상금등]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원문 해설 각주가 말하는 반대 장면이다(보강) — 채권자가 다르면 각자의 고유한 취소권이 별개의 소송물이 되어 중복제소가 아니다.
·요지 [2]: 한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는 않고,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때에 비로소 중첩되는 범위에서 이익이 없어진다.
→이 설문의 두 소는 원고가 같은 丙이다 → 이 판결의 결론(중복제소 아님)은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후소의 처리
송달일이 기준이고, 원고가 같은지가 분기점이다
·소송계속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에 생긴다. 먼저 제기된 소라도 부본의 송달이 늦으면 후소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9. 5.과 9. 12.의 각 송달일이 기준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수인의 채권자가 각자 소를 제기하면 각자의 고유한 취소권이 별개의 소송물을 이루어 중복제소가 부정되지만, 같은 채권자가 피보전채권만 바꾸어 이중으로 제소하면 공격방법의 변경에 그쳐 중복제소가 긍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2003다19558 [1]).
·중복소송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후소는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판결로 각하하고, 전소는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원문 해설 적용 ③). 丙이 공사대금채권도 주장하려면 전소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하면 되고, 그것은 소의 변경이 아니다(원문 해설에 없는 보충, 2001다13532).
→양수금채권 소송(9. 5. 송달)이 전소이고, 같은 원고 丙이 피보전채권만 공사대금채권으로 바꾸어 같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한 공사대금채권 소송(9. 12. 송달)은 소송물이 같은 후소이다. 법원은 후소를 중복제소(제259조)로 각하하고 전소는 본안 심리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40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0회(2023)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