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2-9) · 설문 3-가·나 (2-3)
설문 2 (2-9) · 설문 3-가·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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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동업체 합유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
설문 1 · 2 · 3 공통○乙, 丙 및 丁은 동업약정에 따라 A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는데, 甲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로부터 A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丙, 丁을 피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합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형태와 자백간주의 성부
위 소송에서 피고 乙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丙과 丁은 원고 甲의 청구원인 주장을 부인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甲이 주장하는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 乙, 丙 및 丁에 대하여 각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2
15점설문 2 · 합유자 일부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누락 판결의 당부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매매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乙, 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甲과 피고 乙, 丙만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피고 乙, 丙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정당한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설문 3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방법과 누락 시 판결 형태 · 지적의무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乙, 丙 및 丁 외에 소외 戊도 동업약정의 당사자이고, A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 丙 및 丁, 소외 戊 4인의 합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밝혀졌다.
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甲이 戊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나. 원고 甲이 戊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이 편 사례 8-7에 있습니다.
사례형 · 합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형태와 자백간주의 성부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변론의 모습
축척 아님甲의 청구丙 · 丁의 부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동업약정
乙 · 丙 · 丁, A 부동산에 합유 지분으로 이전등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이어서 A 부동산은 조합원의 합유물이다(민법 제704조, 제271조)
소 제기
甲, 동업체로부터 매수하였다며 乙 · 丙 · 丁 상대 이전등기 청구→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이므로 조합원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변론
乙: 소장 직접 송달 · 답변서 × · 불출석 / 丙 · 丁: 청구원인 부인→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丙 · 丁의 부인이 乙에게도 효력을 미친다(제67조 ①)
심리 결과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부족 설문 1→ 증명책임을 지는 甲이 패소하고, 법원은 전원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하나의 판결을 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乙 · 丙 · 丁에 대하여 각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乙 · 丙 · 丁은 동업약정에 따라 합유 지분으로 등기하였다
전제 사실甲은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물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물음어떤 공동소송인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쟁점 ②자백간주의 성부
전제 사실乙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 없이 불출석하였다
전제 사실丙 · 丁은 청구원인을 부인하였다
물음乙에게 자백간주가 성립하나→ 성립하지 않는다
쟁점 ③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전제 사실일부판결이나 피고별로 모순되는 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어떤 판결을 하나→ 전원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 하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 부동산이 乙 · 丙 · 丁의 합유 지분으로 등기되어 있다. 합유물 자체의 처분·변경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그렇지 않다. 소송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한다(원문 해설 각주).
b
乙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았다(공시송달이 아니다). 통상공동소송이라면 乙에게는 자백간주(제150조 ③)나 무변론판결(제257조)이 가능하다.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부인에 덮여 이것이 배제된다.
c
심리 결과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자백간주의 배제는 청구원인의 증명이 필요해진다는 데까지만 작용하고, 패소는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별개의 이유에서 나온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20점이다. 소송형태(고유필수적) → 소송자료의 통일(제67조 ①)과 자백간주의 배제 → 증명책임과 단일판결 → 결론(전원 청구기각)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합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형태와 자백간주의 성부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조합원을 상대로 한 합유물 이전등기청구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본 판결들과,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요구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조합원 상대 합유물 이전등기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조합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272조 · 2008다50691 · 93다54064
쟁점 ② · 소송자료의 통일
한 사람의 부인은 전원에게 효력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丙 · 丁의 부인으로 乙도 다툰 것이 되어 자백간주와 무변론판결이 배제된다.
제67조 ① · 제150조 ③ · 제257조 ①
쟁점 ③ · 판결의 형태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일부판결이나 피고별로 모순되는 재판을 할 수 없다. 매매사실이 진위불명이면 증명책임을 지는 甲이 패소하므로 전원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한다.
2011다1323 [2]
계보
판례의 흐름
합유물 소송 = 고유필수적1983
83다카850
합유재산 이전등기청구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1994
93다54064
합유재산에 관한 소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010
2008다50691
조합원 상대 매매 원인
이전등기 = 전원 공동피고
이전등기 = 전원 공동피고
2011
2011다1323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
하나의 종국판결
쟁점 ①~③
합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와 소송자료의 통일
민사소송법 제67조리딩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지분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아파트 신축사업을 동업하는 조합이 시공회사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제공한 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수분양권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위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조합원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발췌] 이 사건 청구는 … 피고들에게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인 피고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재산인 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안이어서 이 설문과 구조가 같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과 그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甲이 乙 · 丙 · 丁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합유물인 A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는 조합원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71조, 제70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판시사항 [1] · 이유 발췌)
동지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동업약정에 따라 동업자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그 토지는 동업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그 동업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이른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면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사안(원고 쪽)에서 「합유재산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는 명제를 밝혔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63조(현행 제67조)다.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원고 쪽이든 피고 쪽이든 합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구법, 현행 제67조),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27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13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일부판결·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 설문의 판결 형태에 대응한다.
→법원은 乙에 대해서만 자백간주로 인용하고 丙 · 丁에 대해서는 기각하는 식으로 나눌 수 없다 → 乙 · 丙 · 丁 전원에 대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하나의 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유리한 행위와 불리한 행위
제67조 ①이 자백간주를 덮는 이유
·제67조 ①은 유리한 행위는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고 불리한 행위는 전원이 함께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구조다. 자백간주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는 불리한 효과이므로 다른 공동소송인의 부인에 덮인다(원문 해설 각주).
·답변서 제출기간을 비롯한 기간준수의 효과도 통일되므로, 丙 · 丁이 답변서를 내어 다툰 이상 乙이 답변서를 내지 않았어도 제257조의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합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도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83다카850 나., 2014다73794, 73800 판시사항).
·반면 조합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나 합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법원은 乙 · 丙 · 丁에 대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하나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③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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