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2-7) · 설문 3-가·나 (2-3)
설문 1 (2-7) · 설문 3-가·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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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동업체 합유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청구
설문 1 · 2 · 3 공통○乙, 丙 및 丁은 동업약정에 따라 A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있었는데, 甲은 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로부터 A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丙, 丁을 피고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제기.
※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합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송형태와 자백간주의 성부
위 소송에서 피고 乙은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丙과 丁은 원고 甲의 청구원인 주장을 부인하였는데, 법원의 심리결과 甲이 주장하는 매매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 乙, 丙 및 丁에 대하여 각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합유자 일부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누락 판결의 당부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매매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乙, 丙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甲과 피고 乙, 丙만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한 다음 피고 乙, 丙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판결은 정당한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3
15점설문 3 ·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방법과 누락 시 판결 형태 · 지적의무
위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심리한 결과, 피고 乙, 丙 및 丁 외에 소외 戊도 동업약정의 당사자이고, A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乙, 丙 및 丁, 소외 戊 4인의 합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밝혀졌다.
가.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 甲이 戊를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을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나. 원고 甲이 戊를 피고로 추가하지 않고 변론이 종결된 경우 제1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2 필수적 공동소송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3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문 2는 이 편 사례 8-7에 있습니다.
사례형 · 합유자 일부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누락 판결의 당부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설문 2.
1
항소한 피고 · 항소심 · 항소하지 않은 피고
축척 아님乙 · 丙의 항소丁 부분의 이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매매 사실 인정 → 甲 전부승소→ 乙 · 丙 · 丁 전원에 대한 하나의 판결이다
항소
乙 · 丙만 항소, 丁은 항소하지 않음→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丁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체가 이심된다
항소심
甲 · 乙 · 丙만 당사자로 변론 → 乙 · 丙의 항소 기각 설문 2→ 丁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기일을 통지하여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 위법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 乙 · 丙만 당사자로 하여 乙 · 丙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은 정당한가 15점
쟁점 ①이심의 범위
전제 사실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甲이 전부승소하였다
전제 사실乙 · 丙만 항소하였다
물음丁 부분도 이심되나→ 이심된다
쟁점 ②丁의 지위
전제 사실丁은 항소하지도, 항소를 당하지도 않았다
전제 사실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도 미친다
물음丁은 누구인가→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
쟁점 ③항소심판결의 당부
전제 사실항소심은 甲 · 乙 · 丙만으로 변론을 진행하였다
전제 사실乙 · 丙의 항소만 기각하였다
물음정당한가→ 위법 — 丁을 빼고 판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제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었다. 상소불가분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을 가리지 않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형태에서 나온다. 패소한 원고 일부만 항소한 경우도 같다(원문 해설 각주).
b
丁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하지 않은 丁도 합일확정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 당사자가 되어 함께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c
항소심은 甲과 乙 · 丙만을 당사자로 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하였다. 하자는 두 겹이다. 丁이 기일통지를 받지 못해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잃은 절차보장의 하자와, 丁 부분 판단이 빠져 허용되지 않는 일부판결이 된 하자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형태 → 상소불가분과 이심 범위 → 丁의 지위(단순한 항소심 당사자) → 단일종국판결 원칙 위반 → 결론(위법)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합유자 일부만 항소한 경우의 이심 범위와 누락 판결의 당부 · 설문 2 (15점)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만 항소한 경우 전체가 이심되고, 항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을 빼고 한 판결을 파기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심
일부의 항소로 전체가 이심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쳐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 전체가 이심된다.
제67조 · 2011다1323 [2] · 2003다44615 [3]
쟁점 ② · 丁의 지위
丁 =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은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丁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변론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1다1323 [2]
쟁점 ③ · 판결의 위법
丁을 뺀 판결은 위법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한 피고들만 당사자로 취급하여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다.
2011다1323 [3] · 2008다50691
계보
판례의 흐름
상소불가분 · 단일종국판결2003
2003다44615
일부의 상소 →
전체 이심 · 전원 심판
전체 이심 · 전원 심판
2010
2008다50691
조합원 피고 일부 항소
→ 전원 하나의 판결
→ 전원 하나의 판결
2011
2011다1323
항소한 피고만 당사자로
취급한 원심 파기
취급한 원심 파기
쟁점 ①~③
필수적 공동소송의 일부 항소와 심판
민사소송법 제67조리딩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다1323 판결[관리인해임]
[2]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 또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인 甲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에 근거하여 甲과 관리단을 상대로 甲의 해임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후 甲만이 항소한 사안에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의 甲과 관리단에 대한 청구는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관리단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하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과 甲만을 당사자로 취급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관리인 해임의 소(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관리인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항소하지 않은 관리단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관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이어서 이 설문과 구조가 같다(보강).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요지 [1](관리인 해임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소송형태의 판정에 관한 부분이어서 생략했다.
→乙 · 丙의 항소로 丁 부분까지 이심되었으므로 항소심은 丁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전원에 대한 하나의 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 丁을 뺀 항소기각 판결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2]·[3]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 판결요지 [2]·[3] 전문
동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지분권이전등기]
[이유 발췌] … 이러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소송인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하거나 남은 공동소송인에 대해 추가판결을 하는 것은 모두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이 사건 소송경과를 살펴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전체가 당연히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11도 당사자로 취급하여 … 심리·판단하여 하나의 전부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67조에 정하여진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 위반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고, …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합유물 이전등기 소송에서 일부 피고만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항소하지 않은 피고를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고 판결한 사안이다(보강). 설문 1에서 본 소송형태 판단과 이어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부분을 옮겼다.
→합유자인 丁을 당사자로 취급하지 않은 항소심의 조치는 제67조에 정한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에 관한 법령 위반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최초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등]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011다1323 · 2008다50691이 참조판례로 드는 판결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일부의 상소가 전원에게 효력을 미쳐 전체가 이심된다는 법리를 밝혔다(보강).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丁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고, 항소심은 丁에 대하여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소송형태의 판정이 먼저다
불가분채무와 구별
·소송형태의 판정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전원에게 공동으로 귀속하는지에 따른다. 합유물의 처분에 관한 소송이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되고, 불가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면 각자가 전부의 이행의무를 지므로 통상공동소송에 그친다(원문 해설 각주).
·통상공동소송이었다면 丁 부분은 항소기간 도과로 분리확정되고(제66조), 항소심이 甲과 乙 · 丙만으로 심리한 것도 적법하였을 것이다.
·항소심은 丁을 당사자로 표시하고 변론기일을 통지하여 절차 관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乙 · 丙 · 丁 전원에 대하여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항소심판결은 丁 부분까지 이심되어 丁이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가 됨에도 丁을 배제하고 판결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정당하지 않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3회(2015) 문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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