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4) · 설문 3 (5-6)
설문 2 (5-4) · 설문 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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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세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 60명과 대표자 선정
설문 1 · 2 · 3 (총 40점)○A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비계공 20명, 조적공 30명, 미장공 10명은 공사 완료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A건설회사 상대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비계공 20명과 조적공 30명은 그들 중 甲·乙을, 미장공 10명은 그들 중 丙을 각 대표자로 뽑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선정의 근거와 공동소송의 종류
위 노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甲·乙이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와 甲·乙과 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0점)
2
10점설문 2 · 甲 · 丙의 소취하
위 소송의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에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효과는?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선정자의 별소
甲·乙의 위 소송계속 중에 조적공 중 1인이 자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7-1·제6편 7-5·제4편 1-5, 제3문은 제5편 사례 2-2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선정당사자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1.
1
선정자단과 선정당사자
선정자단 기준선정과 통상공동소송같은 선정자단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선정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공사 완료
A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비계공 · 조적공 · 미장공 60명이 임금을 받지 못함→ 임금채권은 각자의 근로계약에서 생긴다 — 발생원인이 동종인 제65조 후문의 관계
선정
비계공 · 조적공 50명은 甲 · 乙을, 미장공 10명은 丙을 대표자로 선정 설문 1→ 같은 선정자단의 甲 · 乙은 소송수행권을 준합유, 丙은 별개의 선정자단
제소
선정당사자 甲 · 乙 · 丙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의 소→ 원고 측 선정당사자는 세 사람, 소송물은 60명 각자의 임금채권
3
설문의 쟁점 구조
노무자들이 선정당사자 제도를 쓸 수 있는 근거와, 甲 · 乙 사이 및 甲 · 乙과 丙 사이의 공동소송의 종류 20점
쟁점 ①선정의 근거 — 공동의 이해관계
전제 사실임금채권은 각자의 근로계약에서 생김(제65조 후문)
전제 사실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사용자에게 받지 못함
물음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 주요 공방 공통 → 공동의 이해관계 ○
쟁점 ②공동소송의 종류
전제 사실甲 · 乙은 하나의 선정자단이 함께 선정
전제 사실丙은 별개 선정자단 · 청구는 가분적 금전채권
물음甲 · 乙 사이, 甲 · 乙과 丙 사이는→ 고유필수적 / 통상공동소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노무자들은 A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사람들이다. 같은 현장 · 같은 사용자 · 같은 미지급 —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된다는 근거다.
b
비계공 20명과 조적공 30명은 「그들 중 甲 · 乙을」 뽑았다. 하나의 선정자단이 두 사람을 선정 → 소송수행권 준합유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c
미장공 10명은 「그들 중 丙을」 뽑았다. 선정자단이 다르면 본래 소송의 성질로 돌아간다.
d
소송은 「임금지급 청구」다. 가분적 금전채권이어서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 → 甲 · 乙과 丙 사이는 통상공동소송.
e
「제65조에 기초하여」 설명하라(20점). 전문 · 후문을 나누고, 후문 관계라도 주요 공방이 공통되면 선정이 허용됨을 쓰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의 이해관계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공동의 이해관계의 뜻을 밝히고 후문 관계에서도 선정을 허용한 99다15474와, 같은 공식으로 선정을 부정한 97다362를 대비합니다. 공동소송의 종류에 관한 판례는 없어 보충에서 원문 해설로 정리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뜻
공동의 이해관계 =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 주요 공방 공통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 · 의무와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99다15474 [1] · 97다362 [3]
쟁점 ① · 적용
후문 관계라도 쟁점이 하나로 모이면 선정 ○
임차인들이 같은 사람을 임대인이라 주장하며 각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처럼, 쟁점이 하나로 수렴하여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99다15474 [2]
쟁점 ②
같은 선정자단의 복수 선정당사자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하나의 선정자단이 여러 사람을 선정하면 그들은 소송수행권을 준합유하여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된다. 선정자단이 다르면 본래 소송의 성질에 따르므로, 가분적 금전채권인 임금 청구에서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제53조 · 제65조 · 제67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정 부정례 → 선정 긍정례1997. 7. 25.
97다362
동종 권리 · 원인뿐 → 선정 ✗
1999. 8. 24.
99다15474
임대인 쟁점 공통 → 선정 ○
쟁점 ①·②
공동의 이해관계와 선정당사자 사이의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53조 · 제65조 · 제67조리딩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5474 판결[보증금반환등]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 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이 아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임차인들이 갑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갑에게 그 각 보증금의 전부 내지 일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건의 쟁점은 갑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 계약당사자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그 임차인들은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요한 공격방어 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법 제49조 소정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어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임차인들의 각 보증금반환청구는 권리의 발생원인이 동종일 뿐인 관계이지만, 쟁점이 「피고가 임대인인지」 하나로 모여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된다고 보았다.
·판결 당시의 제49조는 현행 제53조(선정당사자)에 해당한다.
→노무자들의 임금채권도 각자의 근로계약에서 생긴 후문 관계이지만, 같은 공사현장 · 같은 사용자 · 같은 임금 미지급이라는 주요 공방이 공통된다 →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어 선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구법, 현행 제53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이 99다15474와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이유 2.에 따르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각자 해당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낸 말소청구를 병합한 사건으로, 권리와 발생원인이 동종일 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지 않는다며 선정을 허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같은 공식을 쓰면서 결론이 99다15474와 반대로 갈린 예다.
→상대방과 쟁점이 제각각이면 후문 관계로서 선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 이 사안은 사용자 · 현장 · 미지급 사실이 공통되어 97다362와 결론이 다르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49조(구법, 현행 제53조) · 판결요지 [3] 전문
보충
공동소송의 종류는 두 단계로 가린다
첫째 기준은 선정자단, 둘째 기준은 본래 소송의 성질
·제65조 전문의 관계(권리 · 의무의 공통, 같은 원인)이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나, 후문의 관계(같은 종류의 권리 · 원인)에서는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원문 해설 법리 ❶).
·같은 선정자단이 여러 사람을 선정하면 그들은 선정자들을 위한 소송수행권을 준합유한다. 이때의 필수적 공동소송성은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의 공동 귀속이 아니라 하나의 수권으로 소송수행권을 함께 받았다는 소송법적 이유에서 나오므로, 본래 소송이 통상공동소송이라도 그들 사이만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된다(원문 해설 각주).
·선정자단이 다르거나 선정당사자와 선정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이 병존하면 본래 소송의 실체법적 성질에 따른다. 임금지급 청구는 가분적 금전채권으로서 합유 · 총유 관계도 아니고 판결의 효력이 확장되지도 않으므로 甲 · 乙과 丙 사이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제53조 제1항), 甲 · 乙 · 丙이 모두 노무자 본인이라는 점도 선정의 요건을 채운다.
→노무자들은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인정되므로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甲과 乙 사이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甲 · 乙과 丙 사이는 통상공동소송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7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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