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3) · 설문 3 (5-6)
설문 1 (5-3) · 설문 3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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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세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 60명과 대표자 선정
설문 1 · 2 · 3 (총 40점)○A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비계공 20명, 조적공 30명, 미장공 10명은 공사 완료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A건설회사 상대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비계공 20명과 조적공 30명은 그들 중 甲·乙을, 미장공 10명은 그들 중 丙을 각 대표자로 뽑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20점설문 1 · 선정의 근거와 공동소송의 종류
위 노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甲·乙이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와 甲·乙과 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甲 · 丙의 소취하
위 소송의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에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효과는? (10점)
3
10점설문 3 · 선정자의 별소
甲·乙의 위 소송계속 중에 조적공 중 1인이 자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7-1·제6편 7-5·제4편 1-5, 제3문은 제5편 사례 2-2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선정당사자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2.
1
두 소취하의 효력
선정자단 기준같은 선정자단 · 甲의 취하별개 선정자단 · 丙의 취하취하의 효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선정
비계공 · 조적공 50명은 甲 · 乙을, 미장공 10명은 丙을 선정→ 甲 · 乙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 甲 · 乙과 丙은 통상공동소송관계
본안 변론
피고 A건설회사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 이 뒤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제266조 제2항)
변론기일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소를 취하 설문 2→ 같은 취하라도 선정자단이 달라 효력이 갈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한 소취하의 효과는 10점
쟁점 ①甲의 단독 소취하
전제 사실甲 · 乙은 같은 선정자단이 선정
전제 사실乙은 불출석하여 취하하지 않음
물음甲의 소취하는 효력이 있는가→ 전원이 함께 해야 → 무효 · 소송계속 유지
쟁점 ②丙의 소취하와 피고의 동의
전제 사실丙은 별개 선정자단의 선정당사자
전제 사실피고는 이미 본안에 관하여 변론
물음丙의 소취하에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가→ 단독 취하 가능 · 동의 또는 동의간주 필요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이다.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의 취하 → 제266조 제2항의 동의 요부를 묻는 장치다.
b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취하하였다. 乙은 취하에 가담하지 않았다 → 같은 선정자단의 전원 취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c
「甲과 丙이」 소를 취하하였다. 같은 날 같은 행위라도 선정자단이 달라 효력이 갈린다 — 둘을 나누어 쓴다.
d
물음이 「그 효과는?」(10점)이다. 甲 · 丙 각각의 효력, 피고 동의의 요부와 동의간주, 소급 소멸까지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당사자의 소취하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원문 해설은 조문(제67조 · 제266조)으로 풀어 판결은 보강입니다. 합일확정 소송에서 일부의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96다23238과, 선정당사자의 포괄적 권한을 밝힌 2001다10748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甲
합일확정 소송에서 일부의 소취하는 허용 ✗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므로, 공동소송인 일부만의 소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선정자단의 甲 · 乙도 이 관계에 있다.
제67조 제1항 · 96다23238 [1]
쟁점 ② · 丙
선정당사자는 선정자의 개별 동의 없이 소송행위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포괄적인 수권을 받아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丙은 통상공동소송인으로서 제66조에 따라 단독으로 취하할 수 있다.
2001다10748 [4] · 제66조
쟁점 ② · 피고
본안 변론 후의 취하는 피고의 동의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뒤의 소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고, 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266조 제2항 · 제6항
쟁점 ①·②
甲의 단독 취하와 丙의 취하
민사소송법 제66조 · 제67조 · 제266조동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일부에 관한 소취하가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판결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피고 측 합유자 일부에 대한 취하에 관한 사안이지만, 합일확정이 필요한 관계에서는 일부의 처분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같은 원리에 선다.
→甲 · 乙은 소송수행권을 준합유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다 → 乙이 가담하지 않은 甲의 단독 소취하는 효력이 없고 소송계속이 유지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06조, 제239조(각 구법, 제63조는 현행 제67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추심금]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선정당사자의 권한 범위에 관한 판결이다(보강). 소취하도 선정당사자가 할 수 있는 소송행위에 포함된다.
→丙은 미장공 10명의 개별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 남는 문제는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제266조 제2항)뿐이다.
참조조문 [4] 구 민사소송법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 판결요지 [4] 전문
보충
무효와 동의는 층위가 다르다
甲의 취하는 행위 자체가 무효, 丙의 취하는 동의가 효력발생요건
·소송수행권이 준합유되어 있으므로 그 처분도 공동으로만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소취하로 선정자 전원의 청구가 소멸하면 나머지 선정당사자를 세운 선정자들의 의사가 무시되기 때문이다(원문 해설 각주).
·무효인 것은 소취하라는 소송행위 자체이므로 피고가 동의하여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동의는 유효한 소취하의 효력발생요건일 뿐이다(원문 해설 각주).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피고에게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을 이익이 생기므로 동의가 요구된다. 丙의 취하가 효력을 가지면 미장공 10명 부분의 소송계속은 소급하여 소멸하고(제267조 제1항), 본안 종국판결 전이어서 재소금지는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甲의 단독 소취하는 제67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비계공 · 조적공 50명 부분의 소송계속은 유지된다. 丙의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 또는 동의간주가 있으면 미장공 10명 부분을 종료시킨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②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⑥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67조는 제1항, 제266조는 제2항 · 제6항 앞부분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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