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5-3) · 설문 2 (5-4)
설문 1 (5-3) · 설문 2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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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 세 개를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무자 60명과 대표자 선정
설문 1 · 2 · 3 (총 40점)○A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한 비계공 20명, 조적공 30명, 미장공 10명은 공사 완료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A건설회사 상대 임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비계공 20명과 조적공 30명은 그들 중 甲·乙을, 미장공 10명은 그들 중 丙을 각 대표자로 뽑아 소송을 수행하도록 했다.
(다음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20점설문 1 · 선정의 근거와 공동소송의 종류
위 노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65조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甲·乙이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와 甲·乙과 丙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공동소송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甲 · 丙의 소취하
위 소송의 본안에 관한 변론기일에 乙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甲과 丙이 소를 취하하였다면 그 효과는?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선정자의 별소
甲·乙의 위 소송계속 중에 조적공 중 1인이 자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하여 별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10점)
출처: 2017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3편 사례 7-1·제6편 7-5·제4편 1-5, 제3문은 제5편 사례 2-21에 있습니다.
사례형 · 선정당사자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3.
1
전소와 선정자의 별소
소송계속 기준전소와 판결효선정자의 별소직권조사와 구제수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선정
조적공 30명을 포함한 50명이 甲 · 乙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잃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한다(2010그133)
소송계속
甲 · 乙이 A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 청구 — 조적공들의 임금채권도 소송물→ 선정당사자가 받을 판결의 효력은 선정자에게도 미친다(제218조 제3항)
별소
조적공 1인이 자신의 임금채권으로 A건설회사를 상대로 별소 설문 3→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제기 — 적격과 중복소제기가 함께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 · 乙의 소송계속 중 조적공 1인이 제기한 별소는 허용되는가 10점
쟁점 ①선정자의 당사자적격
전제 사실조적공은 甲 · 乙을 선정한 선정자단의 구성원
전제 사실선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물음조적공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소송수행권 상실 → 적격 ✗
쟁점 ②중복소제기
전제 사실전소에 조적공 자신의 임금채권이 포함
전제 사실전소 판결의 효력은 조적공에게 미친다
물음별소는 중복소제기인가→ 당사자 실질 동일 · 소송물 동일 → 중복 ○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 · 乙의 위 소송계속 중에」 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가 계속 중이다 → 제259조의 중복소제기가 문제된다.
b
별소를 낸 사람은 「조적공 중 1인」이다. 甲 · 乙을 선정한 선정자단의 구성원 → 선정으로 탈퇴한 선정자다.
c
「자신의 위 임금채권」에 대한 별소다. 전소 소송물에 포함된 권리 → 소송물이 같다.
d
물음이 「허용되는가?」(10점)이다.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제기를 함께 쓰고, 결론(각하)과 구제수단(선정 취소)까지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자의 별소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잃는다는 2010그133을 중심으로,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중복소송이라는 94다29256과 선정의 철회에 관한 2015다31513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적격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탈퇴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포괄적인 수권을 받아 선정자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한다. 선정을 취소하지 않는 한 선정자는 그 청구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없다.
2010그133 · 제53조
쟁점 ② · 중복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
후소의 당사자가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이면 형식상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가 그 예다.
94다29256 · 제218조 제3항 · 제259조
구제수단
선정을 취소하고 통지한 뒤 당사자로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취소 · 변경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선정의 철회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2015다31513 · 제63조 제2항
쟁점 ①·②
선정자의 적격 상실과 중복소제기
민사소송법 제53조 · 제218조 제3항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 1. 앞부분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사안 자체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것이지만, 선정자의 소송법상 지위에 관한 이 일반론이 적격상실설의 근거로 인용된다.
→조적공은 甲 · 乙을 선정하여 소송수행권을 잃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였다 →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제기한 별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형식상 당사자가 달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중복소송이 된다는 판결이다(원문 해설에는 사건번호가 없어 보강). 판결 당시의 제234조는 현행 제259조다.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것이지만, 전소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의 후소라는 점에서 선정자의 별소와 구조가 같다.
→선정당사자가 받을 판결의 효력은 조적공에게 미친다(제218조 제3항) → 조적공의 별소는 전소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소송물도 같아 중복소제기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구법, 현행 제259조), 민법 제404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31513 판결[손해배상]
… 한편 당사자 선정은 언제든지 장래를 위하여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으며, 선정을 철회한 경우에 선정자 또는 당사자가 상대방 또는 법원에 대하여 선정 철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철회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지만(민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선정의 철회는 반드시 명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선정의 취소 · 철회에 관한 판결이다(보강).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1. 부분을 옮겼다.
·선정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항소장을 낸 것을 묵시적 선정 철회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조적공이 스스로 소송을 하려면 별소가 아니라 선정을 취소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적격을 회복한 뒤 甲 · 乙의 소송에서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53조, 제6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보충
어느 견해로도 결론은 각하
적격상실설과 적격유지설
·선정자가 대리의 본인처럼 고유의 소송수행권을 잃지 않는다는 적격유지설도 있으나, 2010그133은 선정자들이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한다고 하여 적격상실설에 서 있다.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선정 후 선정자가 제기한 별소는 중복소제기의 흠을 피할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중복소제기 금지의 취지는 소송경제의 낭비를 막고 판결의 모순 · 저촉을 방지하는 데 있다. 선정자의 별소를 허용하면 같은 임금채권에 관하여 두 판결이 어긋날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당사자적격 흠결과 중복소제기는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다. 적격상실설에 따르면 적격 흠결만으로 각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어느 흠을 이유로 하더라도 결론은 소 각하로 같다(원문 해설 각주).
·조적공이 선정을 취소하면 甲 · 乙은 그 조적공 부분에 관한 당사자 지위를 잃고 조적공이 그 소송에 당사자로 복귀하므로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원문 해설 각주).
→조적공 1인의 별소는 당사자적격 없는 자의 소이자 중복소제기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②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53조는 제2항, 제218조는 제3항, 제63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7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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