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19. 사례 :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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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26) · 설문 3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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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공통된 사실관계
매매계약서의 연대보증과 보증채무 이행소송
설문 1 · 2 · 3 공통○甲은 자기 소유 A토지에 관해 乙과 대금 2억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억 원의 채무를 丙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甲, 乙, 丙 세 사람이 서명·날인.
○甲이 丙 상대 매매대금에 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전소)을 제기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
추가된 사실관계
乙의 참가와 전소 확정
설문 2 · 3에만 적용○전소에서 乙이 적법하게 참가해 가장매매라 주장했음에도 법원은 청구인용 판결 선고·확정. (설문 2.와 설문 3.은 상호 무관함)
제1문의 3
문 제
배점 35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보증채무 이행소송에 주채무자가 관여할 수 있는 참가형태
乙은 甲에 대한 매매대금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기 위하여 전소에 어떤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 (10점)
2
15점설문 2 · 판결이유 중 주채무·보증채무 성립 판단의 참가적 효력
丙이 위 판결에 따라 甲에게 매매대금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한 뒤 주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乙은 위 매매계약이 가장매매이므로 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후소 법원이 심리 결과 乙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심증을 얻었다면 어떤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26으로 실려 있습니다.
3
10점설문 3 ·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이 보조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 미치는지
丙이 위 판결확정 후에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청구의 소(후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乙이 위 매매계약이 가장매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전소판결의 확정사실, 전소에서 乙이 적법하게 참가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였다. 후소 법원이 심리 결과 乙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는 심증을 얻었다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2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3(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 제1문의 1은 제6편 사례 2-11, 제1문의 2는 제6편 사례 7-22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보증채무 이행소송에 주채무자가 관여할 수 있는 참가형태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1
당사자와 참가 후보 형태
축척 아님전소(甲 → 丙)乙의 참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등기
甲·乙, A토지 매매계약서(대금 2억 원) 작성 · 乙 앞 이전등기→ 계약서에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하고 세 사람이 서명·날인하였다
전소 제기
甲, 丙 상대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 매매계약서 제출→ 전소의 당사자는 甲과 丙이다. 주채무자 乙은 당사자가 아니다
참가
乙, 매매대금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려 함 설문 1→ 당사자참가의 요건은 모두 갖추지 못하고, 丙을 돕는 단순보조참가만 가능하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은 전소에 어떤 형식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당사자참가의 가부
전제 사실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
전제 사실乙은 丙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권리침해도 주장할 수 없다
물음乙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나→ 없다
쟁점 ②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전제 사실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은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전제 사실제78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다
물음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나→ 없다
쟁점 ③단순보조참가
전제 사실丙이 패소하면 乙에게 구상청구를 한다
전제 사실판결을 전제로 乙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
물음乙은 어떤 형식으로 참가하나→ 단순보조참가(제71조)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서에 丙이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고 기재되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관계다. 부종성은 채무의 존부를 연동시킬 뿐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甲은 丙만을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였다. 乙은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고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지도 않는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요건이 없다.
c
乙은 매매대금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려 한다. 丙을 도와 주채무의 부존재(가장매매)를 다투는 것은 보조참가인이 할 수 있는 공격·방어다(제76조 ①).
d
배점이 10점이다. 당사자참가 세 유형의 요건 검토(모두 ✗) → 보조참가 두 유형의 구별 → 결론(단순보조참가만)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채무 이행소송에 주채무자가 관여할 수 있는 참가형태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제1문의 3〕 - 설문 1. 리딩판례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정한 판결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을 보여 주는 대비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사자참가
합일확정 · 권리주장 · 승계가 모두 없다
공동소송참가는 소송목적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때, 독립당사자참가는 권리주장이나 사해방지가 있을 때, 참가승계는 소송목적의 승계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乙에게는 어느 것도 없다.
제83조 · 제79조 · 제81조 · 2000다9086 [5]
쟁점 ②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을 받는 자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 인정된다. 보증채무 판결의 효력은 주채무자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제78조 · 2011두13729 [1]
쟁점 ③ · 단순보조참가
구상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로서,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를 포함한다. 丙이 패소하면 乙은 구상청구를 받는다.
제71조 · 2005다19156
계보
판례의 흐름
당사자참가 ✗ · 단순보조참가 ○2002
2000다9086
공동소송참가는
합일확정의 경우에 한함
합일확정의 경우에 한함
2007
2005다19156
보조참가의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 법률상 이해관계
2013
2011두13729
판결효가 미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쟁점 ①~③
주채무자의 참가 형태
민사소송법 제71조 · 제78조 · 제79조 · 제83조리딩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소유권확인]
[이유 1. 발췌]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를 법률상 이해관계로 한정하고,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패소하면 해지되는 조건으로 건물을 매수한 사람의 보조참가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丙이 패소하여 甲에게 지급하면 乙은 丙의 구상청구를 받는다 → 보증채무 판결을 전제로 乙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 → 단순보조참가의 이해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1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대비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행정소송에서는 보조참가가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된다고 한 판결이다(보강).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가르는 기준이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지」임을 보여 준다(원문 해설 법리 ❷).
→보증채무 판결의 기판력은 주채무자 乙에게 미치지 않는다 → 乙의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행상172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대비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손해배상(기)]
[5]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공동소송참가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특성을 확인한 판결이다(보강).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76조(현행 제83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의 공동소송참가 요건(합일확정을 요하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대응한다.
→甲의 丙에 대한 청구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합일확정이 필요 없다 → 乙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5] 민사소송법 제76조(구법, 현행 제83조), 제226조 · 참조판례 [5]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 판결요지 [5] 전문
보충
부종성은 판결효를 넓히지 않는다
합일확정과 법률상 이해관계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어느 한쪽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쪽에 미치지 않고, 각 청구에 관하여 합일확정이 요구되지 않는다. 부종성은 채무의 존부를 연동시킬 뿐 판결의 효력을 제3자에게 확장하지는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보조참가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감정상의 이해가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다. 보증인이 패소하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그 선결관계가 곧 법률상 이해관계다(원문 해설 각주, 민법 제441조·제442조).
·단순보조참가인 乙은 丙을 위하여 가장매매로 무효라는 주장과 증명을 할 수 있다(제76조 ①). 다만 참가한 뒤 丙이 패소하면 乙은 참가적 효력을 받는다(설문 2).
→乙은 丙을 위한 단순보조참가(제71조)만 할 수 있다. 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참가승계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부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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