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8. 사례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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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4) · 설문 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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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자이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종전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존속 여부와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
1심 소송계속 중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 이후 甲이 매매대금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15점)
2
15점설문 2 · 대위소송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후소에 미치는지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이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3
2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저촉
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자 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인 丁이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원고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설문 2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과 쟁점이 같습니다. 같은 시험 제2문은 제4편 사례 10-2·10-3·10-4, 제3문은 제1편 사례 1-1·제3편 6-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종전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존속 여부와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대위의 구조
축척 아님甲의 청구(대위 → 양수금)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청구→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다 → 그 시효가 중단되고, 효과는 乙에게 생긴다
제1심 계속 중
甲, 乙로부터 그 매매대금채권 양수 · 乙을 대리해 丙에게 양도 통지→ 甲은 대위하던 바로 그 채권의 특정승계인이 되었다
그 뒤
매매대금청구 → 양수금청구로 소 변경 설문 1→ 교환적 변경이지만 소송물은 그대로이고 행사 자격만 대위채권자에서 양수인으로 바뀌었다
결론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 대위소송 소장 접수 시→ 변경신청서 제출 시가 아니다(2010다17284)
3
설문의 쟁점 구조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15점
쟁점 ①대위소송과 시효중단
전제 사실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하였다
전제 사실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다
물음무엇의 시효가 중단되나→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쟁점 ②교환적 변경의 원칙
전제 사실양수금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
전제 사실결합설: 구청구 취하 + 신청구 제기
물음구청구의 중단효가 사라지나→ 원칙대로면 사라진다
쟁점 ③예외 — 중단효 유지
전제 사실두 청구의 소송물은 같은 매매대금채권이다
전제 사실甲은 그 채권의 특정승계인이다(민법 제169조)
물음언제 시효가 중단되었나→ 대위소송 소장 접수 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제1심 계속 중 乙로부터 그 매매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자기 권원으로 청구하다가 다른 채권을 대위·양수한 사안이 아니라, 대위하던 바로 그 채권을 양수한 사안이다. 2010다17284는 앞의 유형(2008다84229 등)과 사안이 다르다고 구별하였다.
b
甲이 乙을 대리하여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양도인 명의의 통지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①)을 갖추었다는 설정이다. 양수금청구가 성립하는 전제다.
c
매매대금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다. 교환적 변경은 구청구의 취하를 포함하므로 원칙대로면 민법 제170조 ①에 따라 구청구의 중단효가 없어진다 → 이를 뒤집는 논거가 답안의 중심이다.
d
배점이 15점이다. 대위소송의 중단효 → 교환적 변경의 원칙 → 예외(소송물 동일·특정승계·제81조의 소급효·권리 위에 잠자지 않음)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전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존속 여부와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대위소송 중 피대위채권을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바꾼 사안의 판결과,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생긴다는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위소송의 중단효
중단되는 것은 피대위채권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이므로 그 제기로 피대위채권의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생긴다.
2010다80930 [1] · 2010다17284
쟁점 ② · 교환적 변경
원칙은 구청구 취하
대위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바꾼 것은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이어서 대위권에 기한 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10다17284 · 민법 제170조 ①
쟁점 ③ · 예외
소송물이 같으면 중단효 유지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소송물이 같고 특정승계가 있을 뿐이므로 당초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2010다17284 · 민법 제169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중단효의 귀속과 유지2010
2010다17284
피대위채권 양수 후 변경
→ 중단효 유지
→ 중단효 유지
2011
2010다80930
대위소송의 중단효
= 채무자에게 귀속
= 채무자에게 귀속
쟁점 ①~③
대위소송의 시효중단과 교환적 변경
민법 제169조 · 제170조리딩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금원지급청구등]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청구를 하다가 당해 피대위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청구원인의 교환적 변경으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구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계약금반환청구권인데 위 양수금청구는 원고가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자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이어서 양 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특정승계가 있을 뿐 그 소송물은 동일한 점,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치는 점, 계속 중인 소송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특정승계인이 소송참가하거나 소송인수한 경우에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점, 원고는 위 계약금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행사하다 다시 이를 양수받아 직접 행사한 것이어서 위 계약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이 설문과 쟁점이 같다. 원고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계약금반환을 구하다가 그 계약금반환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바꾼 사안이다.
·이유에서 원심이 「교환적 변경으로 구 소가 취하된 이상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되지 않는다」고 본 것을 파기하였다. 채권자가 자기 권원으로 직접 청구하다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거나 양수하여 청구한 경우(2008다84229 등)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구별하였다.
·판결은 승계참가·인수의 소급효 근거를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으로 적었다. 현행 조문으로는 승계참가의 소급효가 제81조에, 인수에 대한 준용이 제82조 ③에 있다.
→甲은 대위하던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자체를 양수하였다 → 소송물은 그대로이므로 대위소송 제기로 생긴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은 대위소송의 소장 접수 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80조, 제82조 제3항, 제262조, 제265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원문 해설 적용 ①이 인용한 판결이다. 대위소송 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채무자에게 생긴다고 하였다.
·요지 [2]는 채권자들이 순차로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각하·조정으로 끝난 사안에서,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가 이어졌다면 최초의 대위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본 사례다(민법 제170조 ②).
→甲의 대위소송 제기로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 → 그 채권을 양수한 甲은 민법 제169조의 승계인으로서 그 효력을 누린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9조, 제170조, 제404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네 가지 논거를 모두 쓴다
예외를 뒷받침하는 논거
·2010다17284는 ① 소송물이 같고 특정승계가 있을 뿐인 점, ②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점(민법 제169조), ③ 승계인이 참가·인수하면 처음 계속된 때로 소급하는 점(민사소송법 제81조·제82조 ③), ④ 원고를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볼 수 없는 점을 함께 들었다.
·원문 해설은 두 채권을 바꾸어 보지 말라고 강조한다. 중단되는 것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이 아니라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피대위채권)이다(원문 해설 각주).
·소송물이 달라지는 통상의 교환적 변경이라면 신청구의 시효중단은 변경서면을 제출한 때에 생긴다. 이 사안은 행사 자격만 대위채권자에서 양수인으로 바뀌었을 뿐 권리 행사가 끊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다(원문 해설 각주).
→甲이 대위하던 매매대금채권 자체를 양수하여 양수금청구로 바꾸었으므로 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유지되고,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은 대위소송의 소장 접수 시에 발생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민법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③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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