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4. 사례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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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8) · 설문 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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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자이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종전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존속 여부와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
1심 소송계속 중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 이후 甲이 매매대금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8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대위소송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후소에 미치는지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이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15점)
3
2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저촉
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자 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인 丁이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원고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설문 2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과 쟁점이 같습니다. 같은 시험 제2문은 제4편 사례 10-2·10-3·10-4, 제3문은 제1편 사례 1-1·제3편 6-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후소에 미치는지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2.
1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소송물
축척 아님전소와 채무자의 관계후소의 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제기
甲,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물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고,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원고적격을 정하는 소송요건이다
제1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며 소 각하 → 확정→ 주문에 표시되는 것은 소가 부적법하다는 점뿐이고, 대여금채권 소멸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다
후소
甲, 乙을 피고로 대여금 반환 청구 설문 2→ 전소와 당사자(甲↔乙)·소송물(대여금반환청구권)이 모두 다르다
결론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음 → 본안 판단→ 후소 법원은 대여금채권의 존부를 새로 심리한다(2011다108095)
3
설문의 쟁점 구조
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15점
쟁점 ①소송판결의 기판력
전제 사실전소는 소 각하로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각하 이유는 피보전채권(대여금채권)의 소멸이다
물음무엇에 기판력이 생기나→ 소송요건 흠결 판단
쟁점 ②대위소송의 구조
전제 사실소송물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다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이다
물음대여금채권 판단은 주문인가 이유인가→ 이유 중의 판단
쟁점 ③후소의 저촉 여부
전제 사실후소는 甲이 乙에게 대여금을 구한다
전제 사실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은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다
물음후소가 기판력에 저촉되나→ 저촉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흠결은 원고적격의 흠결이어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 각하로 이어진다. 소송물(피대위채권)에 관한 본안판단은 없었다.
b
후소의 피고는 乙이다. 乙은 전소의 당사자가 아니다. 대위소송 판결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지만(제218조 ③), 그것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피대위채권의 존부가 정해진 경우의 문제다(원문 해설 각주).
c
후소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보전채권이 소송물이라면 전소 판단에 기판력이 생겨 후소가 차단되겠지만, 소송요건에 불과하므로 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 소송물을 무엇으로 보는지가 결론을 가른다(원문 해설 각주).
d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 대위소송의 소송물과 피보전채권의 지위 → 2011다108095의 법리 → 결론(저촉 없음)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후소에 미치는지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 상대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 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와 피보전채권의 지위를 정한 판결, 대위판결효 확장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판결의 기판력
소송요건 흠결에 관하여만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2002다70181 [1] · 제216조 ①
쟁점 ② · 대위소송의 구조
피보전채권은 소송요건
대위소송의 소송물은 피대위채권이고, 피보전채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2009다3234 · 2011다108095 [1]
쟁점 ③ · 후소
채무자 상대 후소에 기판력 없음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위소송이 각하·확정되어도, 그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2011다108095 [1]
계보
판례의 흐름
판결효 확장 → 그 한계1975
74다1664
채무자가 알면
대위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대위판결효가 채무자에게
2003
2002다70181
소송판결의 기판력
= 소송요건 흠결에만
= 소송요건 흠결에만
2014
2011다108095
대위소송 각하
→ 채무자 상대 후소 무관
→ 채무자 상대 후소 무관
쟁점 ①~③
대위소송 각하판결의 기판력과 후소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③리딩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대여금]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법리 ❸이 「정면으로 판시한」 판결로 인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들에게 등기말소를 구하였다가 피보전채권(공사대금·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뒤,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대여금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보조참가인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다(이유 1.).
→甲의 전소는 대여금채권(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그 판단에는 乙에 대한 기판력이 없다 → 甲이 乙에게 대여금을 구하는 후소는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1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7018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1]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적용이 인용한 판결이다.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고 하였다.
·요지 [2]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각하된 자연부락이 그 뒤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종전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다.
→전소 주문은 「소를 각하한다」뿐이고,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판단은 이유 중의 판단이다 → 그 판단은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후소를 구속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등 · 판결요지 [1] 전문
동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근저당권말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보전채권의 존부가 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이라는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의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원고적격을 결정하는 소송요건」에 대응한다(보강).
→피보전채권(대여금채권)은 전소의 소송물이 아니다 → 그 존부 판단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일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2011다108095가 참조판례로 드는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 효력 확장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피대위채권의 존부가 정해진 경우의 문제여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된 이 국면과는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전소가 본안판결이었다면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乙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다 → 그러나 이 사안은 각하판결이고 후소의 소송물도 다르다.
판결요지 전문(수록문에 참조조문·참조판례 기재 없음)
보충
각하판결에도 기판력은 있다
같은 소와 보정된 소의 구별
·소각하판결에도 기판력이 있으므로 흠결을 보정하지 않은 채 같은 소를 다시 내면 또 각하된다. 흠결을 보정하였거나 소송물이 다른 소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2002다70181 [1]).
·甲이 후소에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해 승소하고 그 뒤 다시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소를 낸다면, 피보전채권의 흠결을 보정한 것이어서 전소 각하판결의 기판력에 막히지 않는다.
·후소 법원은 전소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본안에서 소멸 여부를 새로 심리한다.
→전소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요건(피보전채권) 흠결 판단에만 생기고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도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甲이 乙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후소는 전소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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