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
7-2. 사례 :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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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8) · 설문 2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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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세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기초사실
甲의 채권자대위소송
설문 1 · 2 · 3 공통○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乙은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자이다.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총 50점)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15점설문 1 · 종전 대위소송에 의한 시효중단효의 존속 여부와 양수금청구의 시효중단 시점
1심 소송계속 중 甲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양수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 이후 甲이 매매대금청구에서 양수금청구로 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8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설문 2 · 대위소송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후소에 미치는지
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甲이 乙을 피고로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후소는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1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설문 3 · 항소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저촉
1심 법원이 甲의 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해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자 丙은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인 丁이 위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면서 원고측에 공동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20점)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설문 2는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과 쟁점이 같습니다. 같은 시험 제2문은 제4편 사례 10-2·10-3·10-4, 제3문은 제1편 사례 1-1·제3편 6-19에 있습니다.
사례형 · 항소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저촉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3.
1
대위채권자 두 사람과 같은 피대위채권
축척 아님甲·丁의 대위청구(같은 소송물)대위의 기초가 되는 채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소
甲,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매매대금 청구→ 소송물은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다
제1심
청구 인용 → 丙 항소→ 사건은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 타인 간 소송계속 요건
항소심 계속 중
丁(乙의 손해배상 채권자), 같은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하며 원고 측 공동소송참가 설문 3→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므로 시기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2000다9086 [5])
판단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는가→ 알았다면 기판력이 乙과 다른 채권자 丁에게 미쳐 甲과 丁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된다 → 참가 허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심 계속 중 丁의 원고 측 공동소송참가가 허용되는가 20점
쟁점 ①참가의 시기
전제 사실참가는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전제 사실공동소송참가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소송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음항소심에서도 참가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쟁점 ②합일확정의 필요
전제 사실甲과 丁은 같은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전제 사실乙이 대위소송을 알면 판결효가 丁에게도 미친다
물음합일확정이 필요한가→ 필요하다(유사필수적)
쟁점 ③중복제소금지
전제 사실丁이 별소를 내면 중복제소다
전제 사실참가는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하는 것이다
물음丁의 참가는 허용되나→ 허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공동소송참가는 신소 제기의 실질이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므로 시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b
丁은 乙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자로서 같은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丁은 고유한 대위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을 갖추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니라 공동소송참가(제83조)에 이른다(원문 해설 각주).
c
설문은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는지 말하지 않는다. 기판력 확장은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안 때에 한하므로 결론을 조건부로 써야 한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의 인식을 단정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적용).
d
배점이 20점이다. 공동소송참가의 요건 → 항소심 참가의 가부 → 합일확정(판결효 확장·소송물 동일) → 중복제소와의 관계 →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항소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 허용 여부와 중복제소금지 저촉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다른 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한 판결, 항소심 공동소송참가를 허용한 판결, 대위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 요건을 정한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기
항소심에서도 참가 가능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특성상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00다9086 [5]
쟁점 ② · 합일확정
채무자가 알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기판력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면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다른 채권자도 그 기판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 대위채권자는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선다.
93다52808 가. · 91다23486 가.·나.
쟁점 ③ · 소송물
피대위채권이 같으면 참가 적법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양 청구의 소송물이 같으면 적법하고, 소송물의 동일 여부는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같은지로 정한다.
2013다30301
계보
판례의 흐름
판결효 확장 → 참가 허용1975
74다1664
채무자가 알면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1994
93다52808
다른 채권자의 후소
= 전소 기판력
= 전소 기판력
2015
2013다30301
다른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적법
공동소송참가 적법
쟁점 ①~③
대위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민사소송법 제83조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원문 해설 법리 ❹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하자, 원심은 합일확정의 필요가 없다며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이 파기하였다.
·요지 뒷부분(생략)은 원고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넘지 않는 한 소송물이 같다는 판시다(사례 7-3·제2편 4-12의 쟁점).
→甲과 丁은 모두 乙의 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위행사한다 → 각자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구하더라도 소송물은 같다 → 丁의 참가는 합일확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 민법 제404조 · 판결요지 앞부분 발췌
리딩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손해배상(기)]
[5]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심절차에서 공동소송참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피참가소가 소송요건의 흠결로 각하된다고 할지라도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공동소송참가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심급이익 박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한 사안에서,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요지 [1]은 회사의 대표소송 참가가 공동소송참가이고 이것이 중복제소금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하는 참가는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원문 해설 법리 ❺와 같은 논리다.
→丁은 항소심 계속 중에 참가하였다 → 사실심 변론종결 전이므로 시기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5] 민사소송법 제76조(구법, 현행 제83조), 제226조 · 참조판례 [5] 대법원 1962. 6. 7. 선고 62다144 판결 · 판결요지 [5] 전문
동지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부당이득금]
가. 어느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하면 전소의 기판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소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후소인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다른 채권자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갈린다고 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현행 제218조)이다.
→乙이 甲의 대위소송을 알았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丁에게도 미친다 → 甲과 丁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생긴다. 몰랐다면 그 필요 자체가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현행 제218조),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판결 당시 조문은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제63조(현행 제218조·제67조)이다.
→丁의 참가가 허용되면 甲과 丁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서 제67조의 규율을 받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현행 제218조), 민법 제404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구법, 현행 제67조 제1항)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 판결요지 가.·나. 전문
보충
참가 형태를 가르는 기준
공동소송참가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판결의 효력을 받되 당사자적격이 없으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에, 당사자적격까지 갖추면 공동소송참가(제83조)에 해당한다. 대위소송에서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그치지만, 다른 채권자는 고유한 대위권이 있어 당사자적격을 갖추므로 공동소송참가에 이른다(원문 해설 각주).
·상고심에서의 공동소송참가는 판례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교과서가 드는 대법원 1961. 5. 4. 선고 4292민상853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미수록). 이 사안은 사실심인 항소심이어서 어느 견해에 의하든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각주).
·丁이 참가하지 않고 별소를 낸다면 같은 소송물에 관한 중복제소(제259조)가 된다. 참가는 계속 중인 절차에 가입해 한 절차에서 심리되므로 판결이 서로 어긋날 위험이 없다.
→공동소송참가는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고, 甲과 丁의 청구는 같은 매매대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乙이 대위소송을 알았고 丁이 대위요건을 갖추었다면 丁의 원고 측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3조공동소송참가 ①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6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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