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가 (1-2) · 설문 1-나 (1-5)
설문 1-가 (1-2) · 설문 1-나 (1-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제65조 공동소송(설문 1-가), 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 부정(설문 1-나), 본안 진술·진술간주와 변론관할(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물음에 공통○甲은 업무용 빌딩인 A건물의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계약 체결일: 乙 2010. 3. 2., 丙 2010. 9. 1., 丁 2011. 2. 1.).
○乙·丙·丁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甲은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각 사무실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아래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 서로 무관하다)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10점제65조 공동소송 요건 · 공동심리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甲의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1-나
20점통상공동소송 독립원칙 · 주장공통 부정
소송계속 중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甲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이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변론관할 · 진술간주
甲 주소지는 서초구, 乙 수원, 丙 인천, 丁 대전, A건물 소재지는 청주이다.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丁은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관할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2.
1
변론관할 관계도
피고별 개별 판단본안 진술 → 변론관할 성립(乙·丙)진술간주 → 변론관할 불성립(丁) →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법정관할
乙 수원·丙 인천·丁 대전(보통재판적), A건물 청주(제20조)→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소재지·각 주소지에만 관할, 甲 주소지(서울중앙)엔 없음
제소
甲,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丙·丁 상대 인도청구→ 법정토지관할이 없어 변론관할 성립 여부가 관건
乙·丙
乙·丙, 출석하여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진술→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성립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 취득
丁
丁, 답변서만 제출·불출석 → 진술간주(제148①)→ 진술간주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어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가 20점
쟁점 ①乙·丙 — 본안 진술과 변론관할
전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토지관할이 없다
전제 사실乙·丙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진술
물음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한다(제30조). 乙·丙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취득한다
쟁점 ②丁 — 진술간주와 변론관할
전제 사실丁은 불출석,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전제 사실답변서에는 청구기각 주장만 기재
물음丁에 대하여도 변론관할이 성립하는가→ 진술간주(제148①)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丁에 대한 청구는 관할법원(대전 또는 청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 주소지를 서초구로, 제소지를 서울중앙으로 두었다. 인도청구엔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없어 원고 주소지에 법정관할이 없음을 심었다.
b
乙·丙은 「출석·본안 진술」, 丁은 「진술간주」. 실제 본안 변론(변론관할 성립)과 진술간주(불성립)를 대비시키는 핵심 장치.
c
A건물 소재지를 청주로 두었다. 이송할 관할법원(제20조 청주)과 각 주소지 관할을 확보해 둔다.
d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 피고별로 관할을 따로 판단하라는 지시 —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각자 별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관할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본안 진술에 의한 변론관할(제30조)과 진술간주(제148조 ①)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법리는 교과서 수록문을 따랐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론관할
본안 변론이면 관할 하자 치유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이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한다. 임의관할 위반에 한한다.
제30조
쟁점 ② · 진술간주의 한계
진술간주는 변론관할 불성립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진술간주(제148조 ①)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진술간주만 된 丁에 대한 청구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제148조 ① · 제34조 ①
쟁점 ①·②
변론관할과 진술간주
제30조·제148조 ①리딩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변론관할은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윤동환 『민사소송법의 맥』; 송영곤 『논점민사소송법』 참조).
·‘본안에 대한 변론’이 있어야 하고, 진술간주(제148조 ①)나 관할위반 항변만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乙·丙은 본안 진술로 변론관할이 성립하나, 丁은 진술간주에 그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변론관할 요건은 확립된 법리(교과서 수록문 기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①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A건물=청주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乙 수원·丙 인천·丁 대전).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丁 → 대전 또는 청주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인도청구에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제8조)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주소지에 법정관할이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변론관할 요건은 확립된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윤동환·송영곤)에 따라 정리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여러 피고에 대한 각 인도청구의 제65조 공동소송 요건
공동피고 1인의 해지 부적법 주장이 다른 공동피고에 미치는지(주장공통 부정)
이 글설문 2 (3-17)
본안 진술·진술간주에 의한 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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