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
1-5. 사례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나(글의 설문 1나).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1-나입니다.
설문 1-가 (1-2) · 설문 2 (3-17)
설문 1-가 (1-2) · 설문 2 (3-1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제65조 공동소송(설문 1-가), 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 부정(설문 1-나), 본안 진술·진술간주와 변론관할(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설문 1-나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물음에 공통○甲은 업무용 빌딩인 A건물의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계약 체결일: 乙 2010. 3. 2., 丙 2010. 9. 1., 丁 2011. 2. 1.).
○乙·丙·丁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甲은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각 사무실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아래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 서로 무관하다)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10점제65조 공동소송 요건 · 공동심리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甲의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 통상의 공동소송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1-나
검토 대상20점통상공동소송 독립원칙 · 주장공통 부정
소송계속 중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甲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이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2
20점변론관할 · 진술간주
甲 주소지는 서초구, 乙 수원, 丙 인천, 丁 대전, A건물 소재지는 청주이다.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丁은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1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 부정) · 설문 1-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나.
1
주장의 효력 관계도
제66조 독립원칙乙 주장이 丙·丁에 미치는지(부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효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공동소송
乙·丙·丁에 대한 각 인도청구는 제65조 후문의 통상공동소송→ 제66조에 따라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乙 주장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해지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 = 乙 자신에 관한 소송자료
丙·丁 침묵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음→ 乙에게는 丙·丁을 대리·대표할 권한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20점
쟁점 ①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전제 사실제65조 후문의 통상공동소송이다
전제 사실제66조가 적용된다
물음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가→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한 사람의 주장·부인·항변은 그 사람에 관하여만 소송자료가 된다(주장공통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②乙 주장의 丙·丁에 대한 효력
전제 사실乙이 ‘피고들 모두’의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진술
전제 사실丙·丁이 이를 원용하지 않음
물음丙·丁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는가→ 乙에게 丙·丁을 대리·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 진술은 丙·丁의 소송행위가 될 수 없고, 丙·丁이 원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만 주장하고 丙·丁은 침묵. 주장공통의 원칙이 인정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설계. 통상공동소송이면 부정이다.
b
乙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해지라고 표현. 표현만 ‘모두’일 뿐, 乙에게 대리권이 없어 丙·丁의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c
각 계약이 별개(체결일 다름).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임을 뒷받침한다.
d
丙·丁이 원용하지 않았다. 원용이 없으면 참작 불가 — 자백간주(제150조) 여부만 각자 별도로 판단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 부정) · 설문 1-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나.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제66조)과 주장공통의 부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법리는 교과서 수록문을 따랐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독립의 원칙
통상공동소송은 각자 독립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상대방의 소송행위·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조). 자백·포기·인낙·소취하·상소가 서로 영향이 없고, 변론분리·일부판결도 허용된다.
제66조 · 제65조 후문
쟁점 ② · 주장공통 부정
한 사람의 주장은 그 사람에 한하여 소송자료
한 사람의 주장·부인·항변은 그 사람에 관하여만 소송자료가 된다. 다른 공동소송인이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할 수 없다(주장공통의 원칙 부정).
제66조 · 제150조 ①
쟁점 ①·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주장공통
제66조리딩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독립의 원칙]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한 사람의 자백·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다(송영곤 『논점민사소송법』;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참조).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반대다.
→乙의 ‘해지 부적법’ 주장은 乙에 관한 소송자료일 뿐, 丙·丁이 원용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주장공통 부정은 확립된 법리(교과서 수록문 기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각 계약별로 판단).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주장공통 부정은 확립된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송영곤·박재완)에 따라 정리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여러 피고에 대한 각 인도청구의 제65조 공동소송 요건
이 글설문 1-나 (1-5)
공동피고 1인의 해지 부적법 주장이 다른 공동피고에 미치는지(주장공통 부정)
본안 진술·진술간주에 의한 변론관할과 관련재판적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