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23.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5.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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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3 (7-6) · 설문 4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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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입니다. 소취하의 착오(설문 3), 조건부 소취하 합의(설문 4),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설문 5)이 문제됩니다. 세 설문의 사실관계는 서로 별개이며, 각 설문 상자 안에 그 설문 전용 사실관계를 함께 실었습니다. 설문 5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된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甲은 2016. 8.경 인테리어 시공업자 乙과 카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 5,000만 원).
○乙은 약정기한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카페를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변경 사실관계 및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45점3
15점소취하의 착오 · 소송종료선언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甲 상대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위 사실관계를 모두 증명. 甲이 변론종결 전 乙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자, 乙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로 알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甲도 동의. 그 후 乙은 변제충당 법리상 그 송금이 별개의 대여금채무 변제에 충당됨을 알고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졌으니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며 기일지정신청.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7-6으로 실려 있습니다.
4
10점조건부 소취하 합의 · 권리보호이익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소 제기·위 사실관계 전부 증명. 甲·乙이 기일 외에서 “甲이 대물변제로 시가 5,000만 원 기계를 양도하고, 乙은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고 약정. 甲이 기계를 양도하지 않음 → 변론기일에서 甲은 소취하 약정 사실을, 乙은 甲의 기계 미양도 사실을 각 증명한 뒤 변론종결.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6 소송상 합의에 6-7로 실려 있습니다.
5
검토 대상20점공동피고 병합청구의 토지관할 · 이송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丙이 공동 도급인으로 乙과 도급계약(각 5,000만 원). 이후 乙이 甲에게 1억 원·丁에게 2억 원 각 대여. 乙이 부산지방법원에 甲·丙·丁을 공동피고로 甲에 공사대금 5천+대여금 1억, 丙에 공사대금 5천, 丁에 대여금 2억을 병합 청구. 보통재판적: 甲·丙·丁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적: 甲 대여금은 부산에만, 甲 공사대금·丙·丁 청구는 대구에만. 甲(공사대금)·丙·丁이 관할위반으로 대구 이송신청.부산지방법원은 甲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와 丙·丁을 상대로 한 각 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사실관계를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례형 ·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5.
1
병합청구 관할 도해
관련재판적의 근거 구분부산 관할 인정(甲·丙) — 이송신청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심리 계속부산 관할 부정(丁) — 직권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병합제기
乙, 부산지방법원에 甲·丙·丁을 공동피고로 각 청구 병합→ 甲: 공사대금5천+대여금1억 / 丙: 공사대금5천 / 丁: 대여금2억
甲
甲 대여금 1억은 부산 특별재판적, 공사대금 5천은 제25조 ①(객관적 병합)→ 같은 甲에 대한 두 청구의 병합 → 부산에 관할 인정
丙
丙 공사대금은 甲과 공동도급(같은 원인) → 제25조 ②(주관적 병합)→ 제65조 전문 사건이어서 관련재판적이 준용 → 부산에 관할 인정
丁
丁 대여금은 甲·丙과 공통·동일원인 없음 → 관련재판적 배제→ 제65조 후문(단순 동종)이어서 제25조 ②가 준용되지 않아 부산 관할 없음 → 이송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각 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甲·丙 — 관련재판적으로 부산 관할
전제 사실甲 대여금 1억은 부산 특별재판적
전제 사실丙은 甲과 공동 도급인(같은 원인)
물음부산이 甲 공사대금·丙 청구에 관할을 갖는가→ 甲 공사대금은 제25조 ①(객관적 병합), 丙 청구는 제25조 ②(주관적 병합·제65조 전문)로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근거 조항은 다르나 모두 부산에 관할이 생긴다
쟁점 ②丁 — 관련재판적 배제와 이송
전제 사실丁 대여금은 甲·丙과 공통·동일원인이 없다
전제 사실제65조 후문(단순 동종)에 그친다
물음丁 청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가→ 제25조 ②는 제65조 전문 사건에만 준용되므로 丁 청구엔 관련재판적이 없다. 부산은 관할이 없어 직권으로 대구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이송신청권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에게만 두 청구(대여금+공사대금)를 몰았다.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제25조 ①)의 관련재판적을 심는 장치.
b
甲·丙을 「공동 도급인」으로 묶었다. 권리·의무가 같은 원인(제65조 전문)이 되어 제25조 ②가 준용되게 한다.
c
丁은 별개의 대여금(2억)만. 甲·丙과 공통·동일원인이 없어 제65조 후문 → 관련재판적 배제 → 이송.
d
이송신청을 「관할위반」으로 구성.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신청에 대한 별도 재판 없이 甲·丙 부분은 심리를 계속하고 丁 부분은 직권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라는 결론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5. 리딩판례
객관적 병합(제25조 ①)과 주관적 병합(제25조 ②)의 관련재판적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객관적 병합
같은 피고 여러 청구는 제25조 ①
객관적 병합에서는 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으면 나머지에도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전속관할 제외), 청구 상호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甲 대여금(부산)에 甲 공사대금이 병합된다.
제25조 ① · 제31조 · 제253조
쟁점 ② · 주관적 병합
공동피고는 제65조 전문일 때만 준용
주관적 병합에서는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제65조 전문)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재판적이 준용된다(제25조 ②). 단순 동종(제65조 후문)이면 준용되지 않는다. 丙은 준용 ○, 丁은 준용 ✗.
제25조 ② · 제65조 전문·후문
쟁점 ①·②
관련재판적 — 객관적·주관적 병합의 구분
제25조 ①·②리딩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객관적 병합).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주관적 병합 = 제65조 전문).
·객관적 병합(①)은 청구 상호간의 관련성을 묻지 않으나, 주관적 병합(②)은 제65조 전문(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으로 한정된다(주석 민사소송법 Ⅰ; 송영곤 참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甲 공사대금은 제25조 ①, 丙 청구는 제25조 ②로 부산에 관할이 생기나, 丁 청구는 공통·동일원인이 없어 관련재판적이 배제되어 이송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조 ①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②관련재판적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 =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 / 후문 = 단순히 같은 종류. 제25조 ②는 전문에만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甲 대여금 = 부산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丁 → 대구 또는 서울중앙 / 이송신청권은 없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관련재판적으로 창설되는 관할은 본래의 법정관할과 효력에서 차이가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병합유형별 관련재판적의 구분은 교과서 수록문(주석 민사소송법 Ⅰ·송영곤)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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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의 무효·취소 주장 가부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과 조건 불성취 시 권리보호이익
이 글설문 5 (3-23)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토지관할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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