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3-3) · 설문 2 (6-4)
설문 1 (3-3) · 설문 2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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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임차료 청구의 소를 두고 토지관할·이송(설문 1),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설문 2),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설문 3)가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청주에 거주하는 甲은 2016년 9월 수원에 거주하는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토지관할 · 관할위반 이송신청
甲이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소취하 합의 · 소각하 · 소송판결 기판력
乙은 甲과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 甲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6 소송상 합의에 6-4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소 제기 당시 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여서 법정대리인 A가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하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은 A의 소송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3.
1
대리권 소멸통지 관계도
통지 전 효력 기준A의 소송수행(통지 전이라 유효)법정대리(실체법상 소멸했으나 미통지)甲의 무권대리 항소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효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소 제기 시
乙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A가 대리 수행→ A의 대리권은 이 시점에 적법하게 존재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 확정 →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 그러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계속 대리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 소멸통지가 없으므로 A의 소송행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제63①본문)
항소
甲, A의 소송행위가 무권대리라며 항소→ 대리권 흠은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는 사유이므로, 상대방 甲은 원칙적으로 원용하지 못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법원은 甲의 무권대리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통지 전 구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
전제 사실성년후견 종료로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
전제 사실그 사실이 甲·법원에 통지되지 않음
물음A의 소송행위는 유효한가→ 소멸 통지가 없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63①본문), 통지 전 A의 소송행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쟁점 ②상대방 甲의 무권대리 주장 가부
전제 사실A는 통상의 소송수행만 하였다(처분행위 아님)
전제 사실법원도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물음甲은 무권대리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대리권 흠은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는 사유이므로, 상대방 甲은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고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 항소는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통지되지 않았다」. 제63조 제1항 본문의 핵심 요건. 통지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b
「甲이나 법원에」 미통지. 본문(상대방)과 단서(법원 인식)를 모두 배제한다. 단서의 처분행위 제한도 문제되지 않게 심었다.
c
A가 한 것은 「소송수행」.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제6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d
항소한 사람이 「상대방 甲」이다. 대리권 흠은 흠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사유여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를 원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묻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제63조 제1항)와 그 획일적 처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멸통지 제도
통지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소송절차 진행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63①본문),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종전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그를 상대로 한 상대방·법원의 소송행위도 유효하다.
제63조 ① 본문 · 95다52710 전합
쟁점 ② · 원용 제한
대리권 흠은 흠 있는 당사자 보호용
대리권 흠을 상소·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 법원이 소멸을 알고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제63조 ① 단서 · 제424조 ① 4호
쟁점 ①·②
소멸통지 전 소송행위의 효력
획일적 처리리딩대법원 1998. 2. 19. 선고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대표자확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실체법상 대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소송법상으로는 통지가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통지의 주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
·유효하게 취급되는 범위에는 종전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뿐 아니라 그를 상대로 한 상대방·법원의 소송행위(예: 송달)도 포함된다.
→乙의 성년후견 종료로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했으나 甲·법원에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송행위는 유효하고 제1심 판결도 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구) 민사소송법 제59조 ① = 현행 제63조 ①(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구 제60조 = 현행 제64조(법인 대표자에 준용) —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에 그대로 통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3조 ①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종료로 본인은 소송능력을 회복하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4.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 4.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3.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임차료 청구소송의 토지관할권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소취하 합의의 항변에 따른 소각하와 그 확정 후 재소의 처리
이 글설문 3 (6-3)
법정대리권 소멸 미통지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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