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3-3) · 설문 3 (6-3)
설문 1 (3-3) · 설문 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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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임차료 청구의 소를 두고 토지관할·이송(설문 1),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설문 2),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설문 3)가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청주에 거주하는 甲은 2016년 9월 수원에 거주하는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토지관할 · 관할위반 이송신청
甲이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사례 3 관할과 이송에 3-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소취하 합의 · 소각하 · 소송판결 기판력
乙은 甲과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 甲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소 제기 당시 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여서 법정대리인 A가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하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은 A의 소송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2.
1
전소·후소 관계도
소취하 합의 기준甲의 소 제기(전소·후소)소각하 확정 → 소송판결의 기판력乙의 소취하 합의 항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전소
甲, 임차료 청구의 소 제기 → 乙이 소취하 합의서 제출(진정 인정)→ 소취하 합의는 법원이 알 수 없는 소송 외 사정 → 피고의 항변으로 고려된다
판결
법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 합의만으로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으나, 항변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
확정
소각하 판결이 확정→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그 소송요건 흠결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후소
甲, 같은 임차료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 합의를 해제·취소하는 등 흠을 보완하지 않으면 후소도 같은 흠을 지닌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재소에 어떻게 판단하는가 20점
쟁점 ①소취하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판결인가
전제 사실소취하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
전제 사실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乙이 항변하였다
물음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취하 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 판결을 한다
쟁점 ②확정 후 재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甲이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소를 재제기
물음후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므로, 흠이 보완되지 않은 재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각하된다(재소금지 제267②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진정한 것으로 인정」. 합의의 존재가 증명되었으니 본안이 아니라 권리보호이익(소송요건)으로 결론내라는 장치.
b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소송종료선언(소송계약설)이 아니라 소각하(사법계약설·판례)를 요구한다.
c
「확정된 이후 다시 … 같은 소」. 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그 흠 보완 여부를 묻는다. 재소금지(제267②)와의 구별이 함정.
d
실제 취하서 제출은 없다. 합의만 있고 취하는 없으므로 제267②의 재소금지가 아니라 권리보호이익·기판력으로 해결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과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취하 합의의 효력
합의가 있으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소각하
판례는 소취하 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소송 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하고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소취하 합의는 항변사항이다.
81다1312 · 2005다14861 · 2013다19571
쟁점 ② · 소송판결의 기판력
흠 보완 없는 재소는 다시 각하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친다. 그 흠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흠이 그대로이면 후소도 같은 흠으로 각하된다.
97다25521 · 2002다70181
쟁점 ①·②
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
소각하·재소의 처리리딩대법원 2005. 6. 10. 선고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소취하 합의의 성질에 관하여 사법계약설(판례)과 소송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판결의 형식은 소각하이고, 소송계약설을 취하면 소송종료선언이 된다.
·합의만으로 소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합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법원이 소를 각하한다(항변사항).
→乙이 진정성립 인정된 소취하 합의서로 항변하였으므로, 법원은 임차료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각하 판결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동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 참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조건부 합의)
최초대법원 2003. 4. 8. 선고2002다701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능력 흠결로 소각하된 자연부락이 뒤에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흠이 보완되지 않은 채 같은 소가 제기되면 후소 법원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다시 소를 각하한다(모순금지설).
→甲이 소취하 합의를 해제·취소하는 등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소를 재제기하면, 후소는 전소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각하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동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소송판결은 그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②소취하의 효과 · 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사안은 합의만 있고 실제 취하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소취하 합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사항에 관한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소취하 합의에는 통상 부제소 합의의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도 함께 기억할 것.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5다14861·2002다70181 등의 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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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청구소송의 토지관할권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이 글설문 2 (6-4)
소취하 합의의 항변에 따른 소각하와 그 확정 후 재소의 처리
법정대리권 소멸 미통지 상태에서 한 소송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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