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3 이행의 소의 이익
3-1. 사례 : 〔변리사 제54회(2017) 제1문〕 -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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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3) · 설문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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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4회(2017) 제1문〕
제1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다른 국면을 묻습니다.
기초사실
임대료 연체·단전단수와 본소·반소
설문 1·2·3 (각 10점)○甲, 자기 소유 X건물을 乙에게 월 임대료 150만 원, 기간 24개월로 임대, 乙은 식당 운영. 乙, 임차 1년 후인 2013. 3. 16.부터 임대료 계속 미지급. 甲은 임의로 전기·물 공급을 중단해 乙의 식당영업에 심각한 장애.
○甲, 임대기간 만료 후 권원 없이 X건물을 점유·사용하는 乙 상대 X건물 인도 및 2013. 3. 16.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연체 임대료 및 이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으로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 제기(월 임대료는 변동 없음).
○乙, 甲의 청구를 다투면서 甲 상대 유익비 상환청구로 2천만 원, 甲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3천만 원의 지급을 각각 구하는 반소 제기.
제1문
문 제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법정 외 소취하 합의와 항소심의 판결
甲과 乙은 법정 외에서 본소와 반소를 각각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 후 乙은 반소를 취하한 반면, 甲은 본소를 취하하지 않고 이후 변론기일에 단독 출석하여 본소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乙은 패소한 1심판결에 대해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한 후 항소심에서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소 취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이 乙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한다면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6 소송상 합의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의 차임 상당액 지급 명령
甲의 본소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문의 제1심 판결(변론종결일; 2015. 4. 3.)이 선고되었다.
주문
乙은 甲에게,
1. X건물을 인도하라.
2. 2013. 3. 16.부터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이하 생략)위 판결 주문 제2항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15. 4. 4.부터 X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임대료 상당액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반소 손해배상청구 부분 항소의 적법 여부
乙의 반소청구에 대해 제1심 법원의 판결 주문에서는 “甲은 乙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만 하고 있고, 판결 이유에서는 위 금원이 乙의 유익비 상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었다. 이 경우 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동 항소는 적법한 것인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3 일부판결·재판누락에 3-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장래이행의 소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와 X건물
현재이행 | 장래이행의 경계주문 제2항의 차임 상당액 청구임대 · 점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
甲이 乙에게 X건물 임대(월 150만 원, 24개월)→ 乙은 식당을 운영한다
2013. 3. 16.
乙의 임대료 연체 시작 · 甲의 전기·물 공급 중단→ 단전·단수가 사용·수익과 금액에 미친 영향은 별도로 심리할 사항이다(원문 해설)
기간 만료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乙이 권원 없이 점유·사용→ 임대차가 종료되어 인도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장래이행을 검토한다
2015. 4. 3.
제1심 변론종결→ 이 날까지의 부분은 현재이행이다
2015. 4. 4. ~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 = 장래이행의 소 설문 2→ 乙이 인도의무를 다투어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도 완료일까지 불이익한 점유의 계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 이유는 10점
쟁점 ①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구분
전제 사실변론종결일(2015. 4. 3.)까지의 연체 차임·부당이득은 현재이행의 소다
전제 사실2015. 4.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분은 변론종결 뒤에 발생할 채권을 미리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다(제251조)
물음무엇이 요건인가→ 미리 청구할 필요 — 소의 이익으로서 직권조사사항
쟁점 ②미리 청구할 필요
전제 사실장래의 부당이득도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74다1184 전합)
전제 사실乙은 甲의 청구를 다투며 인도의무를 부인하고 있다 —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물음필요가 있나→ 있다 — 인도의무를 다투는 이상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쟁점 ③의무불이행 사유의 존속
전제 사실장래이행판결은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2000다37517)
전제 사실「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150만 원」은 종기와 액수가 특정되어 있고, 권원 없는 점유가 인도 때까지 계속될 것이 예정된다
물음지급 명령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허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론종결일(2015. 4. 3.)을 주문과 함께 제시했다. 현재이행과 장래이행의 경계를 긋게 하려는 장치다. 설문은 그 다음 날부터의 부분만 묻는다.
b
「월 임대료는 변동 없음」이라고 적었다. 장래 채권의 내용과 범위가 특정된다는 점을 확보해 둔 것이다.
c
乙이 甲의 청구를 다투게 했다.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 미리 청구할 필요의 근거가 된다.
d
甲의 단전·단수를 사실관계에 넣었다. 사용·수익의 정도와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다. 2000다37517처럼 사용·수익이 인도 전에 끝날 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별도 심리 대상으로 남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장래이행의 소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장래의 부당이득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장래이행판결의 한계를 밝힌 판결을 대비해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장래의 부당이득
장래의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 가능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다투면 자발적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 74다1184(전합)
쟁점 ② · 확정적 예정
불이행사유의 존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야
장래의 이행을 명하려면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수익이 인도 전에 끝날 수 있으면 인도일까지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
2000다37517
쟁점 ①·②
장래이행의 소와 그 한계
민사소송법 제251조리딩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1184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판례변경)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도록 판례를 변경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드는 판결이다.
→乙이 인도의무를 다투어 인도 완료일까지 자발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 → 2015. 4. 4.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7517 판결[건물철거등]
[1]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불이행사유가 그 때까지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기간이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인도하는 날’이전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인도하는 날까지’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피고의 계쟁 토지에 대한 점유는 동시이행항변권 또는 유치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토지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다는 이유로 임료 상당의 금원의 부당이득을 명하고 있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더라도 원심이 이행을 명한‘인도하는 날’이전에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종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불이행사유가‘인도하는 날까지’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때까지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장래이행판결의 한계를 밝힌 판결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 후단이 드는 판결이다.
·점유가 적법(동시이행·유치권)하고 부당이득의 근거가 「실제 사용·수익」인 사안이어서, 인도 전에 사용·수익이 끝날 수 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이 사안의 乙은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고 甲의 청구는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이다 → 불이행사유의 존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된다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甲의 단전·단수로 사용·수익에 장애가 있었다는 사정은 금액과 사용·수익의 존속에 관하여 별도로 심리할 사항이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29조(현행 제2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
청구적격 · 미리 청구할 필요 · 확정적 예정
·청구적격 —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어야 한다.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는 종기와 액수가 특정되어 이를 충족한다(원문 해설 각주).
·미리 청구할 필요 — 소의 이익에 관한 직권조사사항이다. 흠결이 있으면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다(원문 해설 각주).
·사정 변경 — 판결 후 사정이 바뀌면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원문 해설 각주).
·실무의 전형 — 현재이행의 소(인도·연체 차임)에 장래이행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하는 형태가 전형이다.
→2015. 4. 4.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인도 완료일까지의 의무 존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허용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4회(2017)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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