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2014. 10. 9.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상대로 제2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甲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甲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분할 전 토지 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여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甲의 상고에 대해 상고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의 사해행위 요건 구비 여부는 최초 제1 대물반환예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甲은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甲은 2016. 11. 5. 환송 후 원심에서 제1 대물반환예약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판단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사실·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채 환송 전 원심판결과 동일하게 제2 대물반환예약 자체로 乙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甲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환송 후 추가한 제1 대물반환예약 취소의 예비적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환송 후 원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4 상고심 (환송판결)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甲이 2014. 10. 9.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제1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4. 10. 20. 丙에게 송달되었다. 甲은 2014. 11. 10. 다시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이하 ‘제2 사해행위취소소송’)를 제기하였다. 그 이후 丙은 2015. 1. 20. 제1·제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하여 각 준비서면을 각 제출하였다. 그리고 甲은 2015. 2. 15. 제2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甲이 제출한 소취하서의 법적 효과를 검토하시오.

甲은 소송대리인 A를 선임하여 乙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0. 9. 패소하였고, 2015. 10. 23.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원심재판장은 2015. 10. 30.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발령하면서 이를 甲의 원심 소송대리인 A에게 송달하였을 뿐 甲에게는 송달하지 아니하였다. 법원은 甲이 원심에 제출한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통해 A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원심재판장은 2015. 12. 10. 甲이 위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재판장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6 소송상 대리인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쟁점 ①중복소제기 해당 여부

쟁점 ②소취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