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甲은 乙의 인장이 날인된 차용증(갑 제1호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乙은 ‘차용증상의 인영이 자신의 것은 맞지만, 자신은 백지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을 뿐이고 누가 추후 그 내용을 기재하였는지는 모르겠다.’라고만 진술하고, 그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하여 추가로 설명하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용증(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7로 실려 있습니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 4,000만 원의 약정금 채권(이하 ‘약정금 채권’)과 1억 원의 투자금 반환 채권(이하 ‘투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두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甲의 대여금 청구 중 6,000만 원 부분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는 대여금 채권 1억 원이 존재한다고 인정한 다음, 乙의 상계항변에 대하여 ① 약정금 채권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모두 받아들이고, ② 투자금 채권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은 그 원인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甲과 乙이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로 乙의 甲에 대한 투자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판단의 기판력이 발생한 금액 범위를 밝히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17로 실려 있습니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제1심 법원은 소장 기재 주소지와 보정된 주민등록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모두 이사불명으로 乙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송달한 후 변론을 진행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으며, 제1심 판결 정본은 공시송달로 2019. 6. 1. 乙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乙은 이 사건 대여금 청구의 소 제기 전인 2019. 1. 15. 이미 사망하였고, 乙의 상속인 丙은 2019. 7. 1.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丙의 추후보완 항소와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의 채권자인 丁은 甲에 대한 1억 원의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에 기하여 甲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9. 5.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대여금 청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丁은 2019. 5. 20. 乙을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이 제기한 추심금 지급의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결론과 그 이유를 약술하시오.

쟁점 ①추심명령과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쟁점 ②중복된 소제기

쟁점 ③추심채권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