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
10-14. 사례 : 〔법원행시 제39회(2021) 문 1〕 - 설문 3-가·나(글의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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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9회(2021) 문 1〕
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1과 3은 책의 표기대로 가·나(·다)를 한 설문 안에 두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대표이사 丙의 손해
설문 1 · 2 · 3 (총 50점)○甲이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가처분이의소송의 판결 선고 직전에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6개월 동안 乙 회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각 답변에는 근거를 함께 기재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문 1
문 제
배점 50점1
10점설문 1 · 원고 추가·소취하와 원고표시정정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이 甲에게 송달되었다.
가. 원고 소송대리인(乙 회사 및 丙 모두로부터 적법하게 소송위임을 받았음)은 乙 회사를 원고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서와 丙의 소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5점)
나. (가.와 별개의 사안임) 丙이 甲을 상대로 개인 명의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부본이 甲에게 송달되었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丙은 원고의 표시를 丙에서 乙 회사로 정정한다는 진술을 하였으며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후 乙 회사와 甲 사이에 변론이 이루어져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에 1-3으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4 이론상 합일확정소송과 추가적 공동소송에 4-2로 실려 있습니다.
2
12점설문 2 · 선정당사자 소송의 원고 확정과 구제책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소장의 원고 표시란에 ‘乙 회사 대표자 丙’이라고 기재되고 ‘乙 회사의 대표’라는 날인이 되어 있다. 소장 기재 청구의 내용은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이 甲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써 원고 丙 및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에게 각 100만 원씩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소장 첨부서류로 “乙 회사 대표자 丙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본 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임자 30명이 기명날인한 위임장이 제출되었고, 그 후 丙 등 30명의 이름으로 “丙을 소송수행자로 선정한다.”는 ‘선정당사자(원고) 선정서’가 제출되었다.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丙은 乙 회사의 대표자로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乙 회사 소속 구성원 30명의 선정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술이 이루어졌다. 제1심은 乙 회사가 아니라 丙 및 위 30명이 丙을 당사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소송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여 丙 및 위 30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甲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원고를 乙 회사로 보고 乙 회사에 항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乙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경우 원고의 확정에 관한 제1심 및 항소심 판단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 丙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하시오. (12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에 1-2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8점설문 3 · 피고의 성년후견 개시와 선정자의 보조참가
乙 회사 및 丙(丙 자신 및 乙 회사의 구성원 30명을 선정자로 하는 선정당사자임)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가. 위 소 제기 이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그 심판의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경우 소송절차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나. 제1심 소송계속 이후 甲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음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하여 甲 패소의 본안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甲 본인에게만 송달되었다. 이 경우 제1심 판결의 효력 및 甲의 구제수단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다. 제1심에서 선정자 중 丁이 보조참가신청을 하여 제1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확정되었다. 이후 乙 회사 및 丙이 소를 취하하였고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런데 丁이 丙의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를 설명하시오. (8점)
출처: 제39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2021)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1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과 2008. 6. 12. 선고 2008다11276 판결, 설문 2는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6773 판결의 사안을 옮긴 문제입니다.
사례형 · 피고의 성년후견 개시와 선정자의 보조참가 · 설문 3 (28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세 가지 사안
가. · 나. · 다.는 별개 사안원고 측 청구 · 구제수단절차의 진행절차를 흔드는 사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乙 회사와 丙(자신과 구성원 30명의 선정당사자)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나.·다.는 서로 관련 없는 별개 사안
가.
소 제기 이후 甲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 결정문 법원 제출 설문 3 가.→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나.
성년후견 개시를 간과한 甲 패소 본안판결 · 판결정본은 甲 본인에게만 송달 설문 3 나.→ 제1심 판결의 효력과 甲의 구제수단
다.
선정자 丁의 보조참가 허가결정 확정 → 乙 회사·丙이 소 취하, 甲 동의→ 丁은 丙의 소취하가 효력이 없다며 기일지정신청
다.
丁의 기일지정신청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조치 설문 3 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
3
설문의 쟁점 구조
소송절차 · 판결의 효력 · 법원의 조치 28점
쟁점 ①가.·나. 성년후견 개시와 중단
전제소송계속 중 피고가 소송능력 상실 · 소송대리인 없음
전제간과 판결의 정본이 甲 본인에게만 송달
물음절차 · 판결의 효력 · 구제수단은?→ 중단 → 수계 · 판결 유효 · 미확정 → 항소
쟁점 ②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과 소취하
전제선정자 丁은 탈퇴했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음
전제乙 회사·丙의 소취하에 甲은 동의, 丁은 동의 ✗
물음기일지정신청에 어떻게 하나?→ 취하 유효 → 판결로 소송종료선언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 소 제기 「이후」 甲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었다. 소 제기 시 소송능력이 없었다면 소송요건 흠결이지만, 소송계속 중 상실이면 소를 각하하지 않고 절차가 중단된다(제235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b
가.: 결정문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법원이 중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년후견인이 수계하여야 하고, 상대방인 乙 회사와 丙도 수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아무도 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명령을 한다(제241조·제244조).
c
나.: 제1심이 성년후견 개시를 「간과」하고 甲 패소 판결을 했다.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배제한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로 취소를 구한다(94다28444 전합의 법리).
d
나.: 판결정본이 「甲 본인에게만」 송달되었다.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하므로 무효다.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재심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는 항소로 다툰다(제179조, 2020다8586).
e
다.: 선정자 丁이 보조참가를 했고, 丙의 소취하에 「甲만 동의」했다. 선정자는 탈퇴했어도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다. 그러나 소취하는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어서 丁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2012아43).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고의 성년후견 개시와 선정자의 보조참가 · 설문 3 (28점)
〔법원행시 제39회(2021)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소송계속 중 피고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의 중단과 수계, 중단을 간과한 판결과 본인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 그리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는 소취하의 효력을 확인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가.
소송능력 상실 → 중단 · 수계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으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수계하여야 한다(제235조).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고, 아무도 수계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제235조 · 제238조 · 제241조 · 제243조 · 제244조
쟁점 ② · 나.
간과 판결은 위법 · 당연무효 ✗, 송달은 무효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고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로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소송무능력자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은 무효여서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고, 그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상실로 치유되지 않는다.
94다28444(전합) 가. · 2020다8586
쟁점 ③ · 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동의 없이도 소취하 유효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하지만 판결의 효력을 받으므로 그 참가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다. 피참가인의 소취하는 재판의 효력과 직접 관련이 없어 참가인에게 불이익이 아니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하다.
2012아43 · 2010그133 · 민사소송규칙 제67조
쟁점 ①·②·③
중단과 수계 · 간과 판결과 송달 · 소취하와 보조참가인
민사소송법 제235조 · 제179조 · 제78조리딩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확인]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 문 3-가·나 각주 138이 인용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을 간과한 판결에 관한 것이고, 소송능력 상실로 인한 중단(제235조)을 간과한 판결도 같은 구조로 다루어진다.
·이 판결로 간과 판결을 당연무효로 본 종전 판결(81사8 등)이 폐기되었다(참조판례 표시). 요지 나.는 판결 후 명시적·묵시적 추인으로 상소·재심사유가 소멸한다는 내용이다.
→성년후견 개시로 중단된 사실을 간과한 甲 패소 판결 → 성년후견인의 관여를 배제한 위법이 있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甲 측은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상소로 취소를 구한다(제424조 제1항 제4호 유추). 판결 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상소사유는 소멸한다(제60조).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모두 구법 — 제394조 제1항 제4호는 현행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는 현행 제451조 제1항 제3호)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등 · 판결요지 가. 전문
리딩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부당이득금]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므로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고(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이에 대한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참조). 한편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원문 해설 문 3-나 법리 ❹(본인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의 무효, 상소기간 불진행, 책문권으로 치유 불가)에 대응하는 판결로 보강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
·미성년자에 관한 판결이지만,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는 제179조는 피성년후견인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완항소로 보아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는 기간 제한 없이 적법하다고 하였다(이유 3.).
→판결정본이 甲 본인에게만 송달되었다 → 송달은 무효이고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甲의 구제수단은 확정판결을 전제로 하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는 통상의 항소다. 성년후견인이 수계한 뒤 항소하거나 항소 후 항소심에서 수계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5조, 제134조, 제151조, 제179조, 제210조, 제396조, 제42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리딩대법원 2013. 3. 28.자 2012아43 결정[집행정지]
…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그 반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그 성질상 필수적 공동소송 중에서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 준한다 할 것인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원고들 중 일부가 소를 취하하는 데 다른 공동소송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소취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며(민사소송법 제267조)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그 판결 역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는 재판의 효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행위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원문 해설 문 3-다 법리 ❷와 각주 141이 인용한 결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2]에 대응하는 이유 1.을 옮겼다(발췌는 … 표시).
·행정소송에 관한 결정이지만, 이유 1. 끝에서 이 법리가 「피참가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준용에 의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민사소송이 원칙임을 밝혔다.
→丁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지만 乙 회사와 丙의 소취하는 丁에게 불이익한 행위가 아니다 → 甲이 동의한 이상 丁의 동의 없이도 취하는 유효하다.
→취하가 유효하므로 丁의 기일지정신청은 이유 없다 →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뒤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민사소송규칙 제67조 제2항·제3항).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26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동지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
·원문 해설 문 3-다 법리 ❶과 각주 140이 인용한 결정이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한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건이지만, 이유 1.에서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과로 선정자들의 탈퇴를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이유 1. 앞부분을 옮겼다.
→丁은 丙을 선정하여 소송관계에서 탈퇴했다 → 당사자가 아니므로 공동소송참가가 아니라 보조참가의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나 丁은 선정당사자 丙이 받은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제218조 제3항) → 그 참가는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1. 발췌)
보충
중단 · 간과 · 송달 · 취하를 한 줄로
세 사안을 가르는 기준
·가.: 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수계할 뿐 당사자적격이 옮겨 가지 않는다. 당사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수계하는 경우(당사자 자체의 교체)와 구별된다(원문 해설 각주 137). 수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통지하고(제242조), 이유 없으면 결정으로 기각하며, 이유 있으면 별도 재판 없이 절차를 진행한다(제243조 제1항).
·가.: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어도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는다. 중단 여부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한다(제238조, 원문 해설 각주 136).
·나.: 간과 판결을 당연무효로 보면 이미 진행된 절차의 안정이 무너지므로 상소 등으로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다룬다(원문 해설 각주 138). 판결 선고 후 성년후견인이 제1심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대리권 흠결이 소급하여 치유되어 상소사유가 소멸한다(제60조, 원문 해설 각주 139).
·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명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243조 제2항, 원문 해설 법리 ❺).
·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제67조가 준용되어 피참가인의 불리한 행위(상소의 취하·상소권 포기 등)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뿐 판결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아 참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원문 해설 각주 141).
·다.: 기일지정신청에 대해 결정으로 기각·각하하는 것은 민사소송규칙 제67조의 절차에 어긋난다. 변론을 열어 심리하고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원문 해설 각주 142).
→가.: 甲의 성년후견 개시로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성년후견인이나 원고 측의 수계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속행명령으로 절차를 속행한다. 나.: 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甲 본인에게만 한 판결정본 송달은 무효여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甲 측은 기간 제한 없이 항소로 다툰다. 다.: 丁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지만 소취하는 그 동의 없이도 유효하므로,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뒤 판결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3조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①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재판이 송달된 뒤에 중단된 소송절차의 수계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5조 ①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2. 피성년후견인이 「민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79조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 소송무능력자에게 할 송달은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한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①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는 것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③법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한 결과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여야 하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하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에 그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55조는 제1항, 제218조는 제3항, 민사소송규칙 제67조는 제1항~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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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제39회(2021)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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