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0회(2023) 제3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2-10) · 설문 2 (7-1)
설문 1 (2-10) · 설문 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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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0회(2023)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1억 원 대여 약정과 X부동산 이전등기
설문 1 · 2 · 3 (30점)○甲, 2022. 8. 18. 乙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2. 10.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
○乙, 2022. 10. 17. 甲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로 2백만 원 지급.
○또한 乙은 甲 소유 X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3문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원고만 항소한 항소심의 상계항변 인용과 인용액 감축
甲은 乙 상대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甲의 청구 중 6천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甲만 항소하였는데, 乙이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6천만 원의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항소심법원은 乙의 변제항변은 전부 이유 없고 오히려 상계항변이 전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甲의 청구 중 4천만 원을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잘못이 없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에 2-1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동의를 받아 성립한 소취하의 착오 취소·철회
甲은 乙 상대로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5천만 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甲과 乙 쌍방이 항소하였다. 甲은 항소심 변론기일 전날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乙은 동의하였다. 甲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진 것이니 소취하는 무효이고,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또는 철회한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7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의 소유권 시인 진술
甲은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이 주장하는 소유권을 시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설명하시오. (10점)
출처: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설문 2는 소송의 종료(소취하), 설문 3은 재판상 자백의 쟁점이지만 같은 문제에 속해 여기에 함께 실었습니다.
사례형 ·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의 소유권 시인 진술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3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시인 진술
설문 1·2와 독립甲의 말소등기 청구乙의 소유권 시인 진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기초사실
乙이 甲 소유 X부동산을 점유하다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甲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 甲의 소유권은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적 법률관계다
변론
乙이 甲이 주장하는 소유권을 시인 설문 3→ 소유권은 상식화된 법개념이어서 그 시인은 재판상 자백 → 법원을 기속하고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을 시인한 진술의 성질과 법원의 판단은 10점
쟁점 ①권리자백의 원칙
전제 사실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다(제288조)
전제 사실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2007다87061 [3])
물음소유권 시인은 권리자백인가→ 원칙대로면 그렇다
쟁점 ②소유권 시인의 예외
전제 사실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피고의 소유권 시인은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87다카749)
전제 사실단, 법적 추론의 결과에 의문이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한한다(2006다6836)
물음乙의 진술은→ 재판상 자백
쟁점 ③법원의 판단
전제 사실甲의 소유는 불요증사실이 되고 乙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전제 사실자백의 효력은 소유권 존재에만 미치고 乙 명의 등기의 무효는 별도로 심리한다(원문 해설 각주)
물음법원은→ 甲의 소유를 전제로 판단 · 요건 충족 시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유권을 시인하는 진술을 소재로 삼았다.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소유권 시인은 사실의 진술로 보는 판례가 부딪치는 지점이다.
b
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로 정했다. 소유권이 소송물이 아니라 선결문제인 경우다. 소유권확인의 소처럼 소유권 자체가 소송물이면 이를 인정하는 진술은 청구의 인낙 문제다(원문 해설 각주).
c
소유권 귀속을 다툴 사정(원시취득 등)을 설정하지 않았다. 법적 추론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이어서 재판상 자백이 된다. 추론에 다툼이 있으면 권리자백에 그친다(2006다6836).
d
배점이 10점이다. 권리자백의 원칙 → 소유권 시인의 예외와 한계 → 자백의 효력(불요증·철회 제한) → 남는 요건사실과 결론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말소등기청구에서 피고의 소유권 시인 진술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0회(2023) 제3문〕 - 설문 3. 리딩판례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청구에서 소유권 시인을 재판상 자백으로 본 판결 및 그 한계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권리자백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2007다87061 [3] · 2013다81514 [2]
쟁점 ② · 예외
소유권 시인 = 재판상 자백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다.
87다카749
쟁점 ③ · 한계
단순한 법개념에 한한다
소유권 시인이 자백이 되는 것은 법적 추론의 결과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경우에 한하고, 추론의 결과에 다툼이 있을 수 있으면 권리자백이다.
2006다6836
쟁점 ①~③
권리자백과 소유권 시인
민사소송법 제288조리딩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 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재판상 자백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❷가 인용한 판결로 이 설문의 원형이다. 임야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에서 피고가 원고 부친 등의 공유였다는 주장을 인정한 진술을 재판상 자백으로 보고, 진실에 반하고 착오라는 증명이 없어 취소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수긍하였다(이유).
·피고가 든 「매매계약의 법률효과에 대한 자백은 권리자백으로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이유).
→乙이 甲의 소유권을 시인한 진술은 재판상 자백이다 → 甲의 X부동산 소유는 불요증사실이 되고 乙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구법, 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건물명도등]
[이유 1.] 소유권을 선결문제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은 그 소전제가 되는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볼 수 있으므로 재판상 자백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실에 대한 법적 추론의 결과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없는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추론의 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권리의 자백으로서 법원이 이에 기속을 받을 이유는 없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등 참조).
·원문 해설 각주가 자백 인정 범위의 한계로 인용한 판결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1] 「상대방 주장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진술이 재판상 자백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에 대응하는 이유를 옮겼다.
·시공업자의 원시취득이 문제되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들의 소유권 인정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는 점에 그치고 도급계약 해석상 소유자라는 점까지 포함하지 않아 권리자백이라고 본 사례다(판시사항 [2]).
→이 사안에는 소유권 귀속을 두고 법적 추론이 갈릴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乙의 시인은 단순한 법개념에 대한 자백으로서 재판상 자백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8다1992 판결,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749 판결 · 판결요지 미수록(이유 발췌)
대비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근로자지위확인등]
[3]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진술로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 소송물의 전제문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권리자백의 원칙을 세운다. 소유권 시인은 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다루어진다.
→원칙대로라면 소유권이라는 권리관계의 인정은 권리자백이지만, 소유권 시인에는 87다카749의 예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 [3]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공1982, 555),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1494 판결(공1992, 1026) · 판결요지 [3] 전문
동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손해배상(기)]
[2]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이 성립된 사실은 법원을 기속한다. 그러나 이는 법률 적용의 전제가 되는 주요사실에 한정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 또는 적용할 법률이나 법적 효과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원문 해설 각주가 2007다87061과 함께 인용한 판결이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법원의 전권사항이고 변론주의는 사실과 증거에만 미친다(원문 해설 각주).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이다. 소유권 시인이 자백이 되는 것은 그것을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술로 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88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자백이 미치는 범위
소유권 존재까지만
·자백의 효력은 甲의 소유권 존재에만 미치고, 乙 명의 등기가 무효인지는 별도의 요건사실이어서 여전히 심리의 대상이다.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원문 해설 각주).
·소유권확인의 소처럼 소유권 자체가 소송물인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진술은 권리자백이 아니라 청구의 인낙 문제다. 소유권이 선결문제인 말소등기나 인도청구에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원문 해설 각주).
·재판상 자백은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제288조 단서). 乙이 뒤에 소유권을 다투려면 이 요건을 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乙의 자백에 따라 甲의 X부동산 소유를 전제로 판단하고, 乙 명의 등기의 무효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말소청구를 인용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0회(2023)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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