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리사 제61회(2024) 제1문〕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2-3) · 설문 2 (2-7)
설문 1 (2-3) · 설문 2 (2-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1회(2024)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2·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설문 2(재판상 화해)와 설문 3(문서의 증거력)은 다른 편의 주제이지만 사례집이 이 문항에 함께 싣고 있어 여기서 함께 풉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와 전치 15주의 부상
설문 1 · 2 · 3 (30점)○甲은 자기 집 부근의 도로를 건너다가 乙이 운전하는 乙 소유의 승용차에 치여, 다리와 허리 부위를 다쳐 전치 15주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위자료 부분만 항소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확장
甲은 乙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합의를 포기하고, 甲이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가 乙의 과속 내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 상대로 재산적 손해로 치료비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도합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으나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용하여 乙에게 도합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이 이 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乙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심리 중 甲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강박으로 성립한 소송상 화해와 화해조서 무효확인의 소
甲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乙에 대해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해줄 터이니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甲이 乙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주위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며 좋은 말로 할 때 합의하라고 종용하여, 甲은 합의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乙이 제시한 1천만 원의 합의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甲과 乙은 乙이 甲에게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甲은 소를 취하하며, 이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소송상 화해를 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이 화해가 성립된 후, 억울함을 느낀 甲은 위 소송상의 화해가 乙 측의 강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2 재판상 화해·청구인낙에 2-7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금액란 백지 각서의 보충과 진정성립
甲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乙은 준비 중인 시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될까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서명한 손해배상 각서를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얼마를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각서의 손해배상 액수 부분이 비워진 채 교부되었다. 甲은 얼마 후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너무 액수가 많다고 거절하자, 임의로 이 각서에 손해배상 액수를 5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乙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각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乙은 각서상의 서명은 자기 것이 맞으나, 甲이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하였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출처: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배점은 사례집 해설의 문항별 배점(각 10점)을 따랐습니다.
사례형 · 금액란 백지 각서의 보충과 진정성립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와 추정의 3단계
추정 → 복멸 → 증명책임甲의 무단 기재(금액 5천만 원)乙의 각서 교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 제기 전
乙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며 서명한 각서를 교부 — 금액란은 백지→ 보충권 수여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되는 경위(원문 해설 각주)
그 뒤
甲이 5천만 원을 요구 → 乙이 너무 많다고 거절→ 거절 사정만으로 당초의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원문 해설 각주)
소 제기
甲이 임의로 각서에 5천만 원을 기재하고 5천만 원 청구의 소 제기→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 — 완성문서로서의 추정이 깨지는 사정
변론
乙: 「서명은 내 것이나 甲이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하였다」 설문 3→ 서명 인정 → 추정 작동 → 백지 교부·사후 보충으로 복멸 → 보충권 증명책임은 甲
3
설문의 쟁점 구조
금액란이 백지인 채 교부된 뒤 상대방이 보충한 각서를 증거로 5천만 원 지급을 명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진정성립의 추정
전제 사실사문서는 제출자가 진정성립을 증명(제357조) — 본인 서명이 있으면 진정 추정(제358조)
전제 사실乙이 서명을 자인 → 서명의 진정은 따로 증명할 필요 없음
물음각서 전체가 추정되나→ 일단 추정된다(2001다11406 [1])
쟁점 ②추정의 복멸
전제 사실미완성 상태의 서명은 이례 — 사후 보충 사실은 작성명의인이 증명
전제 사실이 사안은 백지 교부·사후 보충에 다툼이 없다
물음추정은 유지되나→ 복멸된다
쟁점 ③보충권의 증명
전제 사실정당한 보충권에 의한 보충은 문서제출자·효과 주장자가 증명(2011다100923)
전제 사실보충권의 존재뿐 아니라 그 범위 내의 보충까지 증명 대상
물음결론은→ 증명 못 하면 5천만 원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서명은 자기 것이라고 인정하게 했다. 1단계(서명 → 문서 전체 추정)는 쉽게 넘어가게 하고, 쟁점을 백지 보충으로 몰아가는 장치다.
b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라는 말과 백지 각서를 함께 주게 했다. 보충권 수여를 인정할 여지를 남긴 사실관계다. 범위(5천만 원까지인지)의 증명이 핵심이 된다.
c
배점이 10점이다. 제357조·제358조 → 서명 인정과 추정 → 백지 교부·보충으로 복멸 → 보충권의 증명책임(제출자) →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금액란 백지 각서의 보충과 진정성립 · 설문 3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서명 인정에 따른 진정성립 추정이 백지 보충으로 깨지고, 정당한 보충권은 문서제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추정
서명 인정 → 문서 전체의 진정 추정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면 반증으로 추정이 번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01다11406 [1] · 제358조
쟁점 ② · 복멸
백지 보충이 밝혀지면 추정 복멸
미완성 상태에서 서명만 먼저 하는 것은 이례이므로 그 사정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고, 백지 부분을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사정이 밝혀지면 완성문서로서의 추정은 번복된다.
2001다11406 [3] · 2011다100923
쟁점 ③ · 증명책임
정당한 보충권은 제출자가 증명
백지 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문서제출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2011다100923 · 94다41324
쟁점 ①~③
추정 · 복멸 · 보충권의 증명책임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358조리딩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대여금]
[1]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로, 추정 → 복멸 → 보충권 증명책임의 3단계를 한 판결에서 모두 판시하였다.
·이 사안은 백지 교부와 사후 보충에 다툼이 없으므로 [3]의 「추정 번복」 단계는 곧바로 충족된다.
→乙의 서명 인정으로 각서 전체가 일단 추정되나, 금액란을 甲이 보충한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추정은 깨지고 → 5천만 원 기재가 정당한 보충권에 의한 것임을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7조, 제358조 · 참조판례 [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등 · 판결요지 [1]~[3] 전문
동지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청구이의]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 등이 작성된 경우 그에 의하여 위임한 행위의 내용 및 권한의 범위는 위임장 등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그 작성 목적과 작성 경위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원문 해설 법리 ❷와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보충권의 범위는 문언뿐 아니라 작성 목적과 경위를 두루 살펴 신중히 판단한다.
·원문 해설 각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과 백지 각서를 교부한 경위는 보충권 수여 여부의 판단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5천만 원을 기재할 권한까지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후 보충 사실은 다툼이 없다 → 5천만 원 기재가 정당한 보충권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그 기재의 효과를 주장하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제357조, 제358조 · 판결요지 발췌(생략은 … 표시)
동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구상금]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날인을 타인이 한 경우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이 문서제출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백지 보충의 경우와 같은 구조다. 당시 조문 제329조는 현행 제358조다.
→추정이 깨진 뒤의 정당한 권원(보충권)은 문서제출자 甲이 증명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현행 제358조) · 판결요지 전문
대비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날인의 경우에는 인영의 동일성 → 날인행위의 진정(사실상 추정) → 문서 전체(제358조)의 2단계 추정이 된다.
·이 사례는 서명을 乙이 스스로 인정하였으므로 날인에서와 같은 1단계 사실상 추정은 문제되지 않는다(원문 해설 법리 ❶).
→乙은 서명 자체를 인정했으므로 다툼은 서명이 아니라 금액란 보충의 권한으로 옮겨 간다.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등 · 판결요지 [1]·[2] 발췌
동지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서명의 동일성을 인정한 진술은 보조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으로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乙은 서명을 인정한 이상 이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없다 → 추정이 작동한 뒤 백지 교부 사실로 그 추정이 복멸되는 두 단계를 거쳐 보충권 증명 문제에 이른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제328조(현행 제288조, 제357조) · 판결요지 [1] 발췌
보충
증명의 대상과 결론
보충권의 존재 + 범위
·증명의 대상은 보충권의 존재만이 아니라 그 범위 내의 보충이라는 점까지다. 보충권이 있더라도 범위를 넘어 기재하면 진정성립은 부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변론종결 때까지 법원이 확신을 얻지 못하면 그 불이익은 문서제출자에게 돌아간다(원문 해설 각주).
·甲이 정당한 보충권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충된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합의와 채무 발생을 증명할 책임을 지는 甲이 이를 달리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기각된다.
→甲이 5천만 원을 기재할 정당한 보충권을 증명하지 못하여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면, 법원은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없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61회(2024)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