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이 제대로 배상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합의를 포기하고, 甲이 자동차 사고로 입은 손해가 乙의 과속 내지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 상대로 재산적 손해로 치료비 3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 도합 4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은 전부 인용하였으나 위자료는 500만 원만 인용하여 乙에게 도합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甲이 이 판결 중 위자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乙은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항소심 심리 중 甲은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2천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甲은 항소심에서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만 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에 2-3으로 실려 있습니다.

甲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乙에 대해 3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해줄 터이니 사무실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는데, 甲이 乙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주위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며 좋은 말로 할 때 합의하라고 종용하여, 甲은 합의하지 않으면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乙이 제시한 1천만 원의 합의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였다. 변론기일에 출석한 甲과 乙은 乙이 甲에게 1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甲은 소를 취하하며, 이후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소송상 화해를 하여 그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이 화해가 성립된 후, 억울함을 느낀 甲은 위 소송상의 화해가 乙 측의 강박에 의하여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 화해조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소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甲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乙은 준비 중인 시의원 선거 출마가 무산될까 두려운 나머지 甲에게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소를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이 서명한 손해배상 각서를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甲이 얼마를 요구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 각서의 손해배상 액수 부분이 비워진 채 교부되었다. 甲은 얼마 후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너무 액수가 많다고 거절하자, 임의로 이 각서에 손해배상 액수를 5천만 원으로 기재하여 乙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각서가 법원에 제출된 후 乙은 각서상의 서명은 자기 것이 맞으나, 甲이 무단으로 액수를 기재하였으므로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각서를 증거로 인정하여 乙에게 5천만 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증거 사례 2 문서의 증거력에 2-18로 실려 있습니다.

쟁점 ①화해조서의 효력

쟁점 ②다투는 방법

쟁점 ③법원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