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8. 사례 :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 3〕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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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 세 개의 추가적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추가적 사실관계는 각 설문에 대응합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종중 토지의 무단 매도와 말소청구
세 설문에 공통○甲종중의 대표자 乙은 2018. 5.경 일부 종원들이 乙 몰래 甲종중 소유 X토지를 종원 丙에게 매도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고, 甲종중을 원고로 하여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1
대표자 선임 총회의 소집통지 누락
설문 1 (15점)○丙은 甲종중은 특별한 명칭·서면 규약이 없고, 乙은 일부 종원에게 소집통지 없이 우호적 종원에게만 통지해 열린 총회 결의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다.
○제1심은 석명권 행사나 직권증거조사 없이 乙의 대표권을 심리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예비적 반소와 반소피고만의 항소
설문 2 (20점)○제1심 계속 중 丙은 반소로,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면 X토지의 인도를, 예비적으로 무효라면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였다.
○제1심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보아 甲종중의 청구와 丙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甲종중이 丙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丙은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추가적 사실관계 3
변론종결 전후의 순차 이전등기
설문 3 (15점)○제1심에서 甲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甲종중이 새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丙이 위 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丁에게, 다시 丁이 변론종결 후에 戊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15점설문 1 · 대표권의 심리의무와 소의 적법성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乙에게 대표권이 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가? 또 丙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2 소송요건에 2-2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설문 2 · 예비적 병합과 항소심의 심판대상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甲종중과 丙의 매매계약이 유효라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항소심은 丙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2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에 2-5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판결효의 주관적 범위와 말소 방법
위 판결의 효력이 丁과 戊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甲종중이 丁과 戊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출처: 제8회 변호사시험(2019)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판결효의 주관적 범위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 3〕 - 설문 3.
1
순차 이전등기와 변론종결 시점
점선 = 사실심 변론종결등기의 이전(순차 승계)판결효 판단(제218조 ①)말소를 위한 구제수단사실심 변론종결 시점(기준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소
甲종중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제기→ 소송물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변론종결 전
丙이 丁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때 참가승계(제81조)·인수승계(제82조)로 丁을 소송에 끌어들였어야 판결의 효력을 받게 할 수 있었다
③ 변론종결
사실심 변론종결 — 판결효의 기준시→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④ 변론종결 후
丁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시점만 보면 변론종결 뒤이지만, 제1차 승계(丙→丁)가 변론종결 전이었으므로 戊는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아니다(67마55)
⑤ 확정
甲종중 승소판결 확정 후 등기부에서 丁·戊의 등기를 발견 설문 3→ 丁·戊 모두에게 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다 → 각각 별소를 제기하고 순차 말소
3
설문 3의 쟁점 구조
판결의 효력이 丁·戊에게 미치는가 · 말소 방법은 15점
쟁점 ①丁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가
전제 사실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전제 사실丁은 변론종결 전에 등기를 넘겨받았다
물음丁은 승계인인가→ 아니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참가·인수승계로 끌어들이지 않은 이상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甲종중은 丁을 상대로 별소를 제기하는 길밖에 없다
쟁점 ②戊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가
전제 사실물권적 청구권이면 순차 양수인도 승계인에 포함(72다1842 · 76다2778)
전제 사실그러나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 전이면 제2차 승계가 뒤라도 승계인 ✗(67마55)
전제 사실채권적 청구권이었다면 계쟁물 양수인은 애초에 승계인 ✗(80다2217)
물음戊는 승계인인가→ 아니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 丁으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았으므로 승계의 사슬이 끊겨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이 되지 않는다
쟁점 ③丁·戊 명의 등기의 말소 방법
전제 사실승계인에게는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①)으로 집행 — 승계인 상대 별소는 부적법
전제 사실판결효가 미치지 않는 자에게는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전제 사실후순위 등기가 남아 있으면 전순위 등기만을 먼저 말소할 수는 없다(등기실무)
물음甲종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丁과 戊를 상대로 각각 말소등기청구의 별소를 제기하고, 두 승소판결로 후순위 등기부터 순차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丁은 「변론종결 전」, 丁→戊는 「변론종결 후」로 갈랐다. 戊만 떼어 보면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승계는 사슬 전체로 판단한다(67마55).
b
전소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로 설정했다. 물권적 청구권이어서 순차 양수인도 원칙적으로 승계인에 포함된다. 채권적 청구권이었다면 논의가 처음부터 달라진다(80다2217).
c
甲종중이 확정 후에야 「비로소」 알게 했다. 참가·인수승계(제81·82조)로 대처할 기회가 이미 지나갔음을 전제한다.
d
「말소할 수 있는 방법」까지 물었다. 승계집행문과 별소의 선택, 그리고 후순위 등기부터 풀어야 하는 등기 실무까지 쓰라는 신호다.
e
배점이 15점이다. 丁에 대한 효력, 戊에 대한 효력(순차 승계), 말소 방법의 세 단락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판결효의 주관적 범위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 3〕 - 설문 3. 리딩판례
순차 승계에서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 전이면 제2차 승계인도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결정이 축이고, 물권적·채권적 청구권의 대비가 이를 받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준시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은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게 효력이 미친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은 참가·인수승계로 소송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제218조 ① · 제81조 · 제82조
쟁점 ② · 순차 승계
제1차 승계가 전이면 제2차 승계인도 승계인 ✗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자는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면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뒤라도 그 제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67마55 · 72다1842 · 76다2778 · 대비 80다2217
쟁점 ③ · 말소 방법
승계집행문 ✗ → 각 별소 · 순차 말소
승계인에게는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하고 별소는 부적법하지만,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 자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1조 ① · 제33조 · 2016다1348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7
67마55
제1차 승계가 전이면
제2차 승계인 ✗
제2차 승계인 ✗
1976
72다1842
물권적 말소의무
→ 승계인 ○
→ 승계인 ○
1977
76다2778
같은 취지
(근저당권 취득자)
(근저당권 취득자)
1980
80다2217
채권적 청구권
→ 승계인 ✗
→ 승계인 ✗
2016
2016다13482
승계인 상대
본소 이익 ✗
본소 이익 ✗
쟁점 ①~③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과 순차 승계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 · 민사집행법 제31조리딩대법원 1967. 2. 23.자 67마55 결정[집행문부여취소등결정에대한재항고]
확정판결의 피고측의 제1차 승계가 이미 그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비록 그 제2차 승계가 그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 제2차 승계인은 이른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
·피고 측의 제1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전에 있었다면, 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이후에 있었더라도 그 제2차 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丙→丁(제1차 승계)이 변론종결 전이므로, 丁→戊(제2차 승계)가 변론종결 뒤에 있었더라도 戊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戊에게는 판결의 효력(집행력)이 미치지 않아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없고, 甲종중은 戊를 상대로도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204조 = 현행 제218조, 구법 제481조 = 현행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481조(구법)
최초대법원 1976. 6. 8. 선고 72다1842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물권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동 화해성립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민사소송법 204조 1항 소정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그 화해조서의 효력은 동법 206조 및 위 204조에 의하여 그 화해조서의 존재를 알건 모르건간에 승계인에게 미친다.
·물권적 말소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화해성립 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존재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미친다고 하였다.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丙으로부터 변론종결 뒤에 곧바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이었다면 승계인에 해당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의 문제는 청구권의 성질이 아니라 승계의 시점이다 — 丁이 변론종결 전에 끼어들면서 사슬이 끊겼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재판상 화해 사안 · 구법 제204조 = 현행 제218조, 구법 제206조 = 현행 제220조) · 참조조문·참조판례 수록 없음
동지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2778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피고가 금전지급 불이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원고의 물권적청구권에 터잡아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한데 대한 것으로 이는 물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무이며 따라서 그 화해성립 후에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인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말소의무는 물권적 의무이므로, 화해성립 후 그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원문 해설이 「같은 취지의 판결」로 소개한 판결이다. 甲종중의 전소도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이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승계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4조 1항(구법)
대비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생략) …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채권적 청구권)의 변론종결 후에 그 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하였다.
→전소 소송물이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처럼 채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 양수인은 전주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결론이 반대가 된다.
→이 사건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 판결로 풀 사안이 아니다 — 청구권의 성질과 승계 시점을 구별해 쓰는 데 쓰는 대비 카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가. 명의신탁 수탁자의 상속에 관한 판시는 생략) ·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구법)
동지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판결금등] · 판결요지 미제공 — 판시사항 인용
[판시사항] [1]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 변론종결 또는 판결선고 후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자에게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원고가 채무인수인을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변론종결 후의 면책적 채무인수인에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원고가 그를 상대로 다시 본소를 제기할 이익은 원칙적으로 없다는 취지의 판시사항이다.
→원문 해설이 「승계인에 대한 별소는 각하된다」는 근거로 든 판결이다. 승계인이면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①)으로 집행하고 별소는 부적법하다.
→반대로 丁·戊처럼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 자에게는 승계집행문 부여가 거절되므로 새로 이행의 소(말소등기청구의 별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승계 시점에 따라 구제수단이 갈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수록되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 [1]을 그대로 인용함([2] 체육시설법상 양수인에 관한 판시사항은 생략)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민법 제453조, 제454조
보충
승계 시점에 따른 구제수단
누구에게 무엇으로 가는가
·변론종결 전 승계인(丁) — 판결효 ✗. 소송 중이었다면 참가·인수승계(제81·82조), 확정 후에는 별소.
·변론종결 뒤 승계인(물권적 청구권) — 판결효 ○. 승계집행문(민사집행법 제31조 ①)으로 집행하고, 별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변론종결 전 승계인으로부터 뒤에 넘겨받은 자(戊) — 승계의 사슬이 끊겨 판결효 ✗(67마55). 승계집행문 ✗ → 별소.
·등기 실무 — 후순위 戊 명의 등기가 남아 있으면 丁 명의 등기만 먼저 말소할 수 없으므로, 丁과 戊에 대한 두 승소판결로 후순위(戊) 등기부터 순차 말소신청.
→결론: 전소 판결의 효력은 丁은 물론 그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戊에게도 미치지 않으므로, 甲종중은 丁과 戊를 상대로 각각 말소등기청구의 별소를 제기하고 그 두 판결로 순차 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2조 ①승계인의 소송인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1조 ①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판결효가 미치는 승계인이라면 승계집행문(증명이 어려우면 제33조의 집행문부여의 소)으로 가고, 미치지 않는 丁·戊에게는 새로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80다2217은 나.만 발췌),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16다13482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8회(2019)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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