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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9) · 설문 3 (8-5)
설문 1 (10-19) · 설문 3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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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 매매와 주위적 · 예비적 청구
설문 1 ~ 3 (총 50점)○甲은 乙 소유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토지를 인도받음.
○乙은 甲의 기망으로 시가의 반에도 못 미치는 대금이 정해졌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甲은 乙 상대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 제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제소 전 사망과 대리인의 소제기 · 항소
이 사건 소의 제기 전 甲이 변호사 K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포함한 소송위임을 하고서 사망하였다. K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아 甲의 명의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유효 여부와 항소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9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시효중단 후소와 기판력의 구속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서 강제집행을 못하던 중 10년이 도과되기 직전 甲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에서 인용된 판결금(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乙을 상대로 제기하고서 그 증명으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매매계약과 그 취소 등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20점설문 3 · 변론종결 후의 대물변제약정과 기판력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甲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는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8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8-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기판력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 설문 2.
1
전소 · 후소와 기판력
무엇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가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전소 확정판결(甲 승소)기판력의 구속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전소 판결
주위적 청구 기각 · 예비적 청구(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 인용→ 예비적 청구 부분은 甲의 승소
판결 확정
이 사건 판결 확정 → 판결금 채권의 시효 10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10년(민법 제165조 ①)
10년 도과 직전
甲이 판결금 지급을 구하는 후소 제기→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 소의 이익이 있다(87다카1761, 2018다24349)
후소 심리
甲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 · 매매·취소 등 요건사실은 증명 ✗ 설문 2→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98다1645)
3
설문의 쟁점 구조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만으로 甲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후소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승소 확정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 ✗
전제 사실10년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
물음甲의 후소는→ 10년 도과 직전이므로 적법
쟁점 ②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전제 사실후소 판결은 전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전제 사실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의 요건 구비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98다1645)
물음판결문 · 확정증명원만으로 족한가→ 족하다 — 요건사실(매매 · 취소 · 대금 지급)의 증명은 필요 없다
쟁점 ③乙의 방어
전제 사실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 · 상계 · 면제 · 소멸시효 완성은 후소의 심리대상(2018다24349)
전제 사실그 증명책임은 항변하는 乙에게 있다
물음결론은→ 乙의 증명이 없으므로 청구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후소 제기 시점을 「10년이 도과되기 직전」으로 적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에 소의 이익을 인정하는 요건(10년 경과 임박)을 충족시킨다.
b
甲이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했다고 적었다. 기판력의 구속력을 묻는 장치다. 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은 후소에서 다시 증명할 대상이 아니다.
c
「매매계약과 그 취소 등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요건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보면 기각, 기판력의 구속을 인정하면 인용 — 결론이 갈리는 지점을 명시했다.
d
배점이 10점이다. 재소의 소의 이익 → 기판력과 후소 심리의 범위 → 표준시 후 사유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기판력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에서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판결과, 재소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재소의 이익
10년 임박 → 재소의 이익
확정된 승소판결이 있으면 같은 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나,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10년 시효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이 있다.
87다카1761 · 2018다24349 · 2015다232316 전합
쟁점 ② · 기판력의 구속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은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다시 심리할 수 없다.
98다1645 ·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쟁점 ③ · 표준시 후 사유
표준시 후 사유는 乙의 항변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 등은 후소의 심리대상이고 피고가 이를 항변할 수 있다. 그런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청구를 인용한다.
2018다24349
쟁점 ①·②·③
재소의 이익과 후소의 심리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리딩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약속어음금]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전소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약속어음의 소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약속어음에 제시증권성 및 상환증권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다.
·원문 해설이 기판력의 구속력에 관한 근거로 든 판결이다.
·사안은 약속어음금 채권이지만, 「확정된 권리의 요건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법리는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일반에 통한다.
→전소에서 甲의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이 확정된 이상, 후소 법원은 매매계약의 체결·취소·대금 지급 등 요건사실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의 제출로 족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손해배상및매매대금반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後訴)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한편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는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인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재소의 소의 이익과 후소의 심리 범위를 한 판결에서 정리하였다. 98다1645를 이어받아, 전소 변론종결 후의 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점을 더하였다.
→乙은 전소 변론종결 후의 변제 등을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 법원은 채무의 존속을 전제로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공1988, 97),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1708) · 판결요지 첫째 문단 앞부분·셋째 문단 발췌
최초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대여금]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던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하여는 동일내용의 재판상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내용의 소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 내지 중복제소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처음 허용한 판결이다.
→甲의 후소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도과되기 직전에 제기되었다 → 중복제소나 기판력을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민사소송법 제234조(당시 조문)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다수의견] … 이와 같은 법리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그 판결상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채권자가 전소로 이행청구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의 형태로서 항상 전소와 동일한 이행청구만이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종래 실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문 해설이 재소의 소의 이익 근거로 든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요지의 중심은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 외에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는 데 있다.
·이유(다수의견)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종래 법리를 전제로 하고, 이 법리가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확인되었다고 밝힌다.
→甲은 전소와 같은 이행청구(판결금 지급)를 택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택할 수도 있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5조 제1항,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제248조 등 · 판결요지 다수의견 발췌
보충
후소에서 심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표준시 전은 닫히고 표준시 후는 열린다
·심리하지 않는 것 — 전소 변론종결 전의 사유: 매매계약의 체결, 기망에 의한 취소, 대금 지급 등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사실(98다1645).
·심리하는 것 —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유: 변제·상계·면제·소멸시효 완성(2018다24349). 이를 항변하는 乙이 증명하여야 한다.
·甲이 낸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 기판력 있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고, 법원은 乙에게 판결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65조·민사소송법 제216조는 제1항만, 민법 제168조는 제1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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