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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10-19) · 설문 2 (7-8)
설문 1 (10-19) · 설문 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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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X토지 매매와 주위적 · 예비적 청구
설문 1 ~ 3 (총 50점)○甲은 乙 소유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해 토지를 인도받음.
○乙은 甲의 기망으로 시가의 반에도 못 미치는 대금이 정해졌다며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甲은 乙 상대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예비적으로 매매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 제기.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배점 50점1
20점설문 1 · 제소 전 사망과 대리인의 소제기 · 항소
이 사건 소의 제기 전 甲이 변호사 K에게 상소제기의 특별수권을 포함한 소송위임을 하고서 사망하였다. K가 甲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진행해 이 사건 판결을 송달받아 甲의 명의로 항소하였다. 이 사건 판결의 유효 여부와 항소의 적법 여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9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시효중단 후소와 기판력의 구속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고서 강제집행을 못하던 중 10년이 도과되기 직전 甲이 이 사건 소의 예비적 청구에서 인용된 판결금(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乙을 상대로 제기하고서 그 증명으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그 외에 매매계약과 그 취소 등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은 증명하지 못하였다.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7-8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20점설문 3 · 변론종결 후의 대물변제약정과 기판력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甲은 乙과 X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甲은 위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이하 ‘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甲의 후소는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출처: 2019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기판력의 객관적 · 시적 범위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 설문 3.
1
전소 판결과 후소
소송물과 표준시후소(대물변제약정 원인)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이 사건 소
甲이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乙은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
이 사건 판결
주위적 청구 기각(예비적 청구 인용) → 확정→ 기판력: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 — 표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판결 확정 이후
甲과 乙이 X토지에 대한 대물변제약정 체결→ 표준시 후에 새로 성립한 법률행위
후소
甲이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3→ 청구취지는 같지만 등기원인이 다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후소는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20점
쟁점 ①소송물은 같은가
전제 사실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하여 미친다(제216조 ①)
전제 사실판례(구소송물이론):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96다32133)
물음매매 원인과 대물변제약정 원인은→ 청구취지가 같아도 별개의 소송물 → 객관적 범위 밖
쟁점 ②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
전제 사실기판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 — 그 전의 사유는 차단
전제 사실그 후에 새로 생긴 사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2000다50909 · 2011다24340)
물음대물변제약정은→ 판결 확정 후 새로 체결 →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쟁점 ③기판력 저촉 여부
전제 사실객관적 범위로도 시적 범위로도 전소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
전제 사실후소는 전소 판단(매매에 기한 청구권 부존재)과 모순되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 사건 소를 「주위적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구성했다. 기판력이 생긴 것은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다. 무엇이 확정되었는지 먼저 특정하게 하는 장치다.
b
후소의 청구취지를 전소 주위적 청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로 맞췄다. 청구취지만 보면 같아 보이게 하여 소송물 이론(등기원인별 소송물)을 묻는다.
c
대물변제약정을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에 체결하게 했다. 표준시 후의 새로운 사유임을 분명히 하였다. 표준시 전에 있던 사유였다면 차단효가 문제된다.
d
배점이 20점이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소송물) → 시적 범위(표준시 후 사유) → 결론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기판력의 객관적 · 시적 범위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이전등기청구권의 소송물에 관한 판결과,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에 관한 판결들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객관적 범위
등기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에 한하여 미치므로 매매 원인 청구의 기각 판결은 대물변제약정 원인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96다32133 요지 [2] ·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쟁점 ② · 시적 범위
표준시 후 사유에는 기판력 ✗
확정판결의 효력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취득한 소유권도 새로운 사유다.
2000다50909 · 2011다24340 요지 [2]
쟁점 ③ · 결론
후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후소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그 청구원인도 변론종결 후에 성립한 새로운 법률행위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제218조 ①
쟁점 ①·②
소송물과 표준시
민사소송법 제216조리딩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대물변제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소송물이 서로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관계에 대하여 그 계약의 법적 성질을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문 해설이 등기원인별 소송물의 근거로 든 판결이다.
·이 판결의 대물변제는 「예약」이지만, 등기원인이 매매와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라는 취지는 대물변제약정에도 그대로 통한다.
→전소에서 기판력이 생긴 것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다. 후소의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객관적 범위 밖에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188조(당시 조문) ·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4다35565, 35572 판결(공1996하, 1788)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909 판결[대여금]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전소에서 정지조건 미성취를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변론종결 후에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이는 변론종결 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 행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판결이다. 사안은 변론종결 후의 정지조건 성취로,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와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원문 해설은 「변론종결 후 새로 체결한 법률행위」의 근거로 인용하였는데, 요지가 직접 다룬 것은 정지조건 성취다. 「변론종결 후 새로운 사유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일반 법리의 근거로 읽는다.
→대물변제약정은 이 사건 판결 확정 후에 체결되었으므로 표준시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당시 조문), 민법 제1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공1998하, 2087)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다2434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2] 소유권확인청구의 소송물은 소유권 자체의 존부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였다가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소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였다면 전소의 기판력이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 미칠 수 없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졌다면 비록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에서 원고가 단독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였으나 공동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전소의 기판력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나머지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후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변론종결 후에 새로 이루어진 법률행위(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새로운 사유로 본 판결이다. 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대물변제약정도 전소 변론종결 후 甲과 乙 사이에 새로 성립한 법률행위다 → 이에 터 잡은 후소는 기판력의 차단을 받지 않는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민법 제1015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기판력의 두 관문
객관적 범위와 시적 범위
·객관적 범위 — 전소 기판력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미친다. 대물변제약정에 기한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다(96다32133).
·시적 범위 — 대물변제약정은 표준시 후에 새로 성립한 사유이므로 차단되지 않는다(2000다50909 · 2011다24340).
·두 관문 어디에서도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를 막지 못한다.
→甲의 후소는 등기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에 관한 것이고 그 청구원인도 변론종결 후에 성립한 새로운 법률행위이므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9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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