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8. 사례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 설문 3.
Sep 09,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 이 글은 설문 3입니다.
설문 1 (2-1) · 설문 2 (10-1)
설문 1 (2-1) · 설문 2 (10-1)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제1문의 3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위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세 설문에 공통○甲 소유 X 토지에 乙이 등기서류를 위조해 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乙 명의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권의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점이 설문 3의 전제가 된다
설문 1 관련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설문 1○이 사건 소 제기 전에 乙이 이미 사망하였는데, 이를 알지 못한 甲은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乙이 소 제기 전에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乙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설문 2 관련
소송계속 중 원고의 사망
설문 2○甲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다.
○법원은 甲이 소송계속 중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설문 3 관련
소송계속 중 계쟁물의 양도
설문 3○甲의 乙에 대한 이 사건 소송계속 중, 乙은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1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15점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제기 — 표시정정과 항소심의 조치
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甲은 피고를 乙의 상속인 H로 바꿀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나. 乙의 상속인 H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당사자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에 2-1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소송계속 중 원고의 사망 — 중단·수계와 간과판결
가. 甲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소송법적 효과와, 이에 대하여 甲의 상속인 O가 소송상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나. 甲의 상속인 O는 소송상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0 소송절차의 중단에 10-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추가적 인수승계
甲이 위 소송절차 내에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설명하시오.
출처: 제5회 변호사시험(201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계쟁물 승계인의 인수승계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丙 명의 등기 이후본래의 청구설문 3의 검토 대상인수의 구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위조등기의 말소를 청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 — 물권적 청구권이다
② 양도
소송계속 중 乙이 丙에게 X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 계쟁물 승계
③ 구조
등기연속상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乙 명의 등기도 말소할 수 없다→ 그래서 乙을 탈퇴시킬 수 없고 「추가적」 인수가 된다
④ 신청
甲이 소송절차 내에서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가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丙을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丙은 제82조의 승계인인가
전제 사실판례는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한하여 계쟁물 승계인을 포함시킨다
전제 사실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에 그쳐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물음이 사건 청구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丙은 승계인이다
쟁점 ②교환적 인수인가 추가적 인수인가
전제 사실등기연속의 원칙상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乙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전제 사실그러므로 乙을 탈퇴시킬 수 없다
물음어느 쪽인가→ 乙을 남긴 채 丙을 더하는 추가적 인수다
쟁점 ③추가적 인수는 허용되는가
전제 사실판례는 인수한 소송의 목적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인수를 허용한다
전제 사실소송경제를 근거로 하는 긍정설이 대립한다
물음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④예외의 여지는 있는가
전제 사실판례가 불허한 사안은 철거채무와 전혀 별개인 말소채무를 구한 경우다
전제 사실소송물이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이면 丙이 乙의 당사자적격을 승계한다
물음결론은→ 예외적인 청구변경형 승계로 보는 견해나 긍정설에 따르면 추가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특정했다. 80마283이 요구하는 물권적 청구권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시킨다. 매매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였다면 丙은 승계인이 아니다.
b
乙의 등기를 「등기서류를 위조」한 원인무효 등기로 만들었다. 丙 명의 등기도 원인무효가 되어 등기연속의 문제가 발생한다. 乙을 탈퇴시킬 수 없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c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지」라고 물었다. 「추가」라는 낱말이 곧 추가적 인수를 가리킨다. 교환적 인수를 논하면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이다.
d
판례와 학설이 갈리는 지점을 골랐다. 결론을 어느 쪽으로 내든 감점되지 않는다. 다만 71다726의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짚어야 논증이 산다.
e
「소송절차 내에서」라는 한정을 달았다. 별소 제기 후 변론병합(제141조)이라는 우회로를 배제한다. 다만 불허설의 귀결로 이를 언급하면 좋다.
f
당사자참가나 소송고지는 묻지 않았다. 제82조의 인수승계 하나로 논점을 좁혔다. 다른 다수당사자 제도로 지면을 흩뜨리지 않는 것이 낫다.
g
배점이 15점이다. 승계인 해당 여부에 대여섯 줄, 추가적 인수의 허부에 예닐곱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수승계의 범위 · 설문 3 (15점)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 설문 3. 리딩판례
「승계인의 범위」와 「추가적 인수의 허부」를 각각 정한 두 결정이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범위
채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 취득자는 승계인이 아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80마283
쟁점 ③ · 한계
인수는 소송의 목적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71다726
쟁점 ②④ · 이 사안
물권적 말소청구라면 적격의 승계가 인정된다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피고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는 피고의 당사자적격을 승계한다. 등기의 연속에 따라 그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적격승계설에 의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청구변경형의 추가적 승계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1
71다726
별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추가적 인수는 불허
추가적 인수는 불허
1983
80마283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만
계쟁물 승계인
계쟁물 승계인
쟁점 ①~④
계쟁물 승계인의 범위와 추가적 인수의 허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리딩대법원 1983. 3. 22. 자 80마283 결정[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계속 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록문의 「제75조 제1항」은 구 민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현행 제82조 제1항에 해당한다.)
→이 결정이 인수를 불허한 것은 소송물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 즉 채권적 청구권이었기 때문이다.
→물권적 청구권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승계인에게도 권리를 관철할 수 있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상대적 효력에 그쳐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아 인수의 실익이 없다.
→이 사건의 甲의 청구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민법 제214조)이므로 반대로 丙은 제82조의 계쟁물 승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71. 7. 6. 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소송목적인 채무는 건물철거채무였고 신청인이 구한 것은 그와 전혀 별개인 등기말소채무의 이행이었다.)
→등기연속의 원칙상 丙 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乙 명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으므로 乙을 탈퇴시킬 수 없고, 결국 추가적 인수의 형태가 된다.
→이 결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乙에 대한 말소의무와 丙에 대한 말소의무는 별개의 채무여서 추가적 인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결정이 불허한 사안은 「철거채무」와 전혀 별개인 「말소채무」를 구한 경우이고, 이 사건은 소송물이 물권적 말소등기청구권이며 丙이 乙의 당사자적격을 승계하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예외적인 청구변경형 승계로 보는 견해나 소송경제를 근거로 하는 긍정설에 따르면 인수신청이 허용되어 丙을 추가할 수 있다. 불허설에 따르면 甲은 별소를 제기하고 변론병합(제141조)에 의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82조 ①승계인의 소송인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분리·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설문은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불가」, 사안의 차이를 근거로 예외를 세우면 「가능」이 된다. 어느 결론이든 71다726의 사실관계(철거채무 대 말소채무)와 이 사건(순차 말소등기청구)의 차이를 짚어 두는 것이 논증의 중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5회(2016) 제1문의 3〕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3 (10-8)
계쟁물 승계인에 대한 추가적 인수승계의 허용 여부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