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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7-1) · 설문 3 (3-8)
설문 1 (7-1) · 설문 3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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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6회(2019)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설문 1~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고, 설문 3은 물음 안에 추가 사실관계가 들어 있습니다.
기초사실
두 채권자의 공동 대위소송
설문 1 · 2 · 3 공통○甲·乙은 丙에 대해 각기 다른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
○丙은 丁에 대해 유일한 재산인 X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유.
○甲·乙, 공동으로 丙을 대위해 丁 상대 X건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그 후 丙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게 됨.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제1문
문 제
설문 1~3 배점 30점1
10점설문 1 · 대위소송을 알게 된 채무자가 원고 측에 가담하는 참가형태
丙이 위 대위소송에서 원고측에 참가하고자 한다. 어떠한 형태의 소송참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7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와 공동소송참가에 7-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甲만 항소한 경우 乙 부분의 이심과 지위
제1심에서 원고 甲과 乙은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甲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경우 항소하지 않은 원고 乙은 항소심절차로 이심되는지 여부와 아울러 만일 이심된다면 원고 乙은 항소심절차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3
10점설문 3 · 戊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 판결과 항소심의 조치
피고 丁은 변론에서 “X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戊인데, 그에게 그 대리권을 준 바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원고 甲과 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戊를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여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심리 후 丁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용하면서 戊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丁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 법원과 동일한 심증을 갖는다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3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3-8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시험의 제2문은 제5편 사례 2-7·제2편 2-13, 제3문은 제5편 사례 1-2·제4편 8-2·8-3, 제4문은 제7편 사례 1-1·제4편 5-4에 있습니다.
사례형 · 공동 대위소송에서 甲만 항소한 경우 乙 부분의 이심과 지위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1문〕 - 설문 2.
1
공동 대위채권자와 항소
관계도(축척 아님)공동 대위소송 · 항소의 효력공동원고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제1심
甲 · 乙의 청구 모두 기각→ 丙이 대위소송을 알았으므로 甲 · 乙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91다23486 나.)
항소
甲만 항소, 乙은 항소하지 않음→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는 전원의 이익 → 乙에 대하여도 효력(제67조 ①, 91다23486 다.)
항소심
乙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 설문 2→ 乙은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94다33002) — 그 청구도 심판대상, 제415조 배제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하지 않은 乙은 이심되는가, 이심된다면 어떤 지위를 갖는가 10점
쟁점 ①소송형태
전제 사실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알면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그를 통해 다른 대위채권자에게도 미친다(74다1664 · 91다23486 가.)
전제 사실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다(91다23486 나.)
물음형태는→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쟁점 ②이심 여부
전제 사실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소송행위는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제67조 ①)
전제 사실1인의 항소로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91다23486 다.)
물음乙 부분은→ 이심된다
쟁점 ③乙의 지위
전제 사실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다(94다33002)
전제 사실인지납부의무·항소취하권은 없으나 그 청구도 심판대상이 되고 불이익변경금지가 배제된다
물음乙은→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과 乙이 「각기 다른 금전채권」으로 공동 대위하게 했다. 피보전채권은 달라도 대위하는 권리(丙의 이전등기청구권)는 같다 — 판결효가 丙을 통해 서로에게 미치는지가 형태를 정한다.
b
丙이 대위소송을 알게 된 사정을 기초사실에 넣었다. 알지 못했다면 통상공동소송이어서 乙 부분은 항소기간 만료로 분리확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 결론을 가르는 사정이다.
c
甲만 항소하고 乙은 항소하지 않았다.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비상소인의 지위(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를 함께 묻는다.
d
배점이 10점이다. 소송형태의 판정(74다1664 · 91다23486) → 이심(제67조 ①) → 乙의 지위(94다33002) → 결론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 대위소송에서 甲만 항소한 경우 乙 부분의 이심과 지위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6회(2019)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가 대위소송을 안 경우 공동 대위채권자들이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1인의 항소로 전부 이심된다는 판결과,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의 표시·비용을 다룬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형태
채무자가 알았으면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채무자가 대위소송 제기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므로,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91다23486 가. · 나. · 74다1664 전합
쟁점 ② · 이심
1인의 항소로 전원 확정 차단 · 이심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중 1인만 항소한 경우에도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하여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사건은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
91다23486 다. · 제67조 ①
쟁점 ③ · 지위
비상소인은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니다. 당사자 표시는 「피고」로만 하고 상소비용은 상소한 사람에게만 부담시킨다.
94다33002 다.
계보
판례의 흐름
공동 대위소송과 상소1975
74다1664 전합
채무자가 알면 판결효 확장
1991
91다23486
유사필요적 공동소송 · 1인 항소로 전부 이심
1995
94다33002
비상소인의 표시 · 비용
쟁점 ①·②·③
소송형태 · 이심 · 비상소인의 지위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각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공동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다수의 채권자들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제1심에서 유사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수의 채권자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그 중 1인만이 항소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1인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전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소송인 중 일부의 상소제기는 전원의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칠 것이며, 사건은 필요적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된다고 할 것이다.
·원문 해설 법리 ❶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 이 설문의 원형이다(청구 모두 기각 → 1인만 항소).
·구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현행 제67조 제1항이다.
→丙은 대위소송을 알았다 → 甲 · 乙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 甲만 항소해도 乙 부분까지 확정이 차단되어 이심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법 제404조 / 나.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구법, 현행 제218조 · 제67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1988. 2. 23. 선고 87다카1108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 필요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당사자표시 중 상고하지 않은 피고를 단순히 ‘피고'라고만 표시하고 주문 중 상고비용을 상고한 피고에게만 부담시킨 사례.
·원문 해설 법리 ❸과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판결문 머리에 상고한 피고는 「피고, 상고인」으로, 상고하지 않은 피고는 「피고」로만 적었고, 상고비용은 상고한 피고들에게만 부담시켰다.
·상소하지 않은 공동소송인은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라는 취급이다. 수록문 요지의 따옴표 짝(‘피고')은 원문대로 옮겼다. 요지 가.·나.는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과 환지처분에 관한 것이라 생략하였다.
→乙은 甲의 항소에 관한 인지납부의무도, 그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 → 그러나 합일확정의 요청상 乙의 청구도 심판대상이 되고 불이익변경금지(제415조)가 배제된다.
참조조문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89조(구법) · 참조판례 다.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297 판결 · 판결요지 다. 전문
보충
통상공동소송이었다면
형태 판정이 이심 범위를 정한다
·판결효가 채무자에게 미치는 통로는 제218조 제3항이다.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대위채권자들 사이는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에 그친다(원문 해설 각주).
·통상공동소송이었다면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항소기간의 만료로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이 손댈 수 없다. 이심의 범위는 언제나 공동소송의 형태 판정에서 나온다(원문 해설 각주).
·스스로 불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상소인의 부담을 지울 근거는 없으나 합일확정의 요청상 절차 밖에 둘 수도 없으므로, 그 절충으로 상소인도 피상소인도 아닌 단순한 상소심 당사자라는 지위가 인정된다(원문 해설 각주).
→丙이 대위소송을 알았으므로 甲과 乙은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관계에 있고, 甲만 항소하였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乙 부분도 이심된다. 乙은 단순한 항소심 당사자로서 인지납부의무나 항소취하권은 없으나 그 청구도 심판대상이 되고, 법원은 전원에 대하여 일치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67조는 제1항, 제218조는 제3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리사 제56회(2019)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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