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
6-23.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3.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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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20) · 설문 2 (6-21)
설문 1 (6-20) · 설문 2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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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설문 1·2·3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각 설문은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기초사실
보증채무 이행청구와 주채무자의 보조참가
설문 1 · 2 · 3 공통○甲, 2016. 10. 5. 丙 상대 합계 3,000만 원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 제기.
○주장: 乙이 甲으로부터 2015. 10. 1. 1,000만 원(변제기한 같은 달 31.), 2016. 7. 1. 2,000만 원(변제기한 같은 달 31.)을 각 차용(제1·제2 차용)했고 丙이 각 차용금반환채무를 보증(제1·제2 보증).
○제1심 계속 중 乙이 丙을 피참가인으로 민사소송법 제71조 보조참가(보조참가의 요건은 갖추어진 것으로 본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제1문의 2
문 제
설문 1 · 2 · 3 배점 45점1
25점설문 1 · 피참가인의 자백·침묵과 참가인의 부인
제1심 변론기일에 丙은 제1, 2 차용 사실과 제1 보증 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제2 보증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乙이 甲에게 제1 차용금을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甲은 “乙이 甲에게 제1 차용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乙은 “제1 차용 사실과 제2 보증 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증거조사 결과 제1심 법원은 제1, 2 차용 사실과 제1 보증 사실, 乙의 제1차용금 반환 사실의 진위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지만, 제2 보증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확신을 가졌다.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가? (법원의 석명의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2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설문 2 · 보조참가인의 사망과 피참가인의 항소
乙은 위 보조참가 후 변호사 丁에게 乙을 위하여 제1심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수여하고(상소에 관한 특별수권은 하지 않았다) 사망하였다. 그 후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정본은 2017. 1. 2. 甲, 丙, 丁에게 송달되었다. 2017. 1. 31. 현재 丙은 항소를 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6 보조참가와 소송고지에 6-21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설문 3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기간 준수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이 2017. 1. 2. 丙에게, 같은 달 20. 乙에게 각 송달되었다. 위 판결에 대하여 丙은 항소를 하지 않았고, 乙은 같은 달 21. 항소를 하였다. 乙의 항소는 적법한가?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같은 모의시험의 제1문의 1은 제4편 사례 7-6·6-7·제1편 3-23, 제1문의 3은 제6편 사례 7-24에 있습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기간 준수 · 설문 3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3.
1
피참가인과 참가인의 기간
두 송달일의 대비피참가인 丙의 기간(기준)참가인 乙의 항소 → 부적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1. 2.
판결정본을 丙에게 송달→ 丙의 항소기간: 1. 3.부터 기산하여 1. 16.(월) 만료
2017. 1. 16.
丙이 항소하지 않은 채 항소기간 만료→ 丙의 항소권 소멸 — 이제 丙도 할 수 없는 소송행위
2017. 1. 20.
판결정본을 乙에게 송달→ 乙 자신을 기준으로 하면 2. 3.까지 항소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2017. 1. 21.
乙이 항소 제기 설문 3→ 기준은 피참가인 丙의 송달일 — 이미 만료된 기간을 넘긴 항소(2007다41966)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乙이 제기한 항소는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참가인의 독자적 상소
전제 사실참가인은 공격 · 방어 · 이의 ·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제76조 ① 본문)
전제 사실乙은 丙을 위하여 스스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음乙의 항소권은→ 원칙적으로 인정
쟁점 ②기간의 기준
전제 사실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할 수 없다(제76조 ① 단서)
전제 사실참가인 기준으로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 기준으로 지났다면 부적법(2007다41966 · 69다949)
물음기준은→ 피참가인 丙의 송달일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丙의 항소기간은 2017. 1. 16. 만료하였다
전제 사실乙은 2017. 1. 21. 항소하였다
물음乙의 항소는→ 부적법 · 항소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과 乙의 송달일을 18일 차이 나게(1. 2. · 1. 20.) 정했다. 乙 기준으로는 기간 내, 丙 기준으로는 도과 — 기준을 누구로 잡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게 하는 장치다.
b
丙은 항소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참가인의 항소권이 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음을 확정해 둔다.
c
乙이 자신의 송달 다음 날(1. 21.) 곧바로 항소하게 했다. 참가인 입장에서는 지체 없이 항소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참가인 송달일 기준이라는 오답을 유도한다.
d
배점이 10점이다. 제76조 ① 본문(독자적 상소) → 단서(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 기산점(2007다41966) → 기간 계산 → 결론(부적법 · 각하)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기간 준수 · 설문 3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3. 리딩판례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은 참가인 자신이 아니라 피참가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판결의 흐름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독립성
참가인도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 있다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 방어 · 이의 ·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면 효력이 없다.
제76조 ① 본문 · ②
쟁점 ② · 종속성
상소기간은 피참가인 송달일 기준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송달일부터 기산하면 기간 내라도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기간이 지났다면 참가인의 상소도 부적법하다.
2007다41966 · 69다949 · 제76조 ① 단서
쟁점 ③ · 처리
기간 도과 항소는 각하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고, 항소심에 올라온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
제399조 ② · 제413조
계보
판례의 흐름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1969
69다949
공동명의 상고 · 피참가인 기준
2007
2007다41966
참가인 단독 상고 · 피참가인 기준
쟁점 ①·②
참가인의 독립성과 종속성
민사소송법 제76조 ①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원문 해설 각주가 인용한 판결이다. 상고 사안이지만 항소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제76조 ① 단서).
·참가인에게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지만 그 송달일은 상소기간의 기산점이 되지 않는다 — 참가인은 피참가인이 이미 할 수 없게 된 소송행위를 되살릴 수 없다(원문 해설 각주).
→乙에 대한 송달(1. 20.)부터 기산하면 1. 21. 항소는 기간 내다 → 그러나 피참가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 항소기간은 1. 16. 이미 지났다 → 乙의 항소도 기간 경과 후의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 판결요지 전문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2007다41966이 참조판례로 드는 판결로, 같은 법리를 처음 밝혔다(보강). 구 민사소송법 제70조는 현행 제76조에 해당한다.
·피참가인과 참가인이 함께 상소장을 냈어도 피참가인 기준으로 기간이 지났다면 둘 다 부적법하다.
→乙이 丙과 함께 항소하였더라도 결론은 같다 → 기간은 피참가인 丙을 기준으로 따진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구법, 현행 제76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독립성과 종속성의 이중구조
제76조 ① 본문 · 단서 · ②
·참가인의 독립성은 피참가인을 돕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제76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 독립성을, 같은 항 단서와 제2항이 종속성을 정한다(원문 해설 각주).
·참가인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와 인낙, 소송상 화해처럼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원문 해설 각주).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한다(제399조 ②). 원심에서 각하되지 않고 항소심에 올라온 경우에는 항소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13조).
→乙의 항소는 乙 자신의 송달일(2017. 1. 20.)을 기준으로 하면 기간 내이지만, 기준은 피참가인 丙의 송달일(2017. 1. 2.)이므로 2017. 1. 16. 이미 만료된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항소다 →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ㆍ방어ㆍ이의ㆍ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②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76조는 제1항, 제399조는 제2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30.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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