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3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18-7) · 설문 3 (15-1) · 설문 4 (14-3)
설문 2 (18-7) · 설문 3 (15-1) · 설문 4 (14-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3문〕
이중섭의 ‘황소’ 한 점이 두 번 담보로 넘어가고, 팔리고, 불타고, 질권이 잡히고, 수리공의 손에 들어갑니다. 동산담보의 거의 모든 논점이 한 그림 위에 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황소’가 점유개정으로 두 번 양도담보에 제공되다
설문 1~4 공통○A는 2014. 2. 2. B로부터 3개월 기한으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기 소유의 이중섭 화백 그림 ‘황소’를 B에게 양도하되 그림은 A의 거실에 계속 걸어두기로 하였다.
○A는 2014. 3. 3. C로부터 2개월 기한으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황소’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그림은 계속 A의 거실에 걸어두었다(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
B·C 모두 점유개정이다. B는 제1 양도담보권자로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C는 무권리자로부터 점유개정으로 받은 것이어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네 설문 전부의 출발점이다.
추가사실
설문별 사정
각 설문은 독립○A는 2014. 4. 4. 수집가 D의 요청으로 ‘황소’를 D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D에게 넘겨주었다. B와 C는 D에게 ‘황소’의 인도를 각 청구한다(설문 1).
○A는 2014. 4. 4. 미술관 특별전(5. 5.~6. 6.)을 기획한 E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황소’를 대여하였는데, 같은 해 6. 3.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과열로 불이 나 미술관 건물과 함께 ‘황소’가 소실되었다(설문 2).
○A는 2014. 4. 4.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황소’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 날 넘겨주었다. F는 권리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였으나 양도담보 사실을 알 수 없었다(설문 3).
○A는 2014. 4. 4. 복원전문가 G에게 ‘황소’의 보존처리를 의뢰하였고, 같은 해 4. 20. 이를 마친 G가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A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B는 5. 5.에, C는 6. 6.에 G를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였다(설문 4).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D에 대한 B·C의 인도청구
B와 C는 D에게 ‘황소’의 인도를 각 청구한다. 각 청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시오.
2
15점소실 후 B·C의 대여금 회수
B와 C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8 비전형담보물권에 18-7로 실려 있습니다.
3
4
출처: 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3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설문 1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4. 4. D에게 매도그림이 손을 거친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점유개정과 현실인도의 차이가 눈에 들어온다.
유효한 담보 설정설문 1의 검토 대상효력 없는 설정
2
담보와 매도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2. 2.
A가 B에게 ‘황소’를 양도담보로 제공 — 점유개정 제1 담보→ B는 대외적 소유권을 취득, A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가 된다
2014. 3. 3.
A가 C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 — 점유개정 제2 담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개정으로 받은 것이어서 C는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014. 4. 4.
A가 D에게 매도하고 현실인도 설문 1→ 현실인도가 있으므로 D의 선의취득이 비로소 문제된다
그 후
B·C가 D에게 각 인도를 청구
3
검토의 틀
일곱 칸B의 지위제1 양도담보권자 = 대외적 소유자
C의 지위무권리자 A로부터 점유개정 → 담보권 없음
C의 청구권원 없음 → 기각 (선의취득 여부와 무관)
D의 취득 방식현실인도 → 제249조 검토 가능
선의·평온·공연제197조 ① 추정
무과실추정 없음 — D가 증명 (판례)
B의 청구D 무과실 증명 ○ → 기각 / × → 인용
B와 C의 논증 경로가 다르다. C는 처음부터 권원이 없고, B는 D의 선의취득 성부에 결론이 걸린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B·C의 D에 대한 인도청구는 정당한가 10점
쟁점 ①B와 C는 각각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
전제 사실B는 첫 번째 점유개정 양도담보권자다
전제 사실C는 그 뒤 무권리자가 된 A로부터 점유개정으로 받았다
물음C는 담보권을 취득하는가→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으므로 취득하지 못한다(2004다45943)
쟁점 ②D는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는가
전제 사실D는 현실인도를 받았다 — 점유개정과 다르다
전제 사실선의·평온·공연은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물음무과실은 누가 증명하는가→ 양수인 D가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쟁점 ③B·C의 청구는 각각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C는 권원이 없으므로 선의취득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없다
전제 사실B의 청구는 D의 무과실 증명 여부에 따라 갈린다
물음결론을 둘로 나누어 적을 수 있는가→ C는 기각, B는 D의 무과실 증명 성공 시 기각·실패 시 인용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그림을 「거실에 계속 걸어두기로」 두 번 반복하였다. 두 담보 모두 점유개정임을 강조한다. 제2 담보권자 C가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b
D에게는 「넘겨주었다」고 적었다. 현실인도다. 이 한 단어로 D에게는 선의취득의 문이 열린다.
c
D를 「이중섭 작품에 심취한 수집가」로 묘사하였다. 전문 수집가라면 권리관계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크다. 무과실 판단에서 D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복선이다.
d
B와 C의 청구를 「각」 검토하라고 하였다. 두 청구의 논증 경로가 다르다는 뜻이다. 하나로 묶어 쓰면 배점을 잃는다.
e
배점이 10점으로 가장 적다. 이중양도담보의 구조 4점, D의 선의취득과 무과실 증명책임 4점, 결론 분기 2점 정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설문 1 (10점)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담보권자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2004년의 두 판결과, 무과실 증명책임을 양수인에게 지운 판결이 이 설문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이중담보
후순위 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점유개정 방식의 동산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04다45943 · 2003다30463
쟁점 ② · 무과실
무과실은 취득자가 증명한다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80다29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8
77다1872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불가
선의취득 불가
1981
80다2910
선의·무과실은
취득자가 증명
취득자가 증명
2004
2003다30463
이중양도담보
후순위 취득 ×
후순위 취득 ×
2004
2004다45943
이중양도담보
후순위 취득 ×
후순위 취득 ×
쟁점 ①
점유개정 이중양도담보 — C는 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가
민법 제189조 · 제249조리딩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45943 판결[배당이의]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금전채무 담보를 위해 채무자 소유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대내적으로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으로는 채무자가 이미 소유권을 양도한 무권리자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으로 인도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중의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다.
→B가 2014. 2. 2. 점유개정으로 양도담보를 취득한 순간 A는 대외적으로 무권리자가 되었다.
→C는 2014. 3. 3. 무권리자 A로부터 점유개정으로 받았으므로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D에 대한 인도청구도 권원이 없다.
→C의 청구는 D의 선의취득 성부와 무관하게 기각된다 — 이 점이 B의 청구와 논증 경로가 갈리는 지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
최초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제3자이의]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하였다.
→C가 취득하지 못하는 이유의 원형이다.
→반대로 D는 현실인도를 받았으므로 이 판결의 장애가 없다.
→「점유개정과 현실인도의 차이」가 설문 1 전체를 가르는 열쇠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
쟁점 ②
D의 선의취득 — 무과실의 증명책임
민법 제197조 · 제249조동지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2910 판결[동산인도]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기 위하여는 질권자가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질권의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취득자의 선의, 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동산질권의 선의취득에는 질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목적동산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 선의·무과실은 동산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질권에 관한 판시이지만 제249조를 준용하는 구조여서 소유권 선의취득의 무과실 증명책임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D가 무과실을 증명하면 소유권을 선의취득하여 B의 대외적 소유권은 상실되고 B의 청구는 기각된다.
→증명에 실패하면 B의 소유권이 유지되어 B의 청구는 인용된다 — 결론을 두 갈래로 적는 것이 정답의 형식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9.8.27. 선고 4291민상678 판결,1960.2.25. 선고 4291민상804 판결,1962.3.22. 선고 4294민상1174,117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9조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 제1항은 선의·평온·공연만 추정한다. 무과실은 조문에 없으므로 취득자가 증명한다는 판례의 태도가 결론의 분기점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6회(2014) 민법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양도담보 목적물 멸실 시 동산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 - 가치변형물(손해배상·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우선변제
리딩판례 2006다37106 · 2002다33137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