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견련관계

수리비

B

상환이행

C

전부 기각

수리비

A에게만

2014. 2. 2.

2014. 3. 3.

2014. 4. 4.

A가 G에게 ‘황소’ 보존처리 의뢰 — G의 점유 개시 적법 점유

2014. 4. 20.

G가 보존처리 완료, 수리비 청구 — A 미지급 변제기→ 수리비채권은 ‘황소’ 자체에서 생긴 채권 — 견련관계 충족

2014. 5. 5.

B가 G를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설문 4

2014. 6. 6.

G를 「고미술품 복원전문가」로 두고 「보존처리」를 의뢰하게 하였다. 물건 자체에 대한 비용 지출이다. 견련관계가 가장 뚜렷한 유형(보존·개량비)을 골라 준 것이다.

수리비를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적었다. 변제기 도래를 사실관계로 확정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하나를 지워 준 셈이다.

B와 C가 「각」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설문 1과 같은 분기다. 소유자의 청구와 무권리자의 청구에 대한 판결 형태가 다르다.

소 제기일을 5. 5.과 6. 6.으로 나누었다. 날짜의 선후는 결론에 영향이 없다. 유치권은 점유 개시 후 소유자 변동에도 대항하므로 날짜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이다.

「G의 권리」만 물었다. G의 권리는 곧 인도 거절권이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점과 수리비의 채무자가 A뿐이라는 점까지 적으면 완성이다.

쟁점 ① · 견련관계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011다96208

쟁점 ③ · 무권리자

C에게는 인도청구의 권원이 없다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004다45943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甲이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甲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할 뿐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음에도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채권과 물건 간의 견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20조 제1항 / [2] 민법 제320조 제1항

[1]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됨에 불과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의연히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다시 다른 채권자와 사이에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하더라도 현실의 인도가 아닌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나중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9조, 제372조[양도담보]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민사집행법 제48조, 제215조, 제21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30463 판결 /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447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