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4

B

물상대위

요건

지급 전 압류

C

일반채권자

배당

B 우선

2014. 2. 2.

B의 양도담보 설정(유효) 담보권

2014. 3. 3.

2014. 4. 4.

2014. 5. 5.

2014. 6. 3.

조명등 과열 화재 — 미술관 건물과 함께 ‘황소’ 소실 설문 2→ 목적물 자체의 담보권은 소멸하고, A가 E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치변형물이 된다

지급 전

B가 손해배상채권을 압류·추심·전부하여야 우선변제 압류 요건

‘황소’를 E에게 「대여」하게 하였다. A가 소유권을 잃지 않은 채 목적물이 제3자 손에서 멸실되도록 하여, E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가치변형물을 만들어 낸다.

화재 원인을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과열」로 특정하였다. E의 귀책사유를 드러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을 의심 없이 전제할 수 있게 한다.

대여료 1,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대여료채권도 A의 재산이지만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은 아니다. 물상대위의 대상을 정확히 골라내는지 시험한다.

설문 1의 이중양도담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다. C가 담보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잊으면 C에게도 물상대위를 인정하는 오류에 빠진다.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물었다. 권리의 존부만이 아니라 압류·추심·전부·배당요구라는 행사 방법까지 적으라는 뜻이다.

배점이 15점이다. 물상대위의 인정 5점, 행사 방법과 시기 5점, C의 지위와 B·C의 우열 5점 정도다.

쟁점 ① · 물상대위

양도담보권자도 가치변형물에 물상대위할 수 있다

동산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6다37106

쟁점 ② · 압류

지급 전 압류는 특정성 유지를 위한 것이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으므로,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이상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002다33137

[1]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공권적 판단으로서 이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소 또는 재심의 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내용이 부당하다 하여 이것을 사인(私人)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면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도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 압류·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그 명령의 이유에 압류·전부되는 채권 중 일부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집행권원의 기재가 누락된 일부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채무자는 담보의 목적으로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해 주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이를 계속 점유하지만, 채무자가 위 채무를 불이행하면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가하여 우선변제받음으로써 위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위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할 때까지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양도받았던 담보물을 환가하여 우선변제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이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양도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 훼손됨에 따라 양도담보 설정자와 제3자 사이에 교환가치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등의 법률관계가 발생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양도담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담보적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동산 양도담보 설정자는 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만 이는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양도담보 설정자는 여전히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변제기에 이르러서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물건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 등의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는 그 물건으로써 담보되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나아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손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그 목적물에 관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 [2] 민법 제342조, 제372조[양도담보] / [3]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상법 제68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12. 30. 선고 74다2215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다52798 판결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0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7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5728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