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이 글은 설문 1-1입니다.
설문 1-2 (9-7) · 설문 2-2 (10-20) · 설문 2-3 (5-5)
설문 1-2 (9-7) · 설문 2-2 (10-20) · 설문 2-3 (5-5)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앞의 두 설문은 A주택 매매를, 뒤의 두 설문은 X아파트 담보를 무대로 합니다. 각 설문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①
A주택 매매 — 설문 1·2의 무대
설문 1 · 2○甲은 乙 소유 A 주택을 매수하면서 자기 명의로 계약하면 주택구입 관련 법령상 혜택을 잃게 되어, 대금은 자신이 제공하되 계약은 지인 丙을 통해 체결하기로 하였다.
○乙·丙은 2019. 7. 1. A 주택을 대금 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당일, 700만 원은 2019. 7. 5., 중도금 4,000만 원은 2019. 7. 15., 잔금 5,000만 원은 2019. 8. 1. 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기초사실 ②
X아파트·Y토지의 공동저당 — 설문 3·4의 무대
설문 3 · 4○사업자금 융통을 위해 甲은 2015. 3. 3. 乙에게서 6억 원을 2015. 6. 30.까지 갚기로 하고 빌리면서 같은 날 자기 소유 X 아파트(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설정하였다.
○그 다음 날 甲의 부탁을 받은 丙은 자기 소유 Y 토지(시가 4억 5,000만 원, 변동 없음)에 乙 명의 1순위 공동저당권(피담보채권액 6억 원)을 추가로 설정해 주었다.
○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다.
문 1 · 문 2
문 제
배점 합계 65점1
검토 대상20점착오 취소 · 사정변경 해제 · 해약금 해제
乙은 A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계약 직후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함을 알게 되었다.
乙이 2019. 7. 3.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2
10점매도인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계약 당시 甲도 참석하였으나 자신의 사정을 乙에게 말하지 않았고, 丙은 2019. 7. 5.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乙이 2019. 7. 7. 丙에게 재건축 대상이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해제를 통지하며 이행을 거절하자, 그 과정에서 丙은 甲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경위를 말하였다.
丙이 약정 기일에 중도금·잔금을 乙 앞으로 변제공탁하며 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자, 乙은 위 매매계약이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9 명의신탁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유일재산의 매각과 사해행위
A는 2015. 7. 17. 甲으로부터 X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5. 8. 18. 이전등기를 마쳐 거주 중인데, B가 甲에 대한 일반채권 보전을 위해 A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이 유일한 재산인 X 아파트를 A에게 매각한 것이라면 위 매매계약이 B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20으로 실려 있습니다.
4
20점보증인·물상보증인 사이의 변제자대위
甲은 X 아파트 처분 목적으로 2017. 2. 3. 乙에게 간곡히 요청하여 2015. 3. 3.자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대신 乙의 요구를 받은 丁이 2017. 2. 7.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관하여 서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소유 Z 주택(시가 3억 원, 변동 없음)에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甲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甲의 부탁을 받은 戊도 2017. 2. 10.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丙이 위 대여금채무 6억 원을 乙에게 모두 변제하였다면 丙은 丁·戊에게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여금 원금 6억 원 외 법정이자 기타 부수채무는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19) 민법 문 1·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착오·사정변경·해약금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7. 3. 현재계약의 성립설문 1의 검토 대상계약금의 흐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9. 7. 1.
乙과 丙의 매매계약 — 대금 1억 원,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 지급 일부 지급→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
계약 직후
A주택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함이 드러남→ 乙의 동기에 착오가 있었으나 丙에게 표시된 바 없다
2019. 7. 3.
乙이 취소 또는 해제를 고려하는 시점 설문 1→ 나머지 계약금 700만 원의 지급기일(7. 5.) 전이다
2019. 7. 5.
(예정) 계약금 잔액 700만 원 지급
세 갈래를 차례로 지워 나가는 것이 이 설문의 구조다 — 착오 · 사정변경 · 해약금
3
검토의 틀
여덟 칸① 착오 취소동기의 착오 → 표시 또는 유발이 있어야 중요부분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다 → 취소 불가
② 사정변경 해제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 예견 불가 + 무책
가격의 등귀·하락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해제 불가
③ 해약금 해제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 일부 지급으로는 미성립
가정적 판단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기준은 약정 계약금(1,000만)
600만 원(수령액의 배액)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제공해야 한다
결 론취소·해제 모두 불가
세 갈래 모두 막히지만, 각 갈래마다 요건을 세우고 사안을 대입해 부정하는 서술을 해야 배점이 붙는다. 「모두 안 된다」로 끝내면 안 된다.
4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이 취소 또는 해제할 방법이 있는가 20점
쟁점 ①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동기의 착오는 그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내용으로 삼았거나 상대방이 유발하였어야 한다
전제 사실시가의 변동이나 시가에 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물음乙은 표시하였는가→ 하지 않았다. 丙이 유발한 사정도 없다. 두 겹으로 막힌다
쟁점 ②사정변경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이, 책임 없는 사유로 현저히 변경되어야 한다
전제 사실매매 후 가격이 폭등하거나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음재건축 대상 지정은→ 시가 등귀에 지나지 않는다. 사정변경 해제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제도다
쟁점 ③해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이 실제로 교부되어야 성립한다
전제 사실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지급된 상태다
물음제565조 제1항을 쓸 수 있는가→ 쓸 수 없다.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해약금 해제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쟁점 ④가정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전제 사실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된 계약금이다
전제 사실약정 계약금은 1,000만 원이다
물음600만 원이면 되는가→ 안 된다. 2,000만 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가정적 판단까지 써야 답안이 완성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을 300만 원과 700만 원으로 쪼개어 지급하게 하였다. 계약금계약의 요물성을 묻기 위한 설계다. 「일부만 받았다」는 사실이 해약금 해제권의 발생 자체를 막는다.
b
기준시점을 2019. 7. 3.로 못 박았다. 나머지 700만 원의 지급기일(7. 5.) 전이다. 그 시점에서는 계약금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날짜다.
c
「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함을 알게 되었다」고 적었다. 손해가 크다는 인상을 주지만, 판례는 시가에 관한 착오를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감정적 서술에 끌리면 안 된다.
d
「고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하고」라고 복수로 물었다. 착오·사정변경·해약금 세 갈래를 모두 짚으라는 지시다. 하나만 검토하면 배점의 3분의 2를 버린다.
e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시오」라고 덧붙였다. 결국 가능한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각 요건을 세우고 부정하는 과정 자체가 답안의 내용이다.
f
배점이 20점이다. 착오 7점, 사정변경 6점, 해약금 7점 정도로 배분하고, 해약금에서는 가정적 판단(2,000만 원)을 반드시 적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착오·사정변경·해약금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 설문 1. 리딩판례
세 갈래를 각각 막는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유발되어야 한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하고,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97다44737 · 97다6063
쟁점 ② · 사정변경
가격의 등귀·하락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2004다31302 · 2004다11599
쟁점 ③·④ · 해약금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고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금액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다.
2007다73611 · 2014다2313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6063
유발된 동기의 착오
1998
97다44737
동기의 표시 요건
2006
2004다11599
가격 변동만으로는
해제 불가
해제 불가
2008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요물성
2015
2014다231378
기준은
약정 계약금
약정 계약금
쟁점 ①
동기의 착오와 시가에 관한 착오
민법 제109조리딩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동기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야 한다고 하였다.
·매매대금의 결정에 미치는 시가의 변동 내지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도 함께 읽히는 판결이다.
→乙이 「재건축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 동기를 丙에게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바가 없다.
→게다가 대금이 시가보다 싸다는 것은 시가에 관한 착오이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기 어렵다.
→표시 요건과 중요부분 요건에서 각각 막히므로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두 겹으로 적으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 [2] 민법 제109조 / [3] 민법 제137조, 제1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 [2]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 [3]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
최초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6063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의 경계에 경계표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토지의 소유자는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하는 데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쪽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 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 토지 소유자는 민사소송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당해 토지들의 이용 상황, 그 소재 지역의 일반적인 관행, 설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위치(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 설치할 경계표나 담장의 중심 또는 중심선이 양 토지의 경계선 상에 위치하도록 해야 한다), 재질, 모양,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을 심리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협력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2]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어느 쪽 토지 소유자도 일방적으로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한쪽 토지 소유자가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의 의사만으로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에 대하여 한쪽 토지 소유자가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의 경계표나 담장을 제거할 의사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라면 한쪽 토지 소유자는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새로운 경계표나 담장의 설치에 협력할 것을 소구(訴求)할 수 있다. [3]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착오로 그간의 경계 침범에 대한 보상금 내지 위로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진정한 경계선에 관한 착오는 위의 금원 지급 약정을 하게 된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와 같은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표의자가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표의자로서는 그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지급 의사표시는 그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丙이 乙의 착오를 유발한 사정은 사실관계에 없다. 유발형 착오의 길도 닫혀 있다.
→답안에서는 표시형과 유발형을 나란히 세우고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37조 제1항/ [2] 민법 제237조 제1항/ [3] 민법 제109조 제1항 · 참조판례 [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7440 판결,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8419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21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쟁점 ②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민법 제2조리딩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매매대금]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건축 대상 지정으로 시가가 오른 것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만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을 먼저 적고 요건을 하나씩 대입하는 순서가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543조 / [2] 민법 제2조, 제543조
동지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565조가 해제권 행사의 시기를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제한한 것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을 것이고, 또 그 당사자는 계약이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단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이 해제된다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고, 이행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시가 상승이 예상되자 매도인이 구두로 구체적인 금액의 제시 없이 매매대금의 증액요청을 하였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확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금을 이행기 전에 제공하였는데, 그 이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해제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시가 상승만으로 매매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매도인을 당초의 계약에 구속시키는 것이 특히 불공평하다’거나 ‘매수인에게 계약내용 변경요청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 전의 이행의 착수가 허용되어서는 안 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매도인은 위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매매계약을 맺은 후 그 가격이 폭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힌 판결이다.
→이 사안에 가장 가까운 선례다. 「가격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한 줄을 그대로 쓸 수 있다.
→반대로 가격이 폭락한 매수인 쪽에서도 같은 결론이 된다 — 대칭적으로 이해해 두면 좋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565조, / [2] 민법 제153조, 제468조, 제56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6492 판결
쟁점 ③·④
계약금의 일부 지급과 해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계약이 일단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의 일방이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은 계약금계약에 따라 교부되는 것인데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아직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9. 7. 3. 현재 乙은 약정 계약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받았다.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해제권이 없다는 결론이 먼저이고, 배액의 계산은 그다음의 가정적 판단이다. 순서를 뒤집으면 논리가 흐트러진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5조 제1항 / [2]민법 제565조 제1항,제544조 /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 [4]민법 제2조,제750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동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실제 교부받은 금원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계약의 구속력이 지나치게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정적으로 해제가 허용되더라도 乙은 6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가정적 판단을 적어야 「기준금액」 논점의 배점을 가져간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조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5조 ①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65조 제1항은 「교부한 때에는」이라고 적는다. 조문 자체가 계약금의 현실 교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요물계약이라는 해석의 근거가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1.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37회(2019) 민법 문 1·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1 (6-10)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요건과 시가 등귀·착오(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가부
채무초과 채무자의 유일재산 매각과 사해행위 -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만 책임재산이고, 피담보채권액이 시가를 넘으면 사해행위 부정
Share article